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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내 차기 공수처장 후보 선정 실패…수장 공백사태 불가피
    연내 차기 공수처장 후보 선정 실패…수장 공백사태 불가피
    후보추천위 5차 회의서 결론 못내…인선작업 내년으로김진욱 처장‧여운국 차장 모두 임기 한 달밖에 안 남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5차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 후보자 선정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현 김진욱 공수처장의 임기가 다음 달 20일 만료되는 만큼, 사실상 공수처장 공백 사태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3-12-29 13:29
  • 尹, 외교·안보 라인 교체…국정원장 조태용·외교장관 조태열 지명
    尹, 외교·안보 라인 교체…국정원장 조태용·외교장관 조태열 지명
    이어 "피할 수 있다면 피하고 싶었다만, 공직이라는 게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나라의 부름이 있으면 소명에 평생 공직자로 살아온 사람으로 마땅히 해야 할 도리라 생각해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능력과 경륜 모두 부족하지만, 청문 절차를 거쳐 장관이 되면 엄중한 대외 환경을 지혜롭게 헤쳐가면서 우리 외교 입지와 전략적 공간...
    2023-12-19 15:13
  • 강도형 후보자 인사청문회 도덕성 검증에 집중…폭력·음주 전과는 "사과"
    강도형 후보자 인사청문회 도덕성 검증에 집중…폭력·음주 전과는 "사과"
    또 후보자 지명 이후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시 모친 땅 누락, 배우자 연말정산 시 기부금 공제 신청, 배우자 위장 전입, 학술지 박사 논문 자기 표절 의혹, 자택 근처 법인카드 사용 등의 논란이 제기됐다. 강도형 후보자는 폭력과 음주 전과에 대해 "우선은 젊은 시절에 하지 말았어야 할 부분에 대한 거는 국민 여러분에게 사과를 드리고 사과를 드린...
    2023-12-19 14:55
  • 야당 의원·법조·종교인 등 121명, ‘해직교사 특채’ 조희연 탄원서
    야당 의원·법조·종교인 등 121명, ‘해직교사 특채’ 조희연 탄원서
    이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후 처음 입건한 '공제 1호' 사건이기도 하다. 검찰은 지난해 12월2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 교육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잃게 된다. 다만, 법정 구속돼 직무가 정지되지 않는 한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직을 유지하게 된다. 1심은 조...
    2023-12-18 13:49
  • 공수처, 특수본 폐지하고 수사 부서 확충
    공수처, 특수본 폐지하고 수사 부서 확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년간 임시로 운영해온 특별수사본부를 폐지하고 수사 부서를 확충한다. 18일 공수처는 이날부터 시행되는 개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직제 규정’에 따라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임시로 설치해 운영해온 특별수사본부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또한 기존의 수사 1~3부 외에 수사4부를 신설하고, 수사4부장에 이대환 공소부장...
    2023-12-18 09:53
  • [혁신 로펌 열전]① 대한변협 “청년변호사 해외진출 지원…내년 본격화”
    [혁신 로펌 열전]① 대한변협 “청년변호사 해외진출 지원…내년 본격화”
    김 회장은 이번 인도 국외출장을 마치고 30일 오전 귀국했는데, 당일 오후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곧장 달려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제2차 회의에 참석할 만큼 연일 강행군하는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對국회 업무 능한 회원’…정무委 위원 구성 아울러 ACP 국내 법제 도입에 공 들이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23-12-15 06:00
  • 공수처, 평검사 2명‧수사관 2명 추가 공모
    공수처, 평검사 2명‧수사관 2명 추가 공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평검사 2명과 수사관 6급 2명 공모를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검사와 수사관 각 1명이 추가 퇴직 절차를 밟고 있다. 이에 따라 결원 예상 인원을 포함해 각 2명씩 추가 공모를 진행한다. 공수처의 정원은 처‧차장을 포함해 검사 25명과 수사관 40명이다. 평검사 응시자는 변호사 자격을 7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변호사시험 5회...
    2023-12-12 10:52
  • ‘다섯 번 불응’ 끝 조사받은 유병호…“감사 시스템 성실히 설명”
    ‘다섯 번 불응’ 끝 조사받은 유병호…“감사 시스템 성실히 설명”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의혹을 받는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해 15시간 넘게 조사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 총장은 이날 오전 1시께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취재진에게 "감사 시스템을 성실히 설명했다"고 밝혔다.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행복하십시오"라고 답했다. 유 총장은 전현희...
    2023-12-10 13:56
  • ‘전현희 표적감사 의혹’ 유병호, 공수처 출석
    ‘전현희 표적감사 의혹’ 유병호, 공수처 출석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는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피의자 신분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유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9시50분께 공수처가 있는 정부과천청사에 도착했다. 지난해 감사원은 전 전 위원장의 근무 태도 등에 대한 제보를...
    2023-12-09 10:07
  • 공수처 구속영장 5전 5패…‘뇌물 혐의’ 경찰 간부 또 기각
    공수처 구속영장 5전 5패…‘뇌물 혐의’ 경찰 간부 또 기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거액의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경찰 간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재차 기각됐다. 공수처 출범 3년 동안 청구한 구속영장 모두 기각되면서 ‘5전 5패’ 기록을 이어가게 됐다.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김모 경무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2023-12-07 22:51
  • ‘표적감사 의혹’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9일 공수처 출석
    ‘표적감사 의혹’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9일 공수처 출석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한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수처 특별수사본부(이대환 부장검사)는 9일 오전 10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유 사무총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10월부터 유 사무총장에게 5차례에 걸쳐...
    2023-12-07 21:08
  • 한덕수 총리 입대 52년 만에 육군(논산)훈련소 방문…"병영시설 지속 개선"
    한덕수 총리 입대 52년 만에 육군(논산)훈련소 방문…"병영시설 지속 개선"
    7일 총리실에 따르면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병 양성의 요람인 육군훈련소(충남 논산)와 대령급 이상 간부와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국방대학교 안보과정 졸업식에 참여해 훈련병들과 관계자를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연말을 맞아 부모님의 품을 떠나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훈련병들을 격려하는 한편, 굳건한 안보의 초석인 신병교육과 각 군과 정부의...
    2023-12-07 16:30
  • ‘뇌물 수수 혐의’ 현직 경찰 간부, 두 번째 구속 갈림길
    ‘뇌물 수수 혐의’ 현직 경찰 간부, 두 번째 구속 갈림길
    지난해 6월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으로부터 경찰의 분식회계 수사 무마 대가로 3억 원을 받기로 약속한 뒤 실제 1억2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받고 있다. 김 경무관의 영장심사는 이번이 두 번째다. 공수처는 8월 김 경무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피의자가 수령한 경제적 이익과 직무 사항에 관한 알선 사이의...
    2023-12-07 10:28
  • 김영훈 변협회장 “플랫폼 경쟁, 피할수 없다면 정면으로 맞서야”
    김영훈 변협회장 “플랫폼 경쟁, 피할수 없다면 정면으로 맞서야”
    김 회장은 신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추천에 관한 질문에는 말을 아꼈다. 그는 “수사 전문가가 공수처장을 맡아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에 추천도 그렇게 했다”면서도 "꼭 그래야 하는 건 아니라는 시각을 가진 위원이 더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지난달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돼 여야 의원 4명, 법무부 장관...
    2023-12-05 16:00
  • 공수처 ‘뇌물 혐의’ 경찰 경무관 구속영장 재청구
    공수처 ‘뇌물 혐의’ 경찰 경무관 구속영장 재청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를 무마해주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의심받는 경찰 고위 간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공수처 수사1부(김선규 부장검사)는 5일 서울경찰청 소속 김모 경무관에 대해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는 8월 2일 첫 번째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지 125일 만이다. 김 경무관은 한 중소기업 관계자 A...
    2023-12-05 14:18
  • 공수처 ‘차장 명예훼손’ 고소 사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배당
    공수처 ‘차장 명예훼손’ 고소 사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배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내부 직원 간 명예훼손 고소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 접수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여운국 공수처 차장검사가 김명석 부장검사(인권수사정책관)를 고소한 사건을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앞서 김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자 법률신문에 ‘정치적 편향과 인사의 전횡’이라는 제목의 글을 싣고 ‘여...
    2023-12-01 20:19
  • 민주 “이동관 사의, 온갖 불법 저지른 후 뺑소니 치는 격”
    민주 “이동관 사의, 온갖 불법 저지른 후 뺑소니 치는 격”
    그러면서 “이 위원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된 상태”라며 “일반 공무원이라면 퇴직조차 허용되지 않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동관의 뺑소니는 스스로의 범죄 행각을 자백하는 행위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전날 늦은 오후 윤 대통령에게 직접 자진 사퇴의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윤...
    2023-12-01 11:31
  • 공수처, ‘형사 전문’ 심태민 변호사 검사로 임용
    공수처, ‘형사 전문’ 심태민 변호사 검사로 임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일 심태민(변호사시험 4회) 법무법인 인월 변호사를 평검사로 신규 임명한다고 밝혔다. 임명일자는 4일이다. 심 변호사는 서울대 노어노문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교 경영학과 석사, 아주대 법학전문대에서 법학석사를 취득했다. 이후 법무법인(유) 대륙아주와 법무법인 인월 변호사로 활동했다. 반부패 사건과 기업 범죄 사건의 변론을...
    2023-12-01 11:06
  • 김기현 “선거공작 배후에 문재인 前 대통령...대통령기록관도 압수수색해야”
    김기현 “선거공작 배후에 문재인 前 대통령...대통령기록관도 압수수색해야”
    김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사건을 ‘3·15 부정선거’에 빗대면서 “정치테러”, “문재인 정권 청와대가 주도한 악질적 범죄”, “고위 공직자들이 조직 폭력배처럼 자행한 노골적 선거 공작” 등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사람이 먼저라면서 인권을 주장했던 최고 권력자 집단이 국가 권력을 남용해 한 개인을 처참히 뭉개고 유권자인 국민의 주권 행사를...
    2023-11-30 11:05
  • “정치적 편향, 인사 전횡”...공수처 내부 폭로한 부장검사, 감찰 받는다
    “정치적 편향, 인사 전횡”...공수처 내부 폭로한 부장검사, 감찰 받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내부 비판 글을 언론에 기고한 부장검사가 감찰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29일 언론 공지를 통해 “김진욱 처장은 김명석 부장검사가 기고 내용을 처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채 법률신문에 게재하게 된 과정의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 감찰을 실시할 것을 인권감찰관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공수처 등에 따르면 김명석...
    2023-11-29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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