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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두선 전 기재부 차관보 등 26명ㆍ4개 단체 정부업무평가 유공자 선정
    홍두선 전 기재부 차관보 등 26명ㆍ4개 단체 정부업무평가 유공자 선정
    정부업무평가위원회 권혁주 위원(서울대 교수)은 적실성 있는 공공부문의 성과지표 선정, 효과적 평가 시행 등 평가제도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녹조훈장을 받았다. GTX 사업 공정 최적화, 운임 합의 노력으로 GTX A 노선 조기 개통에 기여한 국토교통부 이경석 과장, E-9 외국인 근로자 쿼터를 역대 최대로 확대해 인력난 완화에 기여한 고용노동부 이상임 과장이...
    2024-06-24 15:30
  • [노무, 톡!] 기일이 정해진 휴가가 있다
    [노무, 톡!] 기일이 정해진 휴가가 있다
    육아휴직과 배우자출산휴가 모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에 근거한 제도이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에서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휴직 신청자가 1년 이내의 기간을 자유롭게 활용하고 사업주 역시 이를 받아들이는 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2024-06-24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 ~ 28일)
    신품종보호제도' 전수 △한농대 재학생, 창의적 농업 문제해결법(TRIZ) 교육 실시 △전국의 군(郡) 간 연대와 협력을 통해 농어촌의 현안사항을 함께 해결하겠습니다 28일(금) △농식품부 장관 09:30 업무점검회의(세종) △농식품부 차관 10:00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중앙·지방안전점검회의(세종) △고병원성 AI 평시방역 체계로 전환(석간) ◇공정거래위원회...
    2024-06-23 08:56
  • 與, '인구 국가 비상사태' 대응 법제화 속도전
    與, '인구 국가 비상사태' 대응 법제화 속도전
    이와 관련 국민의힘 저출생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정재 의원은 20일 배우자 출산휴가·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및 자녀 나이 확대 등을 담은 고용보험법·남녀고용평등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근로기준법과 함께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증 제도 신설 등이 담긴 아이돌봄 지원법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김 의원은 관련 입법 발의에 대해...
    2024-06-21 15:48
  • 스마트머니들, 트럼플레이션 대비중…“트럼프 당선 물가에 악수”
    스마트머니들, 트럼플레이션 대비중…“트럼프 당선 물가에 악수”
    이어 “높은 관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종속 위험, 부채 공포 등 지정학적 충격에 대한 인플레이션 헤지 수단으로 금 매수 포지션을 취한다면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실제 트럼프는 공약으로 중국산 모든 수입품에 60%의 관세를, 그 외 모든 수입품에는 10%의 관세를 부과하려고 하고 있다.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이렇게 되면 일반...
    2024-06-21 15:40
  • 한국투자증권,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간담회 우수사례 발표
    한국투자증권,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간담회 우수사례 발표
    이번 간담회는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 근로복지공단 그리고 한국투자증권을 포함한 23년 퇴직연금 우수사업자 4개 금융사가 참여했다. 각 사는 퇴직연금 사업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최근 개정 시행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관련 제도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한국투자증권은 자체 개발 자산운용전략 시스템(K-ALM)을 통한 투자환경 시뮬레이션 사례와...
    2024-06-21 11:06
  • 與 저출생대응법 당론발의…새 간호사법 제출
    與 저출생대응법 당론발의…새 간호사법 제출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와 김정재 저출생대응특위 위원장은 이날 △고용보험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아이돌봄 지원법 등 '저출생 대응' 4개 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접수했다. 당 소속 의원 108명 전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윤 대통령이 전날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며 저출생 대책을 발표한 데 따라 여당이 입법...
    2024-06-20 17:35
  • 하나은행, 고용부 간담회서 ‘퇴직연금 우수사례’ 발표
    하나은행, 고용부 간담회서 ‘퇴직연금 우수사례’ 발표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개최된 간담회에는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및 이승열 하나은행장을 비롯한 2023년 퇴직연금사업자 성과 및 역량평가’에서 우수 사업자로 선정된 4개 금융회사의 대표이사들이 참석했다. 하나은행에 따르면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퇴직연금 우수 사업자로 선정된 금융회사들은 사전지정운용제도...
    2024-06-20 16:49
  • 허선호 미래에셋증권 부회장 “퇴직연금 DC제도 활성화 필요”
    허선호 미래에셋증권 부회장 “퇴직연금 DC제도 활성화 필요”
    미래에셋증권은 20일 허 부회장이 고용노동부가 주최한 퇴직연금 성과점검 및 제도개선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이번 간담회는 고용노동부 장관, 금융감독원장,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 총출동하여 퇴직연금의 현주소와 개선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얘기를 나눴다. 허 부회장은 2023년 퇴직연금 우수사업자로 참석했다. 허 부회장은 “2023년 말...
    2024-06-20 15:58
  • 퇴직연금 적립금 382조, 수익률 5.26%…고용부-금감원 "새 제도 개선 과제 많다"
    퇴직연금 적립금 382조, 수익률 5.26%…고용부-금감원 "새 제도 개선 과제 많다"
    고용부와 금감원은 제도 도입 후 퇴직연금은 빠르게 성장해 지난해 말 적립금이 382조 원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이어 퇴직연금 수익률은 5.26%로, 퇴직급여제도가 전면 시행된 2010년(5.5%)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가입자의 연금수령계좌 비중은 처음으로 10%를 넘어서는 등 성과가 나타났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우수 퇴직연금 사업자로 선정된 금융사...
    2024-06-20 14:30
  • 2800찍은 코스피, “3000이 결승점 아니다"[불붙은 세계증시에 韓 동참하나]①
    2800찍은 코스피, “3000이 결승점 아니다"[불붙은 세계증시에 韓 동참하나]①
    연방준비제도 의장) 시장에서는 코스피의 운명이 연준의 통화정책과 궤를 함께 할 것으로 봤다. 기준금리 인하는 국내 기업 실적(비용 부담 완화)과도 직결된다. 하나증권 이재만 연구원은 “시장 예상대로 미국 물가와 고용이 둔화할 경우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가 가능하다”며 코스피 고점을 3100선으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기준금리 인하로 시중금리가...
    2024-06-20 14:07
  • 내일부터 밀린 통신비 조정 신청…최대 90% 감면
    내일부터 밀린 통신비 조정 신청…최대 90% 감면
    신복위에 통신채무조정을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내일배움카드 등 고용지원제도를 안내하고 신용점수 상승 방법부터 재무관리법 등 신용상담도 지원한다. 고의로 통신비를 연체하는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신복위의 재산조사, 심의, 채권자 동의 등 3단계 심사를 거쳐 감면율 등을 정한다. 국세청 등 행정기관간 연계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
    2024-06-20 14:00
  •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사 공동 ‘삼성바이오로직스 WAY’ 선포…“조직문화 혁신”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사 공동 ‘삼성바이오로직스 WAY’ 선포…“조직문화 혁신”
    또한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주관 ADR(대체적 분쟁 해결제도·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전문 과정에도 노사가 동반 입과 하는 등 노사관계 역량 강화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 세미나 및 교육과정에 지속해서 참여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사는 공동으로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하고, 상호 존중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기본 지키기(Back to Basic)' 캠페인...
    2024-06-20 11:01
  • 정부, 외국인력 관리 '비자별 단기대응→업종별 중장기 수급 전망' 전환
    정부, 외국인력 관리 '비자별 단기대응→업종별 중장기 수급 전망' 전환
    (E-9)은 고용부+관계부처가 맡는 식이다. 또 부처 업종별 수요조사와 비자별 협의체 검토를 통해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총량을 조정하고 외국인정책 등 심의기구를 외국인·다문화정책위원회로 일원화한다. 민간 알선업체에 대한 자격 기준을 마련하고 전문기관 평가·제재 등 민간 도입방식을 제도화해 송출비용을 합리화한다. 중장기적으로 선원은 공공도입...
    2024-06-20 11:00
  • "이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통합 가능…육아휴직 수당도 250만 원까지 늘린다"
    "이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통합 가능…육아휴직 수당도 250만 원까지 늘린다"
    이제 사후지급 없이 최대 2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 연 1회 2주 단위로 부모가 모두 쓸 수 있는 단기 육아 휴직제도를 새로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휴가를 쓰는 데 눈치를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출산휴가와 육아 휴직을 한 번에 통합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며 "출산 휴가를 낼 때 육아 휴직이 통합적으로 자동 신청되고 고용주...
    2024-06-20 09:37
  • 尹, '인구 국가 비상사태' 선언..."저출생 극복에 범국가적 총력 대응"[종합]
    尹, '인구 국가 비상사태' 선언..."저출생 극복에 범국가적 총력 대응"[종합]
    또 2주씩 단기간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 육아로 인한 공백도 국가가 함께 부담을 나눈다. 육아휴직 근로자를 대신하는 인력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월 120만 원의 대체 인력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국가가 양육을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도 선언했다. 윤 대통령은 "임기 내 0세부터 11세까지 양육에 관한 국가 책임주의를...
    2024-06-19 16:41
  • 尹,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인구전략기획부 신설, '일·가정 양립' 3대 정책 제안
    尹,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인구전략기획부 신설, '일·가정 양립' 3대 정책 제안
    결혼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결혼세액공제도 추가, 자녀세액공제도 확대한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은 수도권 집중, 우리 사회의 높은 불안과 경쟁 압력 등 사회 구조적, 문화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3대 핵심 분야에만 집중한다고 해결될 수 없는 난제”라며 “지역균형발전정책과 고용, 연금, 교육, 의료개혁을 포함한 구조개혁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2024-06-19 16:29
  • 단기 대책에 집중…‘구조개혁’ 방안은 방향성만 제시
    단기 대책에 집중…‘구조개혁’ 방안은 방향성만 제시
    이상림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은 “저출산 문제는 근로시간 단축, 입시제도 개혁, 수도권 집중 완화 등 큰 그림을 그려야 할 게 많은데, 기획재정부는 여전히 단일사업 예산의 틀에 갇혀 있다”고 지적했다. 사업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도 “저출산과 무관한 사업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지만, 현재 논의를 보면 ‘저출산’이란 꼬리표만 떼고 유지되는 것들이...
    2024-06-19 16:15
  • 육아휴직급여 150만→250만 원…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제한 한시 폐지
    육아휴직급여 150만→250만 원…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제한 한시 폐지
    육아휴직급여의 25%를 공제해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근로 시 돌려주는 사후지급제도는 폐지한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사전브리핑에서 “이번 대책에서 신규로 추가되거나 확대되는 예산사업의 80%를 일·가정 양립에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권리’로서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 사용권을 보장하기 위한 과제들도 이번 대책에 담았다. 사업주가...
    2024-06-19 16:15
  • 특검법도 민생지원금도 아니다…‘관심법안’ 1위는 '교육'
    특검법도 민생지원금도 아니다…‘관심법안’ 1위는 '교육'
    일부 시민들은 “고용주, 사용주, 자영업자는 행복하지 않아도 되고 안전한 삶을 영위 안 해도 되는 것이냐”, “근로자만 법적으로 과도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건 탁상행정”이라고 비판적 시선을 보냈다. 특정 단어를 문제 삼는 이들도 있었다. 법률안에 적힌 ‘성(性)’과 ‘신앙’이란 단어를 언급하며 “성별(gender) 개념을 적용한 평등 외침에는 반대한다”는...
    2024-06-19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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