공공수사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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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후] 멈춰 선 公共…민간도 불안

그사이 멈춰 선 공공 부문으로 인해 민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장기 공전할 가능성이 점차 커진다는 점이다. 검찰 스스로 독립성을 지키려는 노력이 매우 중요한 시기다. 직권남용 수사는 공직 내부 감사를 통하거나 징계위원회 처분 수위 논의로 돌려보내고 검찰권을 자제해야 한다.

2024-08-01 06:00
이정근 前 민주당 사무부총장 ‘선거법 위반’ 집행유예 확정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이 전 부총장은 공공기관 인사 등 각종 청탁 대가와 제21대 총선 선거비용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10억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 2개월을 확정 받고 복역 중이다. 이 전 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서 확보된 대량의 녹음파일은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 수사로 이어졌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4-07-19 09:07
광주 안디옥교회 ‘대면 예배 금지 취소소송’…대법 “집합금지 처분 적법”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당시 교회 측은 “집합금지 행정명령은 종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해 평등원칙에 반할뿐더러, 일률적으로 대면 예배를 금지하는 것은 비례원칙에도 위배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일 뿐만 아니라 과잉처분으로 오히려 국민의 공공복리를 저해하고 있다”고 했다....

2024-07-18 14:53
권익위 "지방공공기관 성비위 징계시효 3년에서 10년으로 늘려라”

실제 6개 지방공공기관에서 9명이 음주운전으로 수사기관에 적발됐으나, 소속기관에 해당 사실이 통보되지 않아 징계 시효가 지나 주의‧경고 처분에 그쳤던 사례도 있었다. 권익위는 지자체가 지방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하거나 지방공공기관이 자체감사를 할 때 운전경력증명서를 확인하는 등 음주운전 자체 점검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하도록...

2024-07-17 10:50
친명 모임 '더새로' "기재부 권한 축소하고 국회 역할 확대해야"...'모피아' 저격

공공·민간 부문 고위직 독식 등 심각한 피해가 유발된다"며 '대통령 직속 예산실 설치'와 '감사원의 국회 산하 배치를 통한 견제기능 강화' 등을 개혁 방안으로 제시했다. 포럼 구성원이기도 한 조일출 박사는 '개헌을 통한 예산편성권 국회 이관'과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한 기재부에서 예산권 분리' 등을 개혁 방안으로 꼽았다. 조 박사는 또 "검찰이 수사권...

2024-07-15 18:16
FBI “트럼프 총격범, 단독범행…정신병력 없다”

14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케빈 로젝 FBI 특수요원은 브리핑에서 “암살 미수범은 단독으로 범행했고 총격 사건 전까지 FBI 레이더에 잡히지 않던 인물”이라며 “현재로선 공공 안전에 대한 우려는 없다”고 밝혔다. 또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징후는 없다”며 “수사관들이 여전히 그의 이념과 범행 동기를 파악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4-07-15 08:04
검찰, ‘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 이재명 부부에 소환 통보

7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4일 이 전 대표와 부인 김혜경 씨에게 업무상 배임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원지검이 지난 4일 이 전 대표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고 배우자까지 부부 모두를 소환했다”며...

2024-07-07 17:13
[이법저법] 우리나라 마약 범죄 상황…정말 심각한가요?

대검찰청에는 마약‧조직범죄부가 신설됐으며, 서울중앙지검 등에는 강력범죄수사부가 복원되는 등 마약 범죄 수사 시스템을 재구축했습니다. Q. 호기심에 단순 투약으로 마약에 중독된 경우 재활을 위한 방법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A. 대표적인 마약 재활 관련 공공 기관인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는 다양한 마약류 중독 재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24-07-06 08:00
‘KT 일감 몰아주기’ 황욱정 KDFS 대표 징역형…법정구속

재판부는 “공공적 성격을 갖는 KT로부터 사업을 수주받으면서 과거 인맥으로 알고 있던 이들에게 부정 청탁하고 법인카드로 금전적 이익을 제공했다”며 “다분히 위법적인 방법으로 매출을 올렸다”고 판시했다. 또 “황욱정이 대주주이기는 하나 주식회사를 개인사업체처럼 회사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며 “불법적으로 축적한 회사 이익은 자녀들이...

2024-07-05 14:53
전국 중고등학생 3.9%…성적이미지 전송 요구받아

주로 SNS 등을 통해 성적 이미지 노출돼피해자, 수사기관 아닌 개인적으로 대응해 중ㆍ고등학생의 3.9%는 성적이미지 전송을 요구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3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인식 및 피해 경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ㆍ고등학생의 3.9%는 성적이미지 전송을 요구받은 경험이 있었다. 또 14.4%는 인터넷 이용 중에...

2024-07-04 12:00
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재수사 속도…야당‧경찰 관계자 조사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조민우 부장검사)는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과 관련해 최근 울산경찰청 소속 경찰과 울산 지역 더불어민주당 관계자 등 7~8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담당 수사팀은 직접 울산을 찾아 민주당 울산지역 당협위원회 관계자 등을 여러 차례 조사했다고 한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은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2024-07-01 15:17
"보험금 노린 고의 교통사고 막는다" 경찰 등 6개 기관 맞손

김종철 서울경찰청 생활안전교통부장은 "고의교통사고 보험사기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일반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하는 등 공동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범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함께 이를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번 협약에 참여한 민간기업 및 공공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안전한 교통문화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2024-06-26 17:22
분향소 찾은 김동연 경기지사 "유가족 지원 신속대책 마련"

경기도공공의료원이나 민간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이주노동자들의 의료와 건강문제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했다. 산업안전이나 이주노동자 대책에 대해 경기도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김 지사는 "보통 이런 참사가 있으면 말로만 성찬을 벌이고는 실천이 따르지 않는다. 경기도는 이번에 확실히 다르게 해 보겠다"며...

2024-06-26 15:55
23명 사망한 참혹한 현장…화성공장 화재, 인명피해 왜 커졌나 [이슈크래커]

수원지검은 전날 공공수사부와 형사3부 등 7개 검사실로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는데요. 사망자들의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시신이 안치된 병원 장례식장 등 5곳에서 직접 검시에 나섰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도 광역수사단장을 본부장으로 130여 명 규모의 전담 수사본부를 편성했죠. 수사본부는 화재 원인 규명을 위해 소방당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토안전원...

2024-06-25 16:13
[종합] 법무법인 YK, 배성범 전 고검장 영입…‘형사 총괄그룹’ 출범 [로펌人+로펌IN]

특히 배 대표 변호사는 2014년 세월호 참사 발생 직후 한국선급과 해운 비리를 수사하는 부산지검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에 임명돼 공공 해양기관 전 회장, 해양수산부 공무원 등 다수 관련자들을 기소했다. 또한 광주지검장으로서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와 유가족 명예를 훼손하는 한편,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비난한 혐의로 재판에...

2024-06-24 13:04
[이슈Law] 박세리, 눈물의 ‘부친 고소’…사문서위조 어떻게 처벌되나

사건을 수사한 대전 유성경찰서는 지난달 박 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박 씨는 한 국제골프학교 설립 업체로부터 충남 태안과 전북 새만금 지역 등에 국제골프학교와 골프아카데미를 설립하는 사업에 참여할 것을 제안받고 재단의 도장과 문서를 위조해 사업참가의향서를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박준철 씨는 어떻게 처벌될까 박 씨가 재단 인감을 위조하고...

2024-06-19 14:50
[이슈Law] 성폭행 가해자 신상공개하고 응징…유튜버 ‘사적 제재’ 논란

수사기관과 사법부가 제대로 된 처벌을 하지 않고 봐주기 수사·판결을 했을 경우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가해자의 신상을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의 경우 살인자에 해당하더라도 △범행수단의 잔인성 △범죄의 증거 △공공의 이익 △청소년이 아닐 것 등 4가지 조건을 모두 갖춰야...

2024-06-12 11:27
서울 노원 공공 텃밭에서 발견된 양귀비, 분양자는 모르는 일?

서울 노원구청이 공공 분양한 텃밭에서 양귀비가 대량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0일 서울 노원경찰서는 노원구 하계동 공공텃밭 2곳에서 마약류 품종의 양귀비 230여 주가 자라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바로 옆 텃밭에도 약 30주가 심겨 있었다. 앞서 8일 양귀비가 관상용이 아닌 것 같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경찰 마약반이...

2024-06-11 14:31
검찰, ‘유병언 불법 감청’ 의혹 김기춘·김관진 등 21명 불기소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정원두 부장검사)는 24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김진태 전 검찰총장 등 15명을 불기소 처분했다. 당시 유 전 회장과 구원파 신도들이 불법 무전기를 이용해 도피하고 있다는 보도와 정보에 따라 유 전 회장 검거를 위해 적법한 전파 감시 업무를 수행했다는 게 검찰의...

2024-05-24 17:58
김건희 수사팀 어떻게 구성되나…법무부 검찰 인사위 24일 개최

1차장 산하인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이고, 3차장 산하 공공수사2부(정원두 부장검사)는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4차장검사 산하에는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가 대선 개입 여론조작 의혹,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2024-05-24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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