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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의료법인 명의로 병원 세운 비의료인, 탈법 확인돼야 처벌”
    대법 “의료법인 명의로 병원 세운 비의료인, 탈법 확인돼야 처벌”
    의료법인의 공공성·비영리성을 일탈했다는 사정이 인정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의료법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등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을 제한하고 이를 위반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 씨는 의료인이 아니면서 형식적으로 의료법인을 설립한 뒤 이사장 자격으로 요양병원을...
    2023-07-17 16:15
  • "사측 인력충원, 임금인상안 없어"…고려대의료원 파업 이어간다
    "사측 인력충원, 임금인상안 없어"…고려대의료원 파업 이어간다
    이들은 간호인력 확충과 공공의료 강화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고려대의료원은 파업에 참여한 서울권 상급종합병원 중 유일하게 현장 교섭을 이루지 못하고 파업을 이어가게 됐다. 총파업에 참여한 서울 상급종합병원 중 경희대병원과 이대목동병원, 한양대병원에서는 노사교섭이 마무리단계에 있어 17일에는 파업을 이어가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2023-07-16 21:39
  • 정부 만류에도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사측과 교섭 결렬, 요구는 정부에
    정부 만류에도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사측과 교섭 결렬, 요구는 정부에
    20개 사립대학교병원과 7개 국립대학교병원, 12개 특수목적공공병원, 26개 지방의료원 등의 간호사, 간호조무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임상병리사, 요양보호사, 보호사, 원무과·총무과, 전산실, 청소·시설·주차·보안 등 60여 개 직종 종사자들이 파업에 참여한다. 파업에 참여하는 상급종합병원은 20개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2만여 명이 참여하는...
    2023-07-13 15:09
  • 19년 만의 대규모 총파업…보건의료노조 “공공의료 확충” 촉구
    19년 만의 대규모 총파업…보건의료노조 “공공의료 확충” 촉구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13일 폭우가 쏟아지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공공의료 확충, 9·2 노정합의 이행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나섰다. 이번 파업은 2004년 주5일제 전면도입을 요구하며 파업한 이후 19년 만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오전 7시부터 산별 총파업 투쟁을 단행했다. 총파업투쟁에는 122개 지부 140개 사업장 총 조합원...
    2023-07-13 14:57
  • 與,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에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할 것”
    與,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에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할 것”
    조 장관은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자체, 병원협회, 의료기관과 협력체계를 갖췄다”며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통해 긴급 후송 등을 통해 생명 문제에 지장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입원환자 전원이 필요할 경우 인근 병원으로 신속하게 전원해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필요한 지원을 한다”며 “정부도 병원에...
    2023-07-13 09:27
  • 보건의료노조 오늘 총파업…140개 의료기관 문 닫는다
    보건의료노조 오늘 총파업…140개 의료기관 문 닫는다
    노조는 △간호사 1인당 환자 5명 관리를 통한 환자 안전 보장 △직종별 적정 인력 기준 마련 및 업무 범위 명확화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 의대 설립 △공공의료 확충과 코로나19 전담병원 회복기 지원 확대 △불법 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의사인력 확충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2004년 이후 19년 만에 나서는 파업으로 참여 규모도 역대...
    2023-07-13 06:33
  • [포토] 보건의료노조 파업 돌입 'D-1'
    [포토] 보건의료노조 파업 돌입 'D-1'
    공공 의료와 인력 확충 등을 요구하는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 돌입을 하루 앞둔 12일 서울의 한 상급종합병원에 관련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은 의료 민영화 저지를 주장했던 2004년 이후 19년 만이다.
    2023-07-12 16:17
  • [포토] 총파업 앞둔 보건의료노조
    [포토] 총파업 앞둔 보건의료노조
    공공 의료와 인력 확충 등을 요구하는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 돌입을 하루 앞둔 12일 서울의 한 상급종합병원에 관련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은 의료 민영화 저지를 주장했던 2004년 이후 19년 만이다.
    2023-07-12 16:15
  • [포토]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D-1'
    [포토]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D-1'
    공공 의료와 인력 확충 등을 요구하는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 돌입을 하루 앞둔 12일 서울의 한 상급종합병원에 노조의 요구사항이 적힌 피켓이 놓여있다.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은 의료 민영화 저지를 주장했던 2004년 이후 19년 만이다.
    2023-07-12 16:11
  • 보건의료노조, 내일부터 이틀간 총파업…수술 취소·환자 퇴원 조치
    보건의료노조, 내일부터 이틀간 총파업…수술 취소·환자 퇴원 조치
    12일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파업 대상이 되는 사업장은 사립대병원지부 29개, 국립대병원지부 12개, 특수목적공공병원지부 12개, 대한적십자사지부 26개, 지방의료원지부 26개 등이다. 이른바 ‘서울 빅5(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병원 중에서는 이번 파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없지만 서울에서 경희대병원...
    2023-07-12 09:42
  • “의료 붕괴 상황, 더 물러설 수 없다”…보건의료노조 13일부터 총파업
    “의료 붕괴 상황, 더 물러설 수 없다”…보건의료노조 13일부터 총파업
    보건의료노조는 그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전면 확대 △간호사 대 환자 수 1:5 △적징인력 기준 마련과 업무 범위 명확화 △의사인력 확충 △코로나19 전담병원 회복기 지원 확대 △코로나19 영웅에게 정당한 보상 △노동개악 저지 등을 7대 핵심 요구로 내걸고 교섭을 진행해왔다. 나 위원장은 “사용자 측은 제도개선과 비용지원 등 정부를 핑계 대며 노조의...
    2023-07-10 12:58
  • KT, 분당서울대병원에 5G 특화망 구축…로봇·원격 3D 의료 도입
    KT, 분당서울대병원에 5G 특화망 구축…로봇·원격 3D 의료 도입
    KT와 분당서울대병원 컨소시엄은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5G 융합서비스 프로젝트 ‘공공의료’ 분야 사업자로 선정돼 이 사업을 추진했다. 컨소시엄은 사업자 선정 이후 약 1년간 병원내 26개 기지국 기반의 5G 특화망을 구축했고 현재 융합서비스를 의료 현장에 적용해 서비스 안정화를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 KT는 5G 특화망과 이를 활용한 5G 융합서비스의...
    2023-07-06 09:23
  • 2년 연속 세수결손에도 추가 세 감면 정책만 수두룩 [하반기 경제정책]
    2년 연속 세수결손에도 추가 세 감면 정책만 수두룩 [하반기 경제정책]
    반려동물 다빈도 질병(외이염, 결막염, 개 아토피성 피부염, 무릎뼈 안쪽 탈구 등 100여 개)의 동물병원 진료에 대한 부가세 면제하고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제지원을 국가전략기술 투자 세액공제 수준으로 대폭 확대를 추진한다. 현재는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와 프랑스의 경우 20~30% 세액에서 빼주고 있다. 혼인 시 결혼자금에...
    2023-07-04 14:00
  • K-영화 제작비 세액공제,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수준으로 확대 [하반기 경제정책]
    K-영화 제작비 세액공제,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수준으로 확대 [하반기 경제정책]
    외이염, 결막염, 개 아토피성 피부염, 무릎뼈 안쪽 탈구 등 반려동물 다빈도(100여개) 질병의 동물병원 진료에 대한 부가세 면제도 추진한다. 모든 정책금융 정보를 종합해 개별 기업별 상황에 적합한 검색‧상담‧신청을 지원하는 종합포털(가칭 정책금융 알리오) 운영하는 등 금융 혁신에도 나선다. 공공 혁신과 관련해서는 민간중심 경제 도약을 위해 공공기관 자원을...
    2023-07-04 14:00
  • "윤석열 정권 퇴진"…민주노총, 오늘부터 2주간 대규모 총파업 돌입
    "윤석열 정권 퇴진"…민주노총, 오늘부터 2주간 대규모 총파업 돌입
    총파업 첫날인 3일 서비스연맹 특고 노동자 파업 대회를 시작으로 15일까지 민주일반연맹(6일)과 민주노총 최대 산별노조인 금속노조(12일)를 비롯해 보건의료노조, 화섬식품노조, 사무금융노조, 전교조(이상 13일), 공공운수노조(15일)가 차례대로 서울과 전국 15개 시도 지역에서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현대차 노조도 5년 만에 파업에 합류한다. 총파업 마지막...
    2023-07-03 07:4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3일 ~ 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3일 ~ 7일)
    14:30 공공기관운영위원회(서울청사) △제27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일자리 전담반(TF) 제7차 회의 △추경호 부총리, 사회복지단체 간담회 개최 △추경호 부총리, 장애인단체 간담회 개최 △외국인 인력정책 관련 간담회(제2차 미래전략포럼) ◇산업통상자원부 3일(월) △산업부 장관 09:20 중견기업 일자리 박람회(코엑스) △통상교섭본부장 08:30 국무회의...
    2023-07-02 10:19
  • 보건의료노조, 19년 만의 총파업 예고…이유는?
    보건의료노조, 19년 만의 총파업 예고…이유는?
    1일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확대를 통한 간병비 해결 △보건의료인력 확충 △직종별 적정인력 기준 마련과 업무 범위 명확화 △의사확충과 불법의료 근절 △공공의료 확충과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공공병원 회복 지원 확대 △9·2 노정합의 이행 등 ‘7대 요구사항’이 해결되지 않으면 13일 오전 7시부터 전면 총파업에 들어간다. 이번에...
    2023-07-01 09:00
  • "출퇴근 시간 줄이니 삶의 질 쑥"…직주근접 단지 여전히 인기
    "출퇴근 시간 줄이니 삶의 질 쑥"…직주근접 단지 여전히 인기
    주변에 정부대전청사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과 대학교, 을지대학교 병원 등이 자리한 단지다. 국가산단 후보지로 지정된 유성구와도 가깝다. 포스코이앤씨는 다음 달 경남 김해시 신문1도시개발구역에 '더샵 신물그리니티'를 선보인다. 김해골든루트산업단지, 서김해일반산업단지를 차량으로 10분 정도에 갈 수 있고 이지일반산업단지는 차로 15분 거리다.
    2023-06-27 15:11
  • [분양특집]풍부한 인프라에 학원가도 코앞…둔산 자이 아이파크
    [분양특집]풍부한 인프라에 학원가도 코앞…둔산 자이 아이파크
    갤러리아백화점과 롯데백화점, 이마트, 세이브존, CGV, 메가박스 등의 편의시설이 근방에 있고 행정타운 내 정부대전청사, 시청, 교육청, 검찰청, 경찰청 등 각종 공공기관과 금융기관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을지대학교병원도 가깝고 보라매공원, 남선공원 등도 생활권 내에 위치했다. 백운초, 괴정중·고 등의 학교는 도보권이며 전국적으로 인기가 높은 둔산...
    2023-06-26 06:00
  • "치료할 의사가 없다"...'마약 신흥국' 한국의 자화상
    "치료할 의사가 없다"...'마약 신흥국' 한국의 자화상
    마약류 전문의 ‘텃밭’ 자체가 메마른 데다가, 공공병원의 의사 구인난은 특히 심각해 고민이 크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시간과의 싸움인 마약 중독 치료가 때를 놓치기 십상이다. 인천참사랑병원 관계자는 “지금 예약하면 진료까지 2~3달은 걸린다”고 말했다. 시설 투자도 갈 길이 멀다. 마약 중독은 치료 중 응급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경련, 호흡곤란...
    2023-06-22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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