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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특수통’ 박석일 부장검사‧이현주 검사‧최장우 검사 임명
    공수처, ‘특수통’ 박석일 부장검사‧이현주 검사‧최장우 검사 임명
    검찰 출신 박석일(사법연수원 34기) 변호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장검사로 임명됐다. 4일 공수처는 인사위원회 추천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지난달 27일자로 검사 3명이 임명됐다고 밝혔다. 부장검사에는 박석일 변호사, 평검사로는 이현주(43기) 공수처 수사관과 최장우(변호사시험 4회) 변호사가 각각 임명됐다. 박 부장검사는 검찰 재직 당시 대검 중수부...
    2023-10-04 11:29
  • 공수처, ‘전교조 부당채용’ 김석준 前부산시교육감 기소 요구
    공수처, ‘전교조 부당채용’ 김석준 前부산시교육감 기소 요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전국교직원노조 해직교사 부당채용’ 의혹을 받는 김석준 전 부산시교육감을 재판에 넘겨야 한다고 판단했다. 공수처 수사1부(김명석 부장검사)는 김 전 교육감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수처에 따르면, 김 전 교육감은 2018년 9월 전교조의...
    2023-09-26 12:00
  • [부고] 황상진(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대변인)씨 장인상
    ▲ 이일영(전 종로5가 이일영비뇨기과 원장·향년 86세)씨 별세, 이헌경(이화의원 원장)·이복경·이정환(재미)·이제환(한국일보 마케팅본부 부문장)씨 부친상, 황상진(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대변인·전 한국일보 논설실장)·이경환(일산 닥터리치과교정과치과의원 원장)씨 빙부상, 강인영(국군수도병원 약제과 약사)씨 시부상 =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호실...
    2023-09-25 16:14
  • [특징주] 조국 “내년 총선 출마 고민 중”에 테마株 화천기계 24%대 급등
    [특징주] 조국 “내년 총선 출마 고민 중”에 테마株 화천기계 24%대 급등
    이어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극우로 달리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 고위공직자로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며 어떻게 막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다”라고도 했다. 화천기계는 2021년까지 회계 감사를 맡았던 남광 씨가 조 전 장관과 미국 버클리 캘리포니아대 로스쿨 동문으로 알려지면서 조국 테마주로 분류된다.
    2023-09-25 10:15
  • 이균용, 재산‧자녀 의혹 재차 사과…‘성범죄 감형’에는 “당시 최선 판결”
    이균용, 재산‧자녀 의혹 재차 사과…‘성범죄 감형’에는 “당시 최선 판결”
    박 의원은 “선출직은 재산신고를 누락하면 당선무효형이고 고위 공직자들은 중징계를 받는다. 후보자 자리는 그보다 더 큰 자리”라며 “무려 10억 원이나 되는 재산을 누락하는 행위를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가액이 10억 원이라는 것을 청문회 과정에서 처음 알았다”며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했다. 박...
    2023-09-19 16:18
  • [종합] 공수처, ‘허위서명 강요’ 송영무 전 국방장관 기소 요구
    [종합] 공수처, ‘허위서명 강요’ 송영무 전 국방장관 기소 요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허위서명 강요’ 의혹을 받는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등을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공수처 수사과(손영조 과장)는 18일 송 전 장관과 정해일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과 최현수 전 대변인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 요청했다. 공수처는 이들이 국방부 기조실장 등 8명이 허위 내용이 담긴...
    2023-09-18 15:08
  • [상보] 공수처, ‘허위서명 강요’ 송영무 전 국방장관 기소 요구
    [상보] 공수처, ‘허위서명 강요’ 송영무 전 국방장관 기소 요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는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과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정해일 예비역 육군 소장‧최현수 전 국방부 대변인 등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고 18일 밝혔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
    2023-09-18 09:48
  • [단독] 공수처, ‘해직교사 특혜채용’ 의혹 김석준 전 부산교육감 소환 조사
    [단독] 공수처, ‘해직교사 특혜채용’ 의혹 김석준 전 부산교육감 소환 조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해직교사 특혜채용’ 의혹을 받는 김석준 전 부산시교육감을 소환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1부(김명석 부장검사)는 피의자로 입건된 김 전 교육감을 이날 오전부터 불러 조사 중이다. 공수처는 이날 조사에서 김 전 교육감에게 해직교사들 채용 검토를 지시한 경위와 채용 과정에 개입하게 된 이유 등을 집중적으로 물을...
    2023-09-14 10:45
  • 이재명 검찰 조사 날…민주당, 신봉수 등 수원지검 수사팀 공수처 고발
    이재명 검찰 조사 날…민주당, 신봉수 등 수원지검 수사팀 공수처 고발
    더불어민주당이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소속 검사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민주당 법률위원회 박희승‧조상호‧양태정 부위원장 등 9명은 12일 오전 과천 정부청사에서 수원지검 검사들을 직무유기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봐주기 수사와 편의적 기소로 조작에 가담한 수원지검 검사들을...
    2023-09-12 11:54
  • 권익위, 선관위 채용 비리 총 353건 적발…관련자 28명 고발
    권익위, 선관위 채용 비리 총 353건 적발…관련자 28명 고발
    앞서 권익위는 지난 5월 선관위 고위공직자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진 이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을 단장으로 인사혁신처, 경찰청 인력을 포함해 총 37명의 전담 조사단을 구성했다. 조사단은 지난 6월 14일부터 8월 4일까지 총 384명을 대상으로 52일간의 현장조사를 벌인 뒤 이날 권익위 전원위원회에 결과를 보고했다.
    2023-09-11 13:25
  • ‘수사외압 폭로’ 박정훈 대령, 공수처 출석…참고인 조사
    ‘수사외압 폭로’ 박정훈 대령, 공수처 출석…참고인 조사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했다. 박 전 단장은 이날 오후 1시 20분쯤 조사를 받기 위해 공수처를 청사를 찾았다. 그는 고발인인 동시에 참고인이지만, 박 전 단장이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기를 원해 공수처는 그의 의견에 따라 참고인 조서를 받기로 했다. 박 전 단장 측 김정민...
    2023-09-08 15:53
  • 김상희 의원, 이복현 금감원장 공수처 고소·손해배상 청구…“무도한 정치공작”
    김상희 의원, 이복현 금감원장 공수처 고소·손해배상 청구…“무도한 정치공작”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이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달 24일 3대 사모펀드 재검사 결과 발표에서 라임자산운용의 특혜성 환매 수익자로 ‘다선 국회의원’을 언급했고, 이후 당사자가 김 의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이 사건이 정치화돼 피해자들께 더 큰 아픔을...
    2023-09-07 16:33
  • 공수처, ‘전현희 표적감사 의혹’ 감사원·권익위 압수수색
    공수처, ‘전현희 표적감사 의혹’ 감사원·권익위 압수수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표적 감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과 권익위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공수처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대환 부장검사)는 6일 오전 감사원과 권익위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 전 전 위원장의 관사 관리비용, 근태 등 10여 개 사안에 대해 권익위...
    2023-09-06 11:43
  • 정치는 그대로인데, 단식 방법만 진화?…이재명 단식이 공감받지 못하는 이유 [이슈크래커]
    정치는 그대로인데, 단식 방법만 진화?…이재명 단식이 공감받지 못하는 이유 [이슈크래커]
    2019년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파기 철회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반대, 공직선거법 개정 반대 등을 내세우며 8일간 단식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야당 내에서도 “뜬금없다”는 반응이 이어졌는데요. 일각에서는 그가 당내 리더십 부재 논란을 돌파하기 위해 단식을 택한 것 아니냐며...
    2023-09-05 15:44
  • 김주현 금융위원장 “사모펀드 CEO 징계 검토 중…더 고려할 점 있는지 보고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사모펀드 CEO 징계 검토 중…더 고려할 점 있는지 보고 있다”
    이어 “그 직접적인 수익자가 지금 특정 모 인물들인 거고 그 과정에서 지금 판매사 운영사가 특정 모임들이 고위공직자인 것을 알았던 상황”이라며 “이 정도가 되면 행정관청은 합리적인 의심을 제기해서 이런 어떤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국민께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거꾸로 거기서 특정 수익자들 빼는 게 오히려 저는 직무유기라고...
    2023-09-04 15:20
  • ‘항명 혐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구속영장 기각돼
    ‘항명 혐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구속영장 기각돼
    박 전 단장 법률대리인 김정민 변호사는 “보직해임 무효확인 소송에 집중하고 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 고발인 조사를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전 단장은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과 유재은 법무 관리인이 국방부 장관을 잘못 보좌하고 위법한 법 집행을 했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 박 전 단장과 법률대리인들은 이날...
    2023-09-01 21:28
  • 구속된 대우산업개발 이상영 회장…공수처 수사 돌파구 찾나
    구속된 대우산업개발 이상영 회장…공수처 수사 돌파구 찾나
    수천억 원대 배임‧횡령 혐의를 받는 대우산업개발 이상영 회장은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동시에 입건된 상태다. 검찰이 이 회장의 신병을 확보하며 그간 수사에 어려움을 겪어온 공수처가 어떻게 돌파구를 찾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구속된 이 회장에 대한 수사 전략을 고심하고 있다. 이 회장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2023-08-30 16:21
  • 전교조, "9월 4일 불법집단행동 규정?"...이주호 '직권남용' 고발
    전교조, "9월 4일 불법집단행동 규정?"...이주호 '직권남용' 고발
    전교조는 이날 오후 2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 부총리의 직권남용혐의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지난 달 서울 서이초에서 담임교사가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과 관련해 교사들은 고인의 49재일인 9월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하고 자발적 연가 사용 및 재량휴업일 지정 등을 통해 집회에 참여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전날...
    2023-08-28 11:39
  • “열정만으론 불가, 특별 권한 부여해야”…‘공수처 역량 강화’ 학술대회
    “열정만으론 불가, 특별 권한 부여해야”…‘공수처 역량 강화’ 학술대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력 강화를 위해 타 수사기관과의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공수처는 25일 ‘공수처의 수사·조직역량 강화’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열고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 1세션 발제자로 자리에 참석한 오병두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는 “공수처는 제한된 여건 속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 다른 수사기관과...
    2023-08-25 13:30
  • 민주, ‘정권교체 강화 이뤄야’ 발언 원희룡 공수 고발키로
    민주, ‘정권교체 강화 이뤄야’ 발언 원희룡 공수 고발키로
    더불어민주당이 25일 한 시민단체 행사에 참석해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호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24일 원 장관이 한 세미나에서 한 발언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2023-08-25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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