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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문재인 대통령 "거리두기 4단계, 짧고 굵게...방역실패시 지자체도 책임"

오세훈 서울시장은 “고령층에서의 발생률 및 치명률은 감소하고 있지만, 젊은층을 중심으로한 무상·경증환자 증가로 생활치료센터, 병상 등 공공의료체계의 시급한 보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최근 2주간 서울시에서 일평균 3만8,100여건의 검사를 실시했으나 그중 46개 의료기관에서의 검사건수는 4457건으로 11.7%에 불과하다”면서 ‘4단계...

2021-07-12 17:25
문재인 대통령 "방역 실패하면 지자체도 공동책임"

오세훈 서울시장은 “고령층에서의 발생률 및 치명률은 감소하고 있지만, 젊은층을 중심으로한 무상·경증환자 증가로 생활치료센터, 병상 등 공공의료체계의 시급한 보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최근 2주간 서울시에서 일평균 3만8,100여건의 검사를 실시했으나 그중 46개 의료기관에서의 검사건수는 4457건으로 11.7%에 불과하다”면서 ‘4단계 적용...

2021-07-12 17:2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2일 ~ 16일)

추진 △유관기관 합동 적조방제 훈련 실시 ◇공정거래위원회 12일(월) △공정위 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08:30 국무회의(세종청사) △공정위 부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15:30 특별방역관리 현장점검 △4개 지주·자회사의 행위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해 제재 13일(화) △바라밀굿라이프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석간)...

2021-07-11 09:42
세종시 특공받은 2.6만 명, 분양차익 평균 5.1억 누렸다

세종시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특공)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공무원 등이 한 사람당 평균 5억 원 넘는 분양 차익으로 누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건설한 세종시가 불로소득을 올리는 투기판으로 변질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2021-07-05 11:30
[2021 하경방]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공 비중 확대…3기 신도시 사전청약 실시

내년 사전청약의 구체적 계획은 관계기관 간 협의를 거쳐 내년 초 공개할 예정이다. 청년 임차가구 지원을 위해 대학가·역세권 등에 전세임대주택 약 5000가구도 추가 공급한다. 지난해 전세대책으로 추진 중인 신축 매입약정, 공공전세 등도 목표대로 하반기까지 3만8000가구를 확보, 공급에 나선다. 이 밖에 신축 공공임대에 대한 모듈러 공법(공장에서 미리 집의...

2021-06-28 16:0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8일 ~ 7월 2일)

15: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비공개)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회의 개최(석간) △2021년 6월 소비자물가동향(석간) △2020년 기준 소비자물가조사 개편 실시(석간) △‘21년 6월 소비자물가동향(석간) △복권위원회, 제14기 행복공감봉사단 발대식 및 1차 봉사활동 실시(석간) △’21.7월 재정증권 발행 계획...

2021-06-27 09:43
서울 서대문구·경기 부천시 등 6곳 '도심 공공개발' 통해 고층 주거단지 변신

이들 지역에서 공급하는 신규 주택은 총 7만1200가구다. 역세권 3곳·준공업 1곳·저층주거지 2곳 선정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주도해 고밀 개발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번에 선정된 5차 후보지 6곳 중 경기 부천시 3곳은 역세권이며, 부천시 1곳은 준공업지, 서울 서대문구 1곳과...

2021-06-24 04:5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1~25일)

14:00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관련 회의(비공개)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회의 개최(석간) △2021년 국세물납기업 투자설명회 개최(석간) △APEC 비공식 재무장관회의 결과 ◇산업통상자원부 21일(월) △산업부 장관 14:30 바이오기업 간담회 및 현장방문(인천 송도) △산업부 차관 11:00 액화수소플랜트 기공식...

2021-06-20 09:53
[전문] 송영길 민주당 대표 "반도체 지원조건, 1·2차 벤더와 연관 중소기업 상생하도록 정비"

국민권익위는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에 대한 고충민원 처리를 담당합니다. 그러나 검찰은 여기서도 예외입니다. 검찰 옴브즈맨 제도를 도입해 이 같은 특권을 해체하겠습니다. 제도개혁만큼 문화와 사람을 바꾸는 일도 중요합니다. 기수별로 서열화 된 검찰의 폐쇄적 조직구조를 개혁하기 위해 지방검찰청 검사장직을 외부에 과감히 개방해야 합니다. 변호사와...

2021-06-16 13:27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이달 말까지 이전 등기하면 분양권 인정키로

2·4 대책 우선공급권 부여일 기존 2월 5일→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소위 합의는 실패 정부가 2·4 주택공급 대책에서 제시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 복합개발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 우선공급권(분양권) 기준일이 기존 2월 5일에서 이르면 이달 말로 늦춰질 전망이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2021-06-15 20:04
세종시 아파트 '특공' 결국 폐지로… 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가 세종시 이전기관 특별공급(특공) 제도 폐지를 위한 법적 절차에 들어갔다. 특공을 기다리던 수요자는 행정소송까지 거론하며 맞서고 있다. 국토부, 이전기관 특공 폐지 입법예고국토부는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에 대한 특공 제도를 폐지하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9일 입법예고했다. 정부 입법에 필요한 절차...

2021-06-10 09:46
인천 계양, 3기 신도시 첫 지구계획 확정… 7월 1050가구 사전청약

공급될 예정이다. 사전청약 물량은 일반 공공분양은 709가구, 신혼희망타운은 341가구다. 사전청약 대상 주택은 인천지하철 1호선 박촌역 인근에 배치된다. 2023년 본청약을 거쳐 2025년 입주가 가능할 전망이다. 전체 면적의 22% 자족 공간으로 조성…제2의 판교 만든다 계양신도시 내에서 전략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은 창의적인 공간 활용이 가능하도록 특별...

2021-06-03 05:00
與 주택 공급책, 10일 발표·9월 구체화…“누구나집 2만호 추진”

부동산특위, 수도권 지자체와 공급대책 추진누구나집 2만호 등 이르면 10일 발표 후 9~10월 구체화송영길 "누구나집 문 대통령과 정부 측 이해해…대선 공약 기대"당정 각 TF서 부지 확보해 누구나집 확대…"그린벨트 해제도"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1일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장들과 주택 공급대책을 논의했다. 오는 10일과 이달 말에 윤곽을...

2021-06-01 16: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1일~6월 4일)

(서울청사) △산하 공공기관장 회의 개최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 연장(‘21년도 제5차 고용정책심의회 결과) 4일(금) △고용부 장관 13:20 산재 사망사고 위기대응TF(서울지방노동청) △고용부 차관 13:20 산재 사망사고 위기대응TF(서울지방노동청) △2021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페스티벌 개최 ◇환경부 31일(월) △환경부 차관...

2021-05-30 09:29
재산세 감면대상 6억⟶9억·LTV 20%p 확대

공급은 기존 총 205만 호 공급계획을 빠르게 추진하는 데 더해 복합개발부지·이전공공기관부지에 청년·신혼부부 주택 1만 호와 ‘누구나집’ 시범사업 1만 호 등을 추가한다. 이외 군공항 이전 등 추가 공공택지는 민주당과 정부가 각기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발굴에 나서기로 했다. 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과 지분적립형 주택, 이익공유형 주택인 누구나집 등을...

2021-05-27 18:47
당정, 2만 가구 이상 추가공급…1기 신도시는 리모델링, 3기 신도시는 추가공급

청년ㆍ신혼부부 주택과 누구나집(집값의 6~20%를 내고 10년 간 임대한 후 임대 당시 정한 가격으로 분양하는 주택) 시범사업으론 각각 1만 가구가 공급된다. 청년ㆍ신혼부부 주택 부지론 지방자치단체가 제안한 복합개발 부지와 공공기관이 이전하고 난 빈땅을 활용하기로 했다. 누구나집 시범사업지론 경기도와 인천시, 광주시 등에서 후보지를 추천받았다. 기존...

2021-05-27 17:12
[르포] “이번이 마지막 기회”…도심 공공개발 ‘2호’ 수색14구역 가보니

후보지를 특별관리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국토부는 18일 주택공급 활성화 간담회를 열고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논의에선 공공 주도개발 후보지 가운데 주민 동의율을 확보한 사업지구에 대해선 LH 등의 공공 컨설팅을 조기 추진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추가 인센티브 제공도 논의됐다. 노 장관은 “관계부처와 유관기관 등과 적극적으로 협의하면서 구체적...

2021-05-24 15:3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4일 ~ 28일)

10:50 공공기관운영위원회(비공개)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회의 개최 △2021년 6월 재정증권 발행계획 ◇국토교통부 24일(월) △2021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본격 착수 △LH참여형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 확대 공모 25일(화) △국토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시행...

2021-05-23 09:53
공무원 투기 놀이터된 아파트 '특공'… 제도 개편 초읽기

하지만 세종시와 맞닿은 대전에 있는 공공기관까지 특별공급 자격을 주는 것은 특혜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부겸 “조사 착수”…정부,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제도 개편 속도올 특공 비율 30%ㆍ내년 20% 축소 예정 세종시 공무원 특별공급 위법 논란이 계속되자 정부는 곧바로 실태조사에 나섰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8일 "관평원 특별공급 관련...

2021-05-19 15:22
증산4구역 이어 수색14구역도 '도심 고밀개발' 주민 동의율 요건 충족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18일 열린 주택공급기관 간담회에서 참석 기관들과 이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특히 국토부는 이미 지구지정 주민 동의율을 확보한 증산4구역, 수색14구역을 비롯해 주민 동의율 10% 이상을 충족한 후보지 8곳과 공공재개발·재건축 후보지 추진 동력을 높이고자 LH 등 컨설팅을 통해 분담금 부담 등 애로사항을 조기에 발굴하기로 했다. 또한...

2021-05-18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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