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일준 산업부 2차관은 “과학적 합리성에 기반한 안전관리 기술 확보를 통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며 “국민과 지역사회 모두가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R&D 로드맵을 기반으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과학계가 책임 있게 기술 확보에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EU는 원전이 녹색 에너지로 분류되기 위해 2050년까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 시설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K-택소노미에도 유사한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부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추진에 나섰으나 관련 시설 설치에 대한 반발 여론이 나올 수 있는 만큼 넘어야할 관문이 남은 상태다.
(더케이H)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R&D 로드맵 마련 본격화
△2022 공급망 장관회의 개최
△‘제8차 신통상 라운드 테이블’ 개최
△2022 찾아가는 바이오 카라반 강원지역 개최
△첨단산업 세계공장化를 위한 첨단투자지구 지정 본격 추진
△중소·중견기업 혁신기술을 국제표준으로 만든다
△국내 유턴기업과 친환경 기업의 공장설립 완화 등 기업...
尹, 국정과제 내걸었지만 업무보고선 뒤로산업부 "장관도 소홀히 하면 안 된다고 알아"국회서도 제자리걸음…與 내부선 논의 진행EU에선 원전 두고 고준위 방폐장 조건으로
윤석열 정부의 산업정책에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고준위 방폐장)이 사라졌다. 법안을 처리해야 하는 국회는 개점휴업 상태다. 전문가들은 방폐물 포화 속도가 빨라지는 만큼...
한수원 관계자는 법안 추진 여부와 관련해 "들은 것이 없다"며 "조용히 서로 간에 얘기하고 환담 형식으로 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얘기는 당연히 (현장에) 왔으니깐 많이 했다고는 하는데 법 얘기한 거에 대해선 명확하게 들은 건 없다"고 부연했다.
행사를 주도한 김 의원도 "타이밍이 타이밍이다 보니깐...
한 장관은 “원전은 안전을 전제조건으로 한다”며 “원전은 라이프 사이클 차원에서 친환경 에너지로 분류되는 게 국제적인 추세이지만, 거기에 있어서도 전제조건으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과 사용저항성 핵연료 등이 있다. 그 기준은 우리도 적용할 것이고, 안전을 담보해야만 녹색에너지로 가능하다”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관련해선 "속도 조절이 필요한지 보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생각을 적게 한 상태에서 보급만 너무 늘린 게 아닌가 하는 문제의식이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과제로 내걸었던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관련법 등 추진에 대해선 "지난번에 만들어진 계획이 있으니 그 계획에 맞춰서 꾸준히...
정부가 할 일이기 때문"이라며 "정부가 자기들이 직접 해야 할 일을 우리에게 넘기는 건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원 구성 후에) 법안 정리나 정책 제언이 있으면 논의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논의에서 멈췄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이다. 현재 국내 원전은 10년 내로 수용 한계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사용 후 핵연료, 그중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에 대한 대책 마련이 이뤄지지 않았다.
국회에서 관련 법이 상임위원회에 제출된 적이 있으나 체계 자구심사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윤 대통령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법안을 만들어 국무총리 산하에 위원회를 두고...
앞서 방사성 폐기물 저장소를 원전이 있는 지역에 두는 내용을 담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기존 원전 부지 주민의 반대로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원자력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전문성·독립성 확보 방안을 추진하고 계속 운전 및 건설 허가 등 인허가 단계별 안전성을 철저히 확인하는 방안도...
현재 정부는 사용후핵연료를 포함한 방사성 폐기물 영구적 처리나 저장할 방법을 여전히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용후핵연료는 발전 사용을 다 한 우라늄을 말한다. 인체에 치명적인 방사선을 내뿜어 고준위폐기물로 분류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고준위폐기물 영구 처리장은 단 한 곳도 없다. 대신 원전 부지 안에 임시 저장시설을 갖추고 있다. 문제는...
관련 규정안을 살펴보면 원전 투자가 친환경으로 인정받으려면 2050년까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장을 확보해야 하는 등 까다로운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설령 차기 정권이 탈원전 정책을 폐기한다 하더라도 EU 정책으로 인해 한국 원전산업이 오히려 몰락할 수 있는 위기에 놓일 수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장을 위한 부지 선정조차 하지...
그러나 정부는 사용후핵연료를 포함한 방사성폐기물 영구적 처리나 저장할 방법을 여전히 찾지 못하고 있다. 사용후핵연료는 발전 사용을 다 한 우라늄을 말한다. 인체에 치명적인 방사선을 내뿜어 고준위폐기물로 분류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고준위폐기물 영구 처리장은 단 한 곳도 없다. 대신 원전 부지 안에 임시 저장시설을 갖추고 있다. 문제는 이...
제2차 중·저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은 방폐물 관리법에 따라 30년을 계획기간으로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계획이다. 중·장기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한 방향과 대책 등이 담긴다.
이번에 수립되는 제2차 계획안에는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른 원전 해체 방폐물 증가 전망과 경주 방폐장 본격 가동, 높아진 안전관리 요구 등 제1차 계획 수립 이후 변화된 대외 정책...
‘고준위방사성 폐기물관리 기술 개발,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각국의 경험을 공유하고 지속적인 발전방안을 논의한다.
황태원 원자력환경공단 방폐물기술연구소 소장이 고준위방폐물 관리 기술개발 현황을 발표한다.
또 스페인, 스위스, 핀란드, 미국, 스웨덴 등 각국 방폐물 전문가들이...
설치해 관련 예산과 법·제도 개편에 나서자는 국회 본회의 결의를 무색하게 만든 발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탈탄소 생태계를 위해 다양한 재생에너지를 육성해야 한다는 시대적 흐름과도 동떨어져 있다. 더군다나 사용후핵연료인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임시 저장공간이 포화 상태에 이르렀는데도 원자력밖에 없다는 주장엔 할 말조차 없다”고 덧붙였다.
한수원은 2016년 7월 수립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내용을 참고해 맥스터 증설에 따른 합리적인 지역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원전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관리 문제가 중간저장시설, 영구처분시설 등 관리시설 확보 지연으로 발생한 것인 만큼 원전 소재 지역과 협의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재검토위 의견...
2005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부지 선정이라는 국책 사업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작은 역할을 했던 적이 있다. 고준위폐기물이라는 어려운 숙제를 남겨두고 중저준위폐기물을 분리하여 처분장을 만들었다. 남겨둔 숙제가 크다는 이유로 19년 묵은 국책 과제를 해결했음에도 그 의미를 평가 절하하는 사람도 있었다. 100개의 문이 있는 집에 들어가는 첫 번째 문을 열었을...
바라카 원전에서 나올 방사성 폐기물 처리와 관련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는 일단 발전소 대지의 수조나 건식 임시 저장소에 20년간 보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알카비 부의장은 “오늘은 UAE가 아랍권에서 처음으로 원전을 가동하게 되는 역사적인 순간이다”며 “미래의 에너지를 공급할 평화적인 원자력 에너지 프로그램을 계획한 UAE의...
정부가 2016년 공표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에 따르면 중간저장시설은 2035년, 영구처분시설은 2053년까지 마련해야 한다.
이 대변인은 "진행 절차를 무조건 따르기보다는 관련된 모든 사람의 의견을 듣고 수용하고 합의를 봐 최종 결과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는 게 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며 "이제는 어느 정도 방향이 잡혔고 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