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를 비롯해 밸류업(가치 제고)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고용과 민생고를 겪는 서민·소상공인을 겨냥한 각종 세 부담 경감·지원책이 담겼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으로 5년간 세수 4조3515억 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기획재정부의 '2024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2000년 개정 이후 25년째 50%로 유지된 상속세...
고용분야에서는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지원금 부정수급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가 다수 있었다.
신고자 B씨는 아르바이트생을 정식 직원으로 신규 채용한 것처럼 속이고, 실제 근무하지 않은 청년들을 채용한 것처럼 속여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업체 대표를 신고했다. 권익위는 해당 신고와 관련 B씨에게...
특별지원금을 발전소 주변 지역 5km 이내에 집행할 방침이다.
또한, 주요 선진국이 독과점하고 있는 가스터빈 시장에서 국내 기업이 함께 경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가스터빈·스팀터빈 등과 같은 발전소 주기기의 구매계약을 두산에너빌리티와 체결한 데 이어, 최근 국내 최초로 가스터빈 장기유지보수 계약도 체결했다.
이승우 남부발전 사장은...
정부는 지난해 코로나19 정부 지원금이 상당 부분 중단되면서 그간 잠재됐던 폐업 신고가 일부 더해진 영향도 있는 것으로 예상했다.
문제는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등 중심으로 내수 부진이 계속돼 사업 부진에 따른 폐업 행진은 올해도 계속 이어질 공산이 크다는 점이다.
자영업자는 올해 1분기 약 2년 만에 마이너스(-9000명)로 돌아선 뒤 2분기...
그랜홀름 에너지장관은 중국을 언급하며 “이번 지원금이 미국이 자동차 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다른 국가들과 경쟁할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들이 자금을 받으려면 먼저 에너지부와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협정에는 투자와 고용 목표를 충족하고 근로자에게 교육ㆍ육아, 연금과 같은 혜택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포함된다.
줄리 수 노동부 장관...
이달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와 연계해 ‘분담지원금’ 제도가 시행된다. 단축급여 지원수준도 인상된다.
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달 1일 이 같은 내용의 개정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시행됐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의 통상임금 100% 지원(상한액 200만 원) 범위가 주당 5시간 단축분에서 10시간 단축분까지 확대된다. 나머지...
유 회장 직무대행은 “겨우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소상공인은 일률적인 최저임금 적용에 따른 부담으로 무너지고 있다”며 “최저임금법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지원금 등을 명문화하고, 소상공인이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회가 지원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정경재 대한숙박업중앙회장, 이선심 대한미용사회중앙회장, 심상백...
원을 지원하는 동료 업무분담 지원금을 신설한다. 출산휴가·육아휴직 통합신청도 허용해 사용자가 일정 기간 내 허용 의사를 고지하지 않는 경우 허용으로 간주한다.
이 밖에 유연근무 활용률, 육아휴직 사용률, 육아휴직 사용 후 고용유지율 등 일·생활 균형 경영 평가지표를 마련하고, 이를 국민연금 기금 투자 시 비재무적 요소로 고려하는 ESG(환경·사회...
또 가족 돌봄 시에도 장애인 활동지원금 지급이 허용된다. 현재는 가족 외 활동지원사만 가능했다. 앞으로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희귀질환자 대상 가족이 직접 돌봄 시에도 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한다. 이를 통해 장애인 가족의 돌봄 어려움 해소 및 경제적 부담 경감이 기대된다.
청년・신혼부부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은 6년(유자녀 10년)에서 10년...
대출 지원금 등에 관한 예비 합의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도했다.
삼성전자에는 총 60억 달러(약 8조 원)를, 대만 TSMC 에는 50억 달러(약 6조6000억 원)를 지원할 것으로 예상한다. 전일 삼성전자의 경우 엔비디아가 삼성전자 HBM3E를 테스트하고 있다는 소식에 5%대 강세를 보였다. 뿐만아니라 주주총회에서 연간 9조8000억 원 배당 지급 방침을 유지해, 올해 M&A 예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이 신설된다.
고용부에 따르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업무를 완전히 중단하는 육아휴직과 비교해 근로자는 업무 연속성이 보장돼 경력이 유지되고, 기업은 인력 공백을 줄이면서 숙련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의 업무를 기존 인력이...
초기 지원금을 1만 원에서 1만5000원 정도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다”며 “(이노뷔는) 고유 유통망인 타이어프로를 통해 공급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호타이어는 이날 간담회에서 유럽 공장 신설, 중단기 생산 역량 확충 계획에 대해서도 밝혔다.
정 사장은 “유럽 공장 신설을 추진 중인 것은 맞다. 다만 유럽의 인플레이션 상황이나 고용 환경이 좋지 않아서 네 곳...
전공의를 고용한 개원의도 형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부터 응급실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한 ‘경증환자 분산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전국 43개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경증·비응급환자를 인근 의료기관으로 안내하는 경우 정책지원금을 지급한다. 소요 재정은 예비비 67억5000만 원이다.
이와 함께 진료협력 건수와 진료역량을 고려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이 두 가지 제도도 지원금 및 휴가급여 확충을 통해 근로자들의 실제 사용을 촉진할 전망이다. 따라서 육아제도 확충 방향에 대응하는 기업의 노력도 필요하다. 직원의 임신,육아 관련 몇 가지 관리포인트를 살펴보자.
첫째, 직원이 임신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회사에 알릴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일부 대기업은 임신 사실을 알린 본인과...
여기에 필요한 비용은 재정으로 지원한다.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선 올해 연속근무 36시간 축소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참여 병원에 지원금, 수련환경평가 가산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국립대병원 필수의료 전임교수 정원도 내년부터 대폭 확대한다. 전공의 위임업무를 줄이고 전문의 고용을 늘리는 병원에 대해선 정책가산 등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임상수련과...
인턴 기간, 기업에 인턴채용지원금(월 80만 원, 3개월)을 지원한다. 인턴 종료 후 정규·상용직으로 채용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과 근로자에 각각 장려금(기업 80만 원, 근로자 60만 원)을 지급한다. 올해 사업 참여 인원은 7800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사업은 새일센터의 대표적인 취업지원 사업으로 정부 재정지원일자리사업 평가 결과 우수 사업으로...
임신·출산·노후 등 사회 유지에 필요한 지원을 확대하고, 전 국민 마음돌봄체계를 구축한다. 의료서비스 과다 이용자에 대해선 본인부담률을 인상하고,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예외항목을 신설해 적절한 의료서비스 이용을 유도한다. 직장·지역가입자 간 형평성 제고 차원에선 지역가입자 재산·자동차 보험료 부과기준 개선을 검토한다.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기초수급자를 위한 생계급여 지원금 인상액은 정부안대로 종전 월 19만6000원보다 큰 월 21만3000원으로 확정됐다.
최대 쟁점 예산이던 연구개발(R&D) 예산은 고용불안 해소와 차세대·원천기술 연구 지원, 최신·고성능 연구장비 지원 등을 위해 정부안(25조9000억 원)보다 6000억 원 늘었다.
하지만 산업부 R&D 예산은 전년 대비 5909억 원 감소한 5조802억...
B 씨는 코로나 기간 직원들이 정상적으로 출근했음에도 휴직한 것처럼 속여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으로 수급한 사업자를 신고했다. 이후 해당 사업자가 고용노동부의 보조금 3억5000여만 원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확인돼 권익위는 B 씨에게 부패신고 보상금 9300여만 원을 지급했다. 또한, C 씨는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와 관련해 용역업체와 공무원 간 결탁 등...
전년대비 총지출 증가율은 2.8%로 정부안 수준을 유지했다.
확정 예산에서는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들이 증액 반영됐다.
특히 민생경제와 취약계층 지원사업 예산이 크게 증액됐다. 이중 사회복지분야 예산이 정부안 대비 총예산 증가율(2.8%)의 3배 이상인 8.7%로 편성됐다. 우선 기초수급자를 위한 생계급여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