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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공개발 재건축 완화, 시장 안정 역부족 우려

공공 재건축 도입을 통한 용적률 상향과 고밀도 개발, 서울 및 수도권 신규·유휴 부지 발굴, 뉴타운 해제 지역 공공 재개발 활성화 등이 골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 참여를 전제로 재건축 단지가 주택 등을 기부채납할 때 용적률을 현행 300%에서 500%까지 올려주고, 35층으로 묶인 서울 주택 층수도 완화해 강남 한강변 단지는 50층까지 지을 수 있게 한다....

2020-08-04 17:10
[종합] 수도권에 13만2000가구 공급…공공재건축 50층 허용·태릉CC 개발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부지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유휴부지도 활용한다. 대상지는 과천 정부청사 주변 정부가 보유한 유휴부지(4000가구),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10000가구)과 국립외교원 유휴부지(600가구) 등이다. 이들 부지는 최대한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상암DMC 부지(2000가구) 등 공공기관의 미매각 부지에서도 4500가구의 주택이...

2020-08-04 12:18
[전문]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방안 발표문

정부는 군 시설, 국유지·공공기관 부지, 서울시 유휴부지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우수입지 내 택지를 확보하겠습니다. ① 우선, 한정된 인원이 이용하던 태릉골프장을 다수의 서민들을 위한 주거공간으로 조성하되, 절반 이상은 공원, 도로, 학교 등으로, 절반 이하는 주택 부지로 계획하여 1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또한, 신규 주택 입주민 뿐만 아니라...

2020-08-04 11:36
[8·4 대책] 신규택지 발굴로 3.3만 가구 공급…서울조달청· 국립외교원 부지도 개발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부지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유휴부지도 활용한다. 대상지는 과천 정부청사 주변 정부가 보유한 유휴부지(4000가구),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10000가구)과 국립외교원 유휴부지(600가구) 등이다. 이들 부지는 최대한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상암DMC 부지(2000가구) 등 공공기관의 미매각 부지에서도 4500가구의 주택이 건설된다....

2020-08-04 11:29
홍남기 “최대 주택 공급 위해 모든 수단 제로베이스 검토”

위한 공공분양, 장ㆍ단기 임대주택 등이 최대한 균형이 되도록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양질의 택지 확보를 위해 정부·지자체 시설과 유휴부지 개발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관계부처와 지자체의 협조가 절대적이었다”며 향후 강력한 대책 추진을 통해 부동산시장 절대 안정을 도모하고, 철저한 시장 점검을 통해 시장 교란행위을 발본색원하는 노력을 기울여...

2020-08-04 09:27
'서울 5만가구 추가 공급'으론 역부족… "공포수요 잠재울 '+α ' 절실"

우선 유휴지와 지자체, 공공기관 부지를 활용한 신규 택지 공급의 경우 그간 거론됐던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부지 외에도 △대치동 서울무역전시장(SETEC) 부지 △개포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 본사 △구로역·효창공원앞 철도 유휴부지 △송파·탄천 유수지 행복주택 시범단지 △상암 DMC 유휴부지 등이 유력 후보지로 꼽힌다. 또 △서울 서초구 옛...

2020-08-03 17:12
[종합] 홍남기 "대기업 등 CVC 소유 허용…금융업무·총수일가 사업투자 제한"

부산에서 용도 폐지된 정부청사를 공공기관(자산관리공사 등)이 창업공간으로 리모델링해 시세 50~70%로 제공하는 부산형 청년창업허브 조성 프로젝트, 대구에서 첨복단지 내 유휴부지를 용도 변경해 공공기관(가스공사 등)·대학·기업이 함께하는 그린에너지 캠퍼스 구축 프로젝트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홍 부총리는 “광주·나주 경우도(한국전력 등) 에너지...

2020-07-30 11:10
조기숙 교수 "주택 공급, 강남ㆍ판교 라인 역세권 중심으로 해야"

그는 정부가 노원구 태릉골프장 부지에 대규모 주택을 공급하려는 데 "유휴부지가 있다고 무조건 공급해선 곤란하다"며 "많은 사람들이 살기를 원하니까 집값이 오르는 건데 왜 강남을 놔두고 별로 선호하지 않는 지역에 대규모 주택을 공급하느냐"고 반문했다. 태릉골프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주택 공급을 위한 개발 검토를 지시한 후 택지로...

2020-07-28 15:39
주택공급 대책 발표 초읽기…서울 아파트 35층 규제 풀리나

정부는 새로 짓는 주택을 늘리기 위해 3기 신도시와 용산 정비창 부지, 과천‧인천‧광명 등지의 공공택지의 용적률을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태릉골프장과 서울 대치동 무역전시장, 수도권 공공기관 및 국책연구기관 등 주택 건설이 가능한 국공립 부지도 최대한 끌어모을 계획이다.

2020-07-27 13:3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7일 ~ 31일)

◇기획재정부 27일(월) △부총리 11:00 기재위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11:00 기재위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1:00 기재위 전체회의(국회) △2019 공공기관 혁신, 협업, 시민참여 우수사례집 발간(석간) 28일(화) △부총리 08: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한국판 뉴딜, 공공기관 현장 성과 창출·확산” 간담회...

2020-07-26 09:10
태릉골프장에 공공아파트?… 추가 공급 카드 뭐가 있나

정부는 군이나 공공기관의 유휴부지 활용과 도심 역세권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내놓는다는 방침이다. 공공 재개발에 이어 공공 재건축 카드도 꺼내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도심권 민간 재건축·재개발사업 관련 규제 완화가 빠질 경우 '반쪽 대책'에 그칠 수 있다며 보다 정부는...

2020-07-20 17:03
정부 녹실회의 “수도권 주택 공급, 조속히 대책 마련”

우선 검토 대상은 △도심 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 개선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도시 주변 유휴부지·도시 내 국가시설 부지 등 신규 택지 추가 발굴 △공공 재개발·재건축 때 청년·신혼부부용 공공임대·분양아파트 공급 △도심 내 공실 상가·오피스 활용 등이 있다. 정부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도시 주변 유휴부지나 도시 내 국가시설 부지 등 신규...

2020-07-20 11:02
'그린벨트 해제' 놓고… 말 뒤집는 정부, 속 뒤집힌 시장

그는 "지난 7·10 대책에서 제시한 도심 고밀 개발, 유휴 부지 활용, 공공관리 재건축‧재개발 등 다섯 가지 방안 중 서울시 등 관계 기관과 협의가 진행됐던 사항도 있고, 지금부터 논의를 시작해야할 사항도 있다"며 "오늘 첫 회의를 기점으로 다섯 가지 방안에 대한 논의와 함께 도시 주변 그린벨트의 활용 가능성 여부 등도 진지하게 논의할 것...

2020-07-15 16:32
[종합] 국토부-서울시 "그린벨트 활용 가능성, 진지하게 검토"

그는 “지난 7.10 대책에서 제시했던 도심 고밀 개발, 유휴 부지 활용, 공공관리 재건축‧재개발 등 다섯 가지 방안 중에는 이미 서울시 등 관계 기관과 협의가 진행되었던 사항도 있고, 지금부터 논의를 시작해야할 사항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무기획단에서는 오늘 첫 회의를 기점으로 이상의 다섯 가지 방안에 대한 논의와 함께 도시주변 그린벨트의 활용...

2020-07-15 15:28
“주택 공급, 가능한 빨리 많이 늘리자”…중앙정부-지자체 맞손

현재 검토 중인 도심 공급 확대 방안으로는 △도심 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 개선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도시 주변 유휴부지‧도시 내 국가시설 부지 등 신규택지 추가 발굴 △도심 내 공실 상가‧오피스 활용 등이 있다. 공공 재개발이나 재건축 방식으로 사업시행 시에는 도시 규제를 완화해 청년‧신혼부부용 공공임대와 분양아파트를 공급한다는...

2020-07-15 15:00
[7·10 대책] 다주택자에 稅폭탄 "집 팔아라"…무주택 실수요자 혜택은 강화 (종합)

도심 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 개선이나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유휴부지와 신규 택지 발굴, 공공재개발 등에 대한 규제 완화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발표된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민영주택에도 도입하기로 했다. 민영주택은 현재 특별공급 비율이 신혼부부 20%, 다자녀 10%, 기관 10%, 노부모 부양 3% 등 총 43%인데...

2020-07-10 14:12
前 이사장이 쏜 ‘목동 혁신성장밸리’, 중진공 손 떠났나

공공유휴부지가 얼마나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연구 목적이다. 현재 개발에 가장 적극적인 곳은 서울시다. 서울시는 해당 유수지 개발과 관련해 기본 구상 용역에 들어간 상태다. 아직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나 주체가 확정되지 않은 만큼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양천구 관계자는 “해당 유수지에 혁신성장밸리를 유치하고 또 조성하기 위해서 여러 기관과...

2020-07-05 17:00
신혼부부ㆍ생애최초 특별공급 대폭 늘린다…성난 3040 달래기용?

더 이상 대규모 유휴부지를 찾기가 어려운 서울은 도심의 빈 상가 등을 고쳐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 택지의 경우 용적률이나 주거비율을 높여 택지당 공급 주택 수를 늘리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양주신도시 등 기존 2기 신도시 중에서 인구밀도를 높이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 전문가들 "생애 최초가 아닌 실수요자에게...

2020-07-05 14:31
[2019 경평] 철도 공공기관 엇갈린 평가…한국철도ㆍSR 'D등급', 철도공단 'A등급'

최 교수는 "철도공단은 경영관리가 많이 개선됐고 유휴부지를 활용해 시민을 위한 공간을 지속 제공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수서고속철도를 운영하는 SR은 공공기관 지정 이후 첫 경영실적 평가에서 'D등급'을 받아 성과급을 못 받게 됐다. SR은 감사평가에서도 '미흡' 평가를 받았다.

2020-06-19 16:50
청약 광풍에...서울 청약통장 가입자 600만명 '눈앞'

공공기관 소유 부지와 공유지를 활용한 신규 공급과 공공재개발 활성화(4만 가구) 등으로 서울에 총 7만 가구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여기엔 서울 금싸라기 땅인 용산역 철도정비창(8000가구) 개발 방안도 포함됐다. 정비창부지에선 민간분양 4000가구, 공공분양 1600가구 등이 나올 예정이다. 여경희 부동산114 책임연구원은 "정부가 용산 정비창 부지 등 유휴...

2020-06-17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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