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관계자는 "개정 공직자윤리법 시행에 앞서 경기도가 가상자산 신고와 관련해 선제 대응을 하기 위해 행동강령을 먼저 개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5월 25일 본회의에서 4급 이상 고위 공직자의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전체 공직 사회가 일신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대통령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윤 대통령이 "부패한 이권 카르텔과 손잡는 공직자들은 가차 없이 엄단해야 한다"고 지시했다고 지난달 29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에 따라 정부 각 부처는 이번 차관 교체 이후 고위공무원단을 중심으로 대규모 내부 인사를 단행할...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 전 장관은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약 10시간에 걸쳐 조사를 받았다. 그는 조사에서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를 부인하며 ‘직원들에게 서명을 강요하지 않았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 전 장관은 “아래 간부들에게 서명을 하게 한 사실 자체를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당시 군사보좌관 정해일...
특히 윤 대통령이 사교육비 증가 요인으로 ‘수능’을 지목하는 등의 언급을 한 다음날 인사 조치가 이뤄진 것은 새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여가 지났음에도 일부 공직자들이 새 국정 기조를 이행하지 않는 데 따른 윤 대통령의 경고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전날 윤 대통령은 이주호 교육부 장관에게 보고받는 자리에서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아예 다루지 않은 비문학...
이어 변호인단은 "서울대의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에 깊은 유감"이라며 "조 전 장관은 교수의 기본적 권리를 지키고 전직 고위공직자로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즉각 항소해 이 결정의 부당함을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대는 지난해 7월 조 전 장관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서울대가 조 전 장관을 징계위에 회부한 주요 이유는 조 전 장관의...
자사고에 재학중이던 자녀가 일반고로 전학을 가서 겪게 될 불이익을 감수한 결정이었다며, 오히려 전직 고위공직자 신분으로 선도위 결정을 조건 없이 수용했던 상황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선도위 징계 배경에 대해 “당사자들이 화해하고, 처벌을 불원한 사안으로 경징계 대상”이라며 “그럼에도 ‘시범 케이스’로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것 같다는 게 복수의 학폭...
김남국 방지법은 국회의원이나 고위 공직자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과 국회의원이 국회에 신고하는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국회법 개정안’이다. 두 법안 모두 국민의 관심이 쏠린 사안으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재석 268인 찬성 268인, 재석 269인 찬성 269인으로 모두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어 "그간 공직 후보자들에게서 지적됐던 음주운전·부동산 투기·학위논문 표절·병역문제 등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원칙에 비춰 문제가 없다"며 "가상자산 또한 보유·투자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향후 국회 및 다른 정부 부처와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서울현충원의 국가보훈부 이관 등 보훈가족과 국민이 바라는 정책을 구현하려는 강한 정책 의지와...
두 법안이 순조롭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향후 국회의원과 부처 장관 등 고위공직자는 자신이 보유한 가상자산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특히 국회법 개정안의 경우,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신고 내역을 바탕으로 곧바로 이해충돌 여부를 검토한다는 점에서 이해충돌 방지책에 어느 정도 토대는 마련하게 된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만으로...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암호화폐)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22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개최공직자윤리법 개정안 통과…고위공직자 가상자산 재산등록 의무화24일 전체회의서 심사…25일 본회의 회부 전망
국회의원과 부처 장관 등 고위공직자가 보유한 가상자산 전액을 재산신고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 문턱을 넘겼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하 행안위)는 22일...
PEPs는 자금세탁, 부정부패와 연루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금융 서비스 이용에 있어 제약을 받는다.정영기 김앤장 변호사는 “고위 공직자들은 범죄에 노출이 많이 돼 있는 상황이지만, 모니터링의 대상이 안 된다는 게 부당하다”라며 “내국인 펩스가 도입되면 국회의원 가상자산 거래가 더 많이 모니터링 되기 때문에 보고도 더 잘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부당하게 사건을 처리하거나 재판을 한 판·검사를 수사할 수 있게 하는 공수처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공수처법 개정안에는 최근 코인 투자 논란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김 의원도 ‘처럼회’ 소속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고위공직자 가상자산 보유 공개 여부를 거부했다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장에 대해 법무부는 사실과 다르다고 입장을 밝혔다.
8일 법무부는 입장문을 통해 “박찬대 의원이 방송에서 ‘한동훈 장관이 사적 영역이고 개인정보의 부분이기 때문에 암호화폐 보유 여부 공개를 거부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며 “‘법무부 공무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검찰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시스템이 9일 밤 연계됐다고 16일 밝혔다.
공수처는 지난해 6월 KICS를 구축했고 8월부터 공수처-검찰 KICS 연계 논의를 시작했다.
두 수사기간 간 KICS 연계로 사건 이첩 등 수사 관련 업무를 KICS 전산망을 통해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공수처 측은 “현재 연계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집중적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송영무 허위서명 강요’ 의혹과 관련해 국군방첩사령부(옛 국군기무사령부)를 압수수색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과는 이날 오전 경기 과천시 국군방첩사령부에 수사관을 보내 PC와 서버에서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공수처 수사 인력 한계 때문에 이날과 12일 이틀에 나눠 진행됐다.
공수처는 12일...
◇미공개 시세 조종, 에어드랍…드러난 입법 공백 = 그동안 국회에는 고위공직자의 재산 공개 범위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법안이 수차례 발의됐지만, 줄곧 잠들어 있었다. 공론화도 안됐고 가상자산을 명확히 정의하는 가상자산법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와 달리 미국과 유럽에서는 일찍이 고위공직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을 상세하게 공개하고 있다.
뇌물...
참여연대는 지난 10일 윤석열 정부의 ‘교체해야 할 고위공직자’ 중 한 장관을 1순위로 지목했다. 검찰의 중립성 훼손, 위법적 검수원복 시행령 등으로 민주주의가 퇴행하고 있다는 게 이유였다. 그러자 한 장관은 “정치단체가 왜 중립적 시민단체인 척하는지 모르겠다"고 맞받았다.
검찰 고위직 출신의 한 인사는 “과거에는 야당을 수사하면 균형을 맞추기 위해...
그러면서 “5월 안에 법안을 통과시키고, 부칙에 즉각 시행을 명시하겠다”며 “법이 통과되는 즉시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고위 공직자가 가상자산을 신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당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겠다고도 했다. 전당대회 투명성과 민주성 강화 등 당 차원의 정치혁신 방안을 준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한 당 차원의 혁신기구도 설치된다.
◇갑작스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