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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5~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5~19일)
    10: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비공개) △ADB 아시아 경제전망 보충 발표 △제18차 일자리TF 회의 개최 △7월 개인투자용 국채 청약 및 배정 결과 △최상목 부총리, 소상공인·관광 관련 제주도 현장방문 18일(목) △경제부총리 10:50 일자리·취약계층 민생간담회(비공개), 14:00 민생대책 전달체계 점검회의(비공개) △기재부1차관 09:00 차관회의(서울), 10:00...
    2024-07-14 09:00
  • LG CNS 컨소시엄, 복지부 상대로 “추가 과업 대가” 소송
    LG CNS 컨소시엄, 복지부 상대로 “추가 과업 대가” 소송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5월에 공공 SW 개발비 단가를 9.5% 늘렸고, 인공지능(AI)이나 클라우드 같은 신기술 과업의 대가 산정 초기 모델을 새로 만들었다"고 했다. 이어 "발주기관들이 이러한 내용을 잘 모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공문을 보내는 식으로 알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4-07-12 16:50
  • 국토부, 환경부와 광명·시흥 신도시 조성사업지 일대 합동 현장 점검
    국토부, 환경부와 광명·시흥 신도시 조성사업지 일대 합동 현장 점검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는 경기 광명시·시흥시에 걸쳐 총 1271만㎡(약 384만 평) 부지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청년과 무주택 서민 등을 위한 공공주택을 포함하여 약 6만7000가구를 공급한다. 목감천 하천 정비사업은 광명시흥 지구를 관통하는 목감천에 대규모 저류지를 조성하고 제방 13km를 정비하는 사업이다. 이날 점검은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사업’과...
    2024-07-12 06:00
  • "기술 탈취, 혁신 성장 걸림돌"…중기부, '중소기업기술보호법' 추진
    "기술 탈취, 혁신 성장 걸림돌"…중기부, '중소기업기술보호법' 추진
    기술 개발에 투입된 비용까지 인정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먼저 대기업과 공기업이 총비용의 40%를 출연함으로써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이 50%에서 20%로 감소해 더 많은 중소기업이 적은 비용으로 기술 보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 된다. 출연 비율은 정부가 40%를 부담하고, 대기업·공공기관이 추가로 40% 부담한다. 중소기업은 나머지 20%만 부담하면 된다. 오...
    2024-07-11 18:25
  • OECD "韓, 장기 세수 원천 찾아야…부가세 인상하고 탄소세 시행"
    OECD "韓, 장기 세수 원천 찾아야…부가세 인상하고 탄소세 시행"
    OECD '2024 한국경제보고서' 언론 브리핑"역동경제로드맵 목표, OECD 입장과 일치""출산지원금 필요하지만 만병통치약 아냐" 한국 정부가 장기적인 세수 확보를 위해 부가가치세를 인상하고 탄소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제안이 나왔다. 빈센트 코엔 OECD 경제검토국 국가분석실장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
    2024-07-11 17:12
  • "용인특례시,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중심도시' 도약중"...이상일 시장, "광역시급 대도시공간계획 구상"
    "용인특례시,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중심도시' 도약중"...이상일 시장, "광역시급 대도시공간계획 구상"
    이 시장의 공약인 반도체 고속도로 건설(화성 양감~용인 남사·이동~안성 일죽)과 관련해선 국토교통부도 타당성을 인정해 민자로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의뢰해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다. 반도체고등학교 설립은 지난 4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해 2026년 3월 개교가 확정됐다. 시는 과학고나 예술고 설립, 백암고와...
    2024-07-11 15:50
  • “민관 해외수주 뜻 모은다”…국토부, 해외건설 수주 위한 소통 플랫폼 구축
    “민관 해외수주 뜻 모은다”…국토부, 해외건설 수주 위한 소통 플랫폼 구축
    도시개발 등 해외 투자개발사업의 성공사례 창출을 위해, 사업발굴 및 사업화 지원, 금융조달 및 투자 등 단계별로 정부 및 공공기관이 지원역할을 수행하고 패키지형 진출도 추진한다. 이 밖에 에너지경제연구원 및 해외건설협회에서는 최근 탄소중립 등 글로벌 기조의 영향으로 크게 성장하고 있는 해외 그린에너지(재생에너지 및 원전 등) 건설시장의 동향과 우리...
    2024-07-11 15:00
  • OECD, 韓 성장률 2.6% 유지…물가 2.6%→2.5%
    OECD, 韓 성장률 2.6% 유지…물가 2.6%→2.5%
    "韓, 성장 재개…고금리 누적에도 하반기 내수 강화"중기 생산성↑·탄소 감축·인구감소 대응 등 권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11일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과 같은 2.6%로 유지하고 물가상승률은 0.1%포인트(p) 낮춘 2.5%로 전망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는 이날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 한국경제보고서'를 발표했다. 앞서 OECD가 지난 5월...
    2024-07-11 15:00
  • 권익위, 우즈벡에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제 개선안 제안
    권익위, 우즈벡에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제 개선안 제안
    국민권익위윈회가 유엔개발계획(UNDP)과 11일 우즈베키스탄의 주요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한국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관련 화상 연수를 실시한다. 권익위에 따르면 이번 연수는 우즈베키스탄에 공유된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제도의 운영 상황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현지 사정을 고려해 맞춤형 발전 방안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2019년 권익위는 UNDP와 함께...
    2024-07-11 10:30
  • 서울역 북부 복합개발 연내 '첫 삽'…최고 39층 전시·업무시설 건립
    서울역 북부 복합개발 연내 '첫 삽'…최고 39층 전시·업무시설 건립
    사가정로 남쪽 특별계획가능구역 두 곳은 향후 개발 시 면목로에 접하는 부지 일부를 도로로 공공기여 하도록 계획해 상승 정체 구간인 면목로의 교통여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화곡역 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변경안'도 수정 가결됐다. 대상지는 2031년 광역철도 대장홍대선 준공으로 환승역세권 조성을 앞두고 있어 지구중심기능...
    2024-07-11 09:34
  • 원전 생태계 완전 정상화 이룬다…민·관·공 '맞손'
    원전 생태계 완전 정상화 이룬다…민·관·공 '맞손'
    원전 생태계의 완전한 정상화를 위해 민간과 정부, 공공기관이 힘을 모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서울 설가온에서 최남호 2차관 주재로 '원전 생태계 완전 정상화 추진 현황 점검 회의'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비에이치아이·국제전기 등 원전 중소·중견기업 9개 사와 한국원자력산업협회, 한국원전수출산업협회, 한국수력원자력, 두산에너빌리티가 참여해 원전...
    2024-07-11 06:00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47. 영국 총선 노동당 압승과 산적한 과제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47. 영국 총선 노동당 압승과 산적한 과제
    또 선진국이 후진국을 도와주는 공적개발원조(ODA)에 현재 국민총소득의 0.5% 정도를 쓰는데 이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선언했다. 저성장이 지속되는 바람에 영국도 살기 힘든데 왜 후진국 지원에 돈을 이렇게 많이 지출하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의 이런 공약은 보수당의 실정에 실망한 전통적인 보수당 지지자들을 끌어들였다. 득의양양한 패라지는...
    2024-07-11 05:30
  • 韓 상품시장규제 OECD 38개국 중 20위…'역대 최고'
    韓 상품시장규제 OECD 38개국 중 20위…'역대 최고'
    지난해 우리나라의 상품시장 규제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체 회원국 평균 수준에 역대 최초로 근접했다는 지표가 나왔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가 이날 발표한 2023년 상품시장규제지수(PMR) 평가 결과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38개국 중 20위(1.35)로 역대 최고 순위를 기록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최초 발표된 1998년 이후 한국이 OECD 평균...
    2024-07-10 23:30
  • ‘우주항공산업발전포럼’ 발족…“중소기업 지원 확대해야”
    ‘우주항공산업발전포럼’ 발족…“중소기업 지원 확대해야”
    민간 기업이 주도하는 우주항공산업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는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공공 수요를 창출해 민간 수요를 촉발하게 시켜야 한다.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다. 권 경상국립대 총장은 “민간이 사업성 있는 분야를 발굴하고 대규모 투자를 집행해야, 앞서 나가 있는 국가들을 따라잡을 수 있다”며 “단기간에 미국을...
    2024-07-10 16:14
  • 대륙아주‧율호, 아프리카 광물자원 개발사업 업무협약
    대륙아주‧율호, 아프리카 광물자원 개발사업 업무협약
    대륙아주는 율호가 아프리카에서 수행하는 광물자원 개발 및 사업에 대해 △아프리카 국가들의 광업 관련 법률 및 규제 자문 △법적 실사(Due Diligence) △환경 및 사회적 법률 자문 △정부 관계 및 공공 정책 자문 △기업 거버넌스 및 준법 감시 △프로젝트 금융 분석 △현지 법규 및 규제 준수 자문 등을 제공한다. 협약식에는 대륙아주에서 이규철 대표 변호사와 차동언...
    2024-07-10 15:50
  • 경기도, ‘K-컬처밸리사업’ 공영개발 방식으로 신속 추진
    경기도, ‘K-컬처밸리사업’ 공영개발 방식으로 신속 추진
    그는 "경기도는 8년간의 K-컬처밸리 사업이 협약해제에 이르게 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도는 사업의 책임 있는 추진과 최소한의 공공성 담보를 위해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GH공사 중심으로 단독 추진 또는 공동사업시행, 사업목적법인 설립 등 다양한 사업방식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심도 있고 속도감...
    2024-07-10 15:44
  • 폭증하는 사이버 위협…정부 “‘공세적 방어’로 전환”
    폭증하는 사이버 위협…정부 “‘공세적 방어’로 전환”
    윤 대통령은 “지속가능한 인공지능(AI) 발전을 위해 민간과 공공이 각각의 경험과 사이버 위협 정보를 유기적으로 공유하는 범국가적 협력체계가 작동돼야 한다”며 “국경을 넘나드는 사이버 위협에 맞서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은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KISIA)...
    2024-07-10 15:31
  • 尹대통령 “민관 협력해 사이버 위협 ‘공세적 방어’해야”
    尹대통령 “민관 협력해 사이버 위협 ‘공세적 방어’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대독 축사를 통해 “지속가능한 인공지능(AI) 발전을 위해 민간과 공공이 각각의 경험과 사이버 위협 정보를 유기적으로 공유하는 범국가적 협력 체계가 작동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통합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사이버 위협을 선제적으로 식별해 예방하는 ‘공세적 방어 태세’로 전환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2024-07-10 11:30
  • 디모아, 비투엔 품었다…“AI 핵심 인프라 클라우드 서비스 경쟁력 확보”
    디지털 클라우드 전문기업 디씨온은 공공·금융기관과 일반 기업을 대상으로 시스템관리(SM), 시스템통합(SI) 등 개발, 클라우드 이관 및 컨설팅, 리세일, 유지보수 사업을 적극 전개하고 있다. 또한 고객이 손쉽게 AI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도 제공 중이다. 디모아 관계자는 “비투엔과 클라우드 산업 및 AI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2024-07-10 09:30
  • [정책발언대] '지구 온난화' 시대는 끝났다?
    [정책발언대] '지구 온난화' 시대는 끝났다?
    또한, 기존 공공 하수도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차수판, 빗물받이 준설 등 주민들이 함께하는 침수 대응 전략 개발 및 추진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선진화된 하수도 시설과 기술 보급 및 개발에 노력해야 한다. 디지털 트윈, 사물인터넷과 같은 최신 기술에 기반한 스마트 하수도 기술을 개발하고 시설 간의 효율적 연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2024-07-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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