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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경북 등 지역투자펀드 지원…일자리 창출·세수증대 도모"
    정부 "경북 등 지역투자펀드 지원…일자리 창출·세수증대 도모"
    기획재정부는 20일 영남대에서 '동북아 첨단 제조혁신허브 경북'을 주제로 열린 26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활용 지원' 방안을 공개했다.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그간 재정의존도 높은 단발적·소규모 지역투자 한계를 극복해 어떤 유형의 프로젝트도 규모 제한 없이 속도감 있게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 기재부의...
    2024-06-20 15:24
  • 개인정보위, 제3차 개인정보 미래포럼 개최…AI 프라이버시 위험도 평가 논의
    개인정보위, 제3차 개인정보 미래포럼 개최…AI 프라이버시 위험도 평가 논의
    이 포럼은 개인정보 분야 미래 의제를 선제적으로 논의하고, 산업계·시민사회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개인정보 정책 토론의 장’으로 학계·법조계·산업계·시민사회 등의 전문가 42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회의는 ‘인공지능과 개인정보’를 의제로 진행되는 세 번째 포럼이다. 박상철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박혜진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24-06-19 16:00
  • 전 세계는 플랫폼 패권 경쟁하는데 역행하는 韓…"스타트업·벤처까지 족쇄"
    전 세계는 플랫폼 패권 경쟁하는데 역행하는 韓…"스타트업·벤처까지 족쇄"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디지털경제연합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개최한 '디지털 패권 경쟁 속 바람직한 플랫폼 정책방향' 토론회에서 “플랫폼법은 거대 플랫폼을 규제해 스타트업의 성장을 돕고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의 피해를 막겠다는 것인데 저희(스타트업)가 가장 적극적으로 반대했다”며 “플랫폼법이 네이버 카카오만 규제할 것 같지...
    2024-06-19 15:38
  • “위기 돌파구 찾아라”…재계, 전략회의 돌입
    “위기 돌파구 찾아라”…재계, 전략회의 돌입
    SK온의 기업공개(IPO) 방안, SK온과 SK엔무브의 합병 뒤 상장 방안, SK아이이테크놀로지(SKIET) 지분을 매각해 SK온을 지원하는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그룹 내 중복 투자가 이뤄지고 있는 분야에 대한 사업 재편도 집중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현대차와 기아는 매년 상ㆍ하반기 국내서 두 차례 해외권역본부장 회의를 개최한다. 자율적 토론 방식으로 경영 현안을...
    2024-06-16 15:11
  • 국회 원 구성 극한 대치…與 '타협' 선택할까
    국회 원 구성 극한 대치…與 '타협' 선택할까
    원 구성 협상을 주제로 공개토론도 제안했으나, 민주당은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16일 논평에서 "민주당이 금과옥조로 여기는 국회법 어디에도 다수당이 상임위원장을 독식해도 된다는 규정은 없다. 국회를 야당 당수 방탄 수단으로 삼아도 된다는 규정은 더더욱 없다"며 민주당에 원 구성 협상 공개토론 수용을...
    2024-06-16 14:37
  • 학부모까지 부추긴 서울의대 교수 휴진...서울시 병·의원 휴진율 2.3%
    학부모까지 부추긴 서울의대 교수 휴진...서울시 병·의원 휴진율 2.3%
    16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서울대학교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강남센터 등 소속 4개 병원의 휴진 참여 현황을 공개했다. 비대위 조사 결과 15일 기준 휴진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힌 교수는 400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체 교수의 40%에 달하는 수치다. 비대위는 추가 조사에 따라...
    2024-06-16 11:21
  • “다음주 野 상임위 독식”...22대 국회 '개문발차' 예고
    “다음주 野 상임위 독식”...22대 국회 '개문발차' 예고
    野 다음 주 원 구성 마무리 추경호 공개토론 제안했지만野 상임위 독식 ‘시간문제’ 분위기산자위·정무위 본격 가동 전망 11개 상임위원장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이 17일 본회의를 열어 원 구성을 마무리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본회의 개의 권한을 가진 우원식 국회의장의 결단이 남아있지만, 민주당은 “법대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5일 민주당은 늦어도...
    2024-06-15 06:00
  • “동해 석유=MB 자원외교?”...野, 의심의 눈초리
    “동해 석유=MB 자원외교?”...野, 의심의 눈초리
    기자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추 의원은 인사말에서 “윤 대통령이 처음 직접 국정 브리핑한 동해 가스전 개발 계획 승인은 형식도, 절차도, 내용도 부실하기 그지없다”며 “윤석열식 국정 운영을 보여주는 블랙 코미디”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으로부터 신뢰성을 검증받았다고 하지만 자문단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는다”며...
    2024-06-14 15:09
  • 이복현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선진국선 당연…배임죄 폐지·완화 병행돼야”
    이복현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선진국선 당연…배임죄 폐지·완화 병행돼야”
    논쟁하고 싶다면 공개토론이라도 하고 싶다”고 말했다. 배임죄도 유지와 폐지 중 하나를 고르라면 폐지가 낫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 원장은 “배임죄는 회사 내지 주주에게 손해를 입힌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해 삼라만상을 다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현실적으로 폐지가 어렵다면 구체적인 구성 요건을 명시해 고의성이 있는, 나쁜 짓을 한 때에만...
    2024-06-14 13:07
  • 與 “원구성 백지화하고 공개토론” vs 野 “17일 본회의” [종합]
    與 “원구성 백지화하고 공개토론” vs 野 “17일 본회의” [종합]
    국회 11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한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원 구성 마무리 압박 수위를 높이자 국민의힘은 “원 구성을 전면 백지화한 뒤 공개토론을 하자”고 맞불을 놨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의장이 이제 결단을 내려줘야 한다”며 “다음 주 월요일(17일)에는 꼭 본회의를 열어 7개 상임위 구성을 완료할 수 있도록 요청한다”고...
    2024-06-14 12:32
  • 추경호 "원구성 전면 백지화해야…공개토론 제안"
    추경호 "원구성 전면 백지화해야…공개토론 제안"
    또 여야 원내대표가 국민 앞에서 원 구성 협상 공개 토론을 하자고 제안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회 정치 원상 복구는 잘못된 원 구성을 전면 백지화하는 것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최소한 지난 원 구성 협상에서 누차 요구했듯 법사위, 운영위, 과방위를...
    2024-06-14 12:19
  • [속보] 추경호 "원구성 전면백지화해야…국민 앞 공개토론 제안"
    [속보] 추경호 "원구성 전면백지화해야…국민 앞 공개토론 제안"
    2024-06-14 11:32
  • “밸류업 위해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도입해야”
    “밸류업 위해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도입해야”
    “밸류업 위해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도입해야”자본연·증권학회, 자본시장 선진화 세미나“집중투표제·의무공개매수제 등 도입”“주주 충실의무 의미 모호…신중 검토”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증시 저평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액주주 권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고, 이사 선임 시 집중투표제를...
    2024-06-12 16:03
  • 최저임금 '법정 시한' 보름 남았는데…아직도 '결정 방식' 줄다리기
    최저임금 '법정 시한' 보름 남았는데…아직도 '결정 방식' 줄다리기
    특히 “전원회의 전체를 공개하면 회의 내내 선명성 경쟁만 격화할 뿐 합리적인 토론은 불가능하다”며 “이러한 관행과 원칙은 우리나라와 같이 위원회 방식을 채택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어느 국가도 회의 전체를 공개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만 봐도 그렇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최저임금 심의 법정 시한은 6월 27일이다. 최저임금 수준에 관한 심의는 최저임금...
    2024-06-11 16:56
  • 카카오, 무분별 IPO 지양한다…“불법행위 경영진에 배상 책임”
    카카오, 무분별 IPO 지양한다…“불법행위 경영진에 배상 책임”
    주주가치 보호 관련해선 자회사 상장으로 인한 모회사 주주가치 하락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무분별한 신규 기업공개(IPO)를 지양한다는 원칙을 확립했다. 앞으로 기업 공개를 추진할 경우, 그룹 차원에서 면밀한 사전 검증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이같은 절차를 통해 기업공개가 결정되더라도 주주가치 보호 방안을 함께 마련해 적용할 예정이다. 파트너와 상생을...
    2024-06-11 14:5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0일 ~ 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0일 ~ 14일)
    조사결과 공개 △운행차 소음저감을 위한 '소음·진동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시행 △물 관련 정보, 시스템 통합으로 국민 편의성 제고 △'2024 한국 생물안전 콘퍼런스' 개최 △환경보건 취약계층 지원 참여기업 협약체결 13일(목) △'2024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평가 국제 학술토론회' 개최 14일(금) △환경부 차관 14:30 우분 고체연료화 실증 기념식(김제)...
    2024-06-09 09:01
  • "배출권거래제 정책, 일관성 떨어져…가격 회복에 유동성 개선 필수"
    "배출권거래제 정책, 일관성 떨어져…가격 회복에 유동성 개선 필수"
    토론에 나선 양한나 환경부 기후경제과 과장은 “정부의 임의 조치로 시장 예측 가능성이 떨어졌다는 지적에 충분히 공감한다”며 “2026년부터 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이 시작되며 준칙으로 시장이 수급을 자체 조절하도록 하는 시장 안정화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배출권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탄소 가격은 기업의 탄소 배출 감축...
    2024-06-04 16:18
  • 쟁글 어돕션, 참가사ㆍ연사 공개…“웹3 전략 및 성과 공유의 장될 것”
    쟁글 어돕션, 참가사ㆍ연사 공개…“웹3 전략 및 성과 공유의 장될 것”
    국내외 대기업 및 웹3 업계 주요 참가사와 연사 및 발표주제 공개“매해 업계 달라지는 것을 실감, 비즈니스 파급력 가져오는 촉매제” 쟁글은 7월 한국과 일본 양국 수도에서 열리는 B2B 웹3 콘퍼런스 ‘어돕션(Adoption)’의 주요 참가사와 연사 및 발표 주제를 4일 공개했다. 이번 어돕션에서는 △커뮤니티 △지식재산권(IP) △스테이블코인 △실물연계자산(RWA)...
    2024-06-04 10:28
  • 이종섭 측 “尹 통화 공개 안 한다” vs 박정훈 측 “증거 신청해 확보”
    이종섭 측 “尹 통화 공개 안 한다” vs 박정훈 측 “증거 신청해 확보”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와 박 전 단장 측 김정민 변호사는 3일 JTBC 방송에서 채상병 사건과 관련해 공개 토론을 했다. 김정민 변호사는 해병대 수사단이 초동 조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했다가 군검찰이 회수해온 지난해 8월 2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건 세 차례 전화를 두고 박 전 단장과 관련된 내용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
    2024-06-03 21:44
  • “재정 투입 ‘긍정적’ㆍ야당안 포함 ‘갑론을박’”…전세사기 피해 지원 정부안 첫 토론회
    “재정 투입 ‘긍정적’ㆍ야당안 포함 ‘갑론을박’”…전세사기 피해 지원 정부안 첫 토론회
    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서울 강남구 LH서울지역본부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정부 대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의 전세사기 특별법 정부 대안 추진을 위한 첫 포석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난달 더불어민주당이 통과시킨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이 담긴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달 30일부로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2024-06-03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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