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외에도 고품질 쌀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다수확 품종 재배를 축소하고, 다수확 품종에 대한 공공비축 매입을 내년부터 제한하고 정부 보급종 공급은 2025년부터 중단한다.
김 차관은 "현재 쌀 시장의 구조적인 과잉 해소와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벼 재배면적 조정이 불가피한 만큼 농업인과 지자체, 농협 등과 함께 대응하겠다"며...
이에 전체적인 가격 산정이 낮아지면 쌀 매입가격이 낮아질 것이라는 것이 현장의 우려다. 정부의 공공비축미 매입을 비롯해 유통가격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하는 걱정이 나온다.
한 농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정부의 공공비축미 매입가격은 단순평균 방식을 적용해 산정하고 매입했는데 올해는 어떻게 매입가격을 산정할지 모르겠다"며 "산지 쌀값이...
정부가 공공비축과 시장격리 등 지난해만 80만 톤 이상을 사들였지만 여전히 가격은 올라가지 않는다.
여기서 나온 대안이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이다. 쌀이 너무 많이 남아 가격이 떨어지고 농민들의 사정을 고려해 이를 정부가 보전해주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이 대책은 결국 '언 발에 오줌 누기'로 전락할 공산이 크다....
2022년산 공공비축미 매입단가가 40㎏ 기준으로 전년에 비해 1만 원이 낮아졌다. 역대 최대 시장격리가 이뤄졌지만 쌀값 하락세가 계속되면서 산지 가격이 떨어진 영향이다. 농업계는 공공비축미 매입가격에 생산비 연동 등 대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2022년산 공공비축미 매입가격은 1등급 조곡 40㎏ 기준 6만4530원으로...
쌀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아세안+3 쌀비축제(APTERR)의 범위를 밀까지 확대하기 위해 회원국들과 논의를 추진한다.
또 공적개발원조(ODA)나 농업 기술·시설·장비 등을 지원해 국가 간 신뢰 관계를 구축한다.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을 개정해 비상시 해외에서 확보한 곡물을 반입할 때 사업자가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추가한다.
김 실장은...
10월 1만9000톤 이어 두 번째…"폐지 재활용시장 안정화""언 발에 오줌 누기일 뿐…폐지 가격 최저 보상제 등 근본적 해결책 필요"
정부가 '폐지 수거 대란'을 막기 위해 9000톤 분량의 폐지 공공 비축에 나선다. 10월 1만9000톤에 이은 두 번째로 정부는 이를 통해 폐지 재활용시장 안정화를 기대하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언 발에 오줌 누기일 뿐...
제지사가 폐지 1만9000톤을 매입해 전국에 6곳 있는 공공비축시설에 내년 6월까지 9개월간 보관하기로 했다.
그러나 약 2만 톤의 시장격리는 크게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다. 국내 제지업체의 일일 폐지 사용량이 2만4000톤가량인 점을 보면 비축량이 너무 적다는 것이다. 또 내년 6월까지 보관키로 한 것 자체가 임시방편에 그친다고 입을 모은다.
재활용...
농식품부 관계자는 "정부는 당초 계획한 공공비축미와 시장격리곡을 조속히 매입하는 한편, 쌀값의 과도한 급등락 없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시장 상황을 확인하면서 필요한 조치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쌀의 공급과잉 구조는 고착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 전한영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올해 작황이 평년과...
13:30 쌀 조공법인 및 낙농축협 현장방문(충남 당진)
△안정적인 벼 매입 추진으로 22년산 쌀값 및 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
△2025년 정부 식량종자 공급률 60%, 비축 5% 추진
△농업의 가치를 높이는 농식품 디자인전 개최
△안정적인 벼 매입 추진으로 ‘22년산 쌀값 및 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및 아프리카돼지열병...
정부의 대규모 쌀 매입도 가격 인상 요인이다. 정부는 수확기 전 45만 톤을 시장에서 격리한다고 밝혔고, 10월 중 지난해산 구곡 8만 톤을 우선 격리했다. 이에 시장에서 격리되는 햅쌀은 37만 톤이다. 공공비축미도 45만 톤을 매입하게 되면 정부 매입물량은 82만 톤에 달한다.
이에 따라 농경연은 10월부터 12월까지 시장공급량을 지난해 353만2000톤 대비...
대비공공비축 등 재활용시장 안정화 추진
21일(금)
△환경부 장관 10:00 국정감사(서울)
△환경부 차관 10:00 국정감사(서울)
◇해양수산부
17일(월)
△제3회 불법어업 대응역량 강화 워크숍 개최
18일(화)
△해수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제7회 한국관상어산업 박람회 개최
19일(수)
△해수부 장관 10:20 한국 관상어 산업 박람회(경기도 시흥)...
정부는 최근 쌀 과잉 생산에 따른 가격 폭락을 막기 위해 45만 톤을 시장격리 조치 중이다. 공공비축미도 역대 최대 규모인 45만 톤을 매입한다.
정 장관은 "가루쌀은 벼 재배면적 조정을 위해 시행했었던 생산조정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신이 내린 선물"이라고 강조하면서 "가루쌀은 기존 벼 재배와 동일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으면서도 가공...
폭락을 이어가던 쌀값이 오름세로 전환한 것은 정부의 시장격리, 공공비축미 매입 시작과 함께 올해 생산량 전망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쌀 예상 생산량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쌀 생산량은 지난해 388만2000톤에서 7만8000톤이 줄어든 380만4000톤으로 예상된다. 벼 재배면적도 72만7158㏊로 지난해 73만2477㏊에서 5319㏊가...
아울러 시장격리가 결정된 쌀 45만 톤에 대해서는 이달부터 공공비축미곡과 동시에 매입 검사를 진행하고, 연내에 검사를 모두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안용덕 농관원장은 "농가의 출하 편의 등을 최대한 고려해 2022년산 공공비축벼와 시장격리곡 매입 검사를 추진할 계획이며, 농가들은 출하 전에 수분 함량, 매입대상 품종 등 검사규격이 맞는지 정확히...
또 단지에서 생산하는 가루쌀을 전량 공공비축미로 매입하고, 가루쌀만 재배하는 경우에는 ha당 100만 원의 전략작물직불금을 지원한다.
김보람 농식품부 식량산업과장은 "이번 생산단지 선정을 통해 가루쌀 재배를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며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구축해 앞으로 가루쌀 생산단지를 200개소까지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2년산 쌀 매입 대상은 농가가 보유하고 있는 2022년산 벼로, 시군별 공공비축미 매입대상 품종으로 한정된다. 지정 이외 품종을 시장격리곡으로 출하하면, 앞으로 5년간 공공비축미, 시장격리곡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식품부는 이날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장격리곡 물량을 배정할 예정이다. 지자체는 농가별 물량 배정을 완료해 이달 20일께...
다만 올해 쌀 과잉이 심각하고 가격이 급격히 떨어져 이에 대한 대책으로 수확기에 45만 톤을 시장에서 격리할 계획이다.
45만 톤의 물량은 2005년 공공비축체 도입 이후 수확기 격리 물량으로는 최대 규모다. 또 올해산 쌀이 아닌 지난해산 쌀까지 시장격리 물량에 포함한 것도 2009년 이후 두 번째다.
여기에 이와 별개로 올해산 공공비축미 매입 물량도...
1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연말까지 올해산 쌀 45만 톤을 공공비축용으로 매입한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는 2022년 공공비축미 매입계획을 확정했다.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공공비축미는 35만 톤을 매입해왔고, 올해는 지난해 풍년을 고려해 10만 톤을 늘렸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기존보다 매입 시를 앞당겨 올해산 쌀을 시장에서 조기...
공공임대용 비축농지에 스마트온실을 설치한 후 청년농에게 임대하고, 청년농을 위한 공공임대 주택단지도 늘린다. 이 같은 대책을 통해 청년농을 3만 명까지 육성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임대형 스마트팜 3곳, 스마트 원예단지 1곳, 노지 스마트팜 3곳을 설치해 농업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한다.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농가의 생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