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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부장검사 승진 △수사기획관 차정현 ◇ 부장검사 전보 △인권수사정책관 김명석 △수사1부장 김선규 △수사2부장 송창진 △수사3부장 박석일 △공소부장 이대환
    2023-10-29 10:36
  • ‘전현희 표적감사’ 유병호 사무총장…다음주 공수처 출석할까
    ‘전현희 표적감사’ 유병호 사무총장…다음주 공수처 출석할까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국감 일정 등으로 2차례 소환 불응공수처, 다음 주 초 출석 통보…“불응 시 여러 가능성 염두”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감사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다음 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할지 관심이 쏠린다. 유 사무총장에게 세 차례 출석을 요구한 공수처는 추후 체포영장 청구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2023-10-27 14:34
  • 7월 임용 공직자 재산공개…장미란 문체부 2차관 토지·건물 등 6.9억 신고
    7월 임용 공직자 재산공개…장미란 문체부 2차관 토지·건물 등 6.9억 신고
    27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7월 2일부터 8월 1일까지 임용·승진한 고위공직자와 퇴직자 등 94명의 재산등록 현황을 공개했다. 관보에 따르면 7월 3일 취임한 장 차관은 강원도 횡성군 임야(5000만 원)와 평창군 소재 전답(9275만 원) 등 토지 실거래가로 1억4275만 원을 기재했다. 또 자신이 소유한 경기도 용인시 아파트 전세권과 상가를 합쳐 건물 재산...
    2023-10-27 09:03
  • 여야, 법사위 종합국감서 ‘이재명 재판’ vs ‘전현희 감사’ 격돌
    여야, 법사위 종합국감서 ‘이재명 재판’ vs ‘전현희 감사’ 격돌
    국민의힘 정점식 간사는 ‘표적감사’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영장을 비공개 열람하는 방식으로 자료 제출을 하자고 제안했다. 전 전 위원장에 대한 최초 제보를 대통령실 비서관이 전달했다는 등 내용이 적시됐다는 언론 보도 진위를 확인하자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민주당 소병철 간사는 “수사 관여”라며 선을 그었다. 소 간사는 김...
    2023-10-26 20:49
  • [오늘의 국감] '전현희 표적감사' 놓고 여야 공방…'국정원 선관위 해킹' 의혹도 도마에
    [오늘의 국감] '전현희 표적감사' 놓고 여야 공방…'국정원 선관위 해킹' 의혹도 도마에
    이날 법무부,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가 이뤄진 국회 법사위에서는 전현희 전 위원장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과 관련한 질의가 집중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 비서관 등 여권에서 감사원에 전 전 위원장에 대한 의혹을 최초 제보한 것 아니냐며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2023-10-26 16:21
  • [국감 하고 잇슈] ‘표적감사·원자력 안전 예산’ 등 여야 공방
    [국감 하고 잇슈] ‘표적감사·원자력 안전 예산’ 등 여야 공방
    최근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전 전 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수사처가 감사원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이런 취지로 범죄 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이와 관련해 최재해 감사원장을 향해 “최초 제보는 국회를 통해 감사원에 전달된 게 맞지 않나”라며 해명 기회를 줬고, 최 원장은 언론의 의혹 제기가...
    2023-10-26 15:10
  • 유병호 "전현희 최초 제보, 국회서 받아…사퇴 압박 안 했다"
    유병호 "전현희 최초 제보, 국회서 받아…사퇴 압박 안 했다"
    유 사무총장은 이날 법무부,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헌법재판소 등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권익위 감사의 최초 제보는 국민의힘인가'라고 묻자 "최초 제보는 국회를 통해 전달됐고, (다른) 내부 제보들도 있었다"고 답변했다. 유 사무총장은 "국회 공식 기구를 통해...
    2023-10-26 14:30
  • 경기도 4급 이상 공무원 가상자산 23명 보유…‘직무 관련성 없음’ 확인
    경기도 4급 이상 공무원 가상자산 23명 보유…‘직무 관련성 없음’ 확인
    경기도는 4급 이상 고위공무원에 대해 가상자산 신고를 받은 결과, 가상자산 보유자 23명 전원이 직무 관련성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한 ‘공직자윤리법’ 시행(2023년 12월 14일) 이전 선제적으로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이하 ‘행동강령’)을 개정, 8월 21일부터 10일간 4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2023-10-26 11:00
  • ‘해병대 채 상병’ 생존 동료, 전역 후 공수처에 임성근 사단장 고소
    ‘해병대 채 상병’ 생존 동료, 전역 후 공수처에 임성근 사단장 고소
    경북 예천군 내성천에서 실종자 수색 중 숨진 해병대 채모 상병과 함께 물에 휩쓸렸다가 구조된 해병 A씨가 25일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하기로 했다. 이날 생존장병 A씨는 군인권센터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만기 전역했다. A씨는 “사고...
    2023-10-25 16:15
  • ‘표적 감사 의혹’ 유병호, 또 불출석…공수처는 3차 출석 요구
    ‘표적 감사 의혹’ 유병호, 또 불출석…공수처는 3차 출석 요구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의혹으로 수사받는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두 번째 소환 통보에도 불응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특별수사본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이날 유 사무총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려 했으나 불발됐다. 유 사무총장은 지난주 1차 소환 통보 때처럼 이날도 불출석 사유서를...
    2023-10-24 20:18
  • 감사원, 조은석 감사위원 직격…"역사상 유례없이 오해와 억측 생겨"
    감사원, 조은석 감사위원 직격…"역사상 유례없이 오해와 억측 생겨"
    이날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임윤주 권익위 기조실장이 제보자임을 암시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및 감사원 관계자들의 발언을 토대로 임 실장에게 질의했고, 임 실장은 이를 강력히 부인했다. 감사원은 "권익위의 특정 인사가 (최초) 제보자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으나, 감사원은 다양한 정보와 제보를 통해 '권익위 감사'에 착수했고 제보 내용과...
    2023-10-23 11:42
  • '표적감사 의혹' 유병호 사무총장, 공수처 출석 요청에 소환 불응
    '표적감사 의혹' 유병호 사무총장, 공수처 출석 요청에 소환 불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주도한 혐의로 고발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소환을 통보받았으나 불응한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 사무총장은 최근 공수처의 피의자 신분 출석 요구에 '국정감사 일정' 등을 이유로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공수처는 유...
    2023-10-20 21:23
  •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초등생 딸 학폭 의혹에 "조사 착수…순방서 배제"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초등생 딸 학폭 의혹에 "조사 착수…순방서 배제"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 보도를 보고 우리도 알았고 관련 사항을 파악하고 있는 중"이라며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고위공직자로서 직위를 부당하게 남용한 게 있는지, 그리고 처신이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을 들여다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이날 경기도교육청 등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의...
    2023-10-20 15:22
  • [국감 하고 잇슈] 국감 중반전...‘의전비서관 딸 학폭·연금개혁’ 핫이슈
    [국감 하고 잇슈] 국감 중반전...‘의전비서관 딸 학폭·연금개혁’ 핫이슈
    특히 교육위에서는 고위공직자인 김승희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의 자녀 학폭 문제가 제기됐고, 복지위에서는 연금개혁과 공단 운영 등이 도마에 올랐다. 교육위 국감에서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비서관 자녀 학교폭력 사건을 공개하고, 학교 측의 미흡한 조치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 모 초등학교에서 3학년 여학생이 2학년 여학생을 화장실 데리고 가...
    2023-10-20 15:12
  • ‘김학의 1차 수사팀’ 사건 공소시효 임박…고발인 차규근, 공수처 찾아 “신속처리 부탁”
    ‘김학의 1차 수사팀’ 사건 공소시효 임박…고발인 차규근, 공수처 찾아 “신속처리 부탁”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찾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1차 수사팀 검사 고발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고 촉구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차 전 본부장은 전날 공수처를 방문해 사건 담당인 이대환 부장검사를 만나 면담을 갖고 “사건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신속하게...
    2023-10-18 15:16
  • ‘공무원 뇌물’ 제보 사건 뭉개기?…서부지검장 “당시 수사 종결할 수밖에”
    ‘공무원 뇌물’ 제보 사건 뭉개기?…서부지검장 “당시 수사 종결할 수밖에”
    수사 당시 객관적 자료 다 보면 혐의없음 종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부연했다. 검찰은 2018년 8월 이 사건을 내사 종결 처리했다. 김 씨는 최근 해당 사건을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검사들을 고발했다. 공수처는 이 사건을 수사3부(송창진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2023-10-17 15:32
  • [오늘의 국감] ‘선관위 해킹’ 두고 고성 난무…감사 중지 해프닝도
    [오늘의 국감] ‘선관위 해킹’ 두고 고성 난무…감사 중지 해프닝도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감사원 수사 관련해 감사위원들이 국감 현장에 배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대로 여당은 증인 채택이 안 된 감사위원들의 위증은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여야 합의 없는 감사위원 배석은 전례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소병철 민주당 의원은 “오늘 국정감사 주된 내용 중 하나가 조은석 감사위원, 유병호 사무총장, 최재해...
    2023-10-13 16:19
  • [국감 하고 잇슈] “자리 지켜라” 시작부터 시끌…감사위원 배석 두고 충돌
    [국감 하고 잇슈] “자리 지켜라” 시작부터 시끌…감사위원 배석 두고 충돌
    법사위 야당 간사인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 국정감사 주된 내용 중 하나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것으로 밝혀지기 때문에 최재해 원장, 유병호 사무총장, 조은석 감사위원 등 장본인들이 자리에 배석해 질의 내용을 경청해달라”고 요청했다. 국민의힘 측은 관행과 다르다며 반대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2023-10-13 11:18
  • [오늘의 국감] 9·19 합의 등 ‘尹정부 심판론’ vs ‘文정부 책임론’ 공방
    [오늘의 국감] 9·19 합의 등 ‘尹정부 심판론’ vs ‘文정부 책임론’ 공방
    국민들의 여론과 요청을 반영할 수 있는 절차와 시기가 계획돼 있느냐”고 몰아붙였다. 이밖에 여야는 이날 △법무부 고위 공직자 인사 검증(법제사법위원회)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후쿠시마 농산물’ 발언(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건희 여사 논물 표절 증인 불출석(교육위원회) 등을 두고 대립각을 세웠다.
    2023-10-11 15:36
  • 감사원, '전현희 보고서' 절차 의혹 일축
    감사원, '전현희 보고서' 절차 의혹 일축
    감사원은 조 위원 등이 제기하는 절차 하자 주장은 근거가 없으며, 오히려 조 위원이 감사를 방해해 수사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내부 진상 조사 결과를 4일 국회에 보고하기도 했다. 전 전 위원장은 최재해 감사원장, 유병호 사무총장 등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지난달 6일 감사원 압수수색을 하는 등 수사를 진행 중이다.
    2023-10-10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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