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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6일~2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6일~20일)
    농식품부-고용부 업무협약식(문경) △농식품부 차관 10:30 가축질병 방역 현장점검(부안) 14:00 쌀 수급 동향 지역 설명회(전주) △가축질병(AI·ASF) 중수본회의 개최 △김인중 농식품부차관, 가축질병 방역 현장점검 △농식품부-고용부, 농촌일손부족 해결·창출 업무협약 체결 △민간동물보호시설 실태 이해 및 동물 감수성 함양을 위한 직원 봉사활동...
    2023-01-15 09:15
  • [임정빈의 농사직설(農事直說)] 2023년 계묘년(癸卯年), 농업·농촌을 둘러싼 핵심 이슈
    [임정빈의 농사직설(農事直說)] 2023년 계묘년(癸卯年), 농업·농촌을 둘러싼 핵심 이슈
    이 제도는 인구감소 등으로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의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이다. 2008년부터 일본에서 시행되어 성공적으로 정착된 제도로 농촌지역 활력 유지와 농민복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시행 첫해이지만 일본과 같이 국민들의 관심과 지원 속에 잘만 정착된다면 농민소득 증대뿐 아니라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효과가...
    2023-01-13 05:00
  • [글로벌 시민] 개발·협력에 담긴 이데올로기
    [글로벌 시민] 개발·협력에 담긴 이데올로기
    최근 코로나19라는 같은 시기의 같은 위기에 대처하는 각국 정부의 모습이 체제의 차이를 대표적으로 보여준다. 이러한 개발 체제와 이를 뒷받침하는 이론은 지역적 유사성을 보이기도 하고 국제적 추세에 수렴해 가기도 하며,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 변하며 후발주자들에게 전할 개발 모델을 형성해 왔다. 한국에서는 ‘한국형 개발협력’ 모델이 우리의 독특한 발전...
    2023-01-13 05:00
  • '정책'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정착'…이민정책도 ‘맞춤형’ 절실
    '정책'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정착'…이민정책도 ‘맞춤형’ 절실
    이민이 인구 감소의 유일한 대안은 아니지만 지역에 필요한 인력 수요를 파악해 지역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는 논의 등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도원 이민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자체와 정부, 관계기관의 긴밀한 소통과 협업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은 “이민청 설립도 지자체 입장에서 정부의 협업대상을 명확히...
    2023-01-12 06:00
  • 한 총리 "경제 어려움 상반기 집중, 속도감 있게 재정집행" 주문
    한 총리 "경제 어려움 상반기 집중, 속도감 있게 재정집행" 주문
    한 총리는 "모든 부처가 원팀으로 합심해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나가야 되겠다"며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각 부처에서는 물가와 고용, 금융과 부동산 등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기민하게 대응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상반기 재정집행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하고 정책현장에 자금이...
    2023-01-10 10:37
  • 교육 이어 연금·노동 개혁도 윤곽…尹 "개혁 외에 살 길 없어"
    교육 이어 연금·노동 개혁도 윤곽…尹 "개혁 외에 살 길 없어"
    무엇보다 위기에 처한 지방대학과 지역이 파트너십을 통해 선순환 발전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자체 주도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구축해나가기로 했으며 고등교육 분야 규제를 혁신하고, 부실대학에 대한 구조개혁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폐교 및 유휴 학교 부지에 지역에 필요한 문화·체육·복지시설 등을 설치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2023-01-09 17:31
  • [10대 경제 희망키워드 ⑥기업 빅뱅] 반도체 무뎌진 칼날 ‘M&A 담금질’…이재용 ‘뉴삼성’ 속도
    [10대 경제 희망키워드 ⑥기업 빅뱅] 반도체 무뎌진 칼날 ‘M&A 담금질’…이재용 ‘뉴삼성’ 속도
    2017년 미국 전장(자동차) 업체 하만 인수 후 5년째 대형 M&A를 중단했던 삼성전자의 경우 위기 극복을 위해 올해는 ‘대어’를 낚아 올릴 가능성이 크다고 관측한다. M&A는 보안이 필수적인 만큼 삼성전자가 ‘미소 뒤에 어떤 비수를 감추고 있을지(소리장도 ·笑裏藏刀)’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 회장의 ‘과감한 도전’…올해 M&A로 이어질까...
    2023-01-09 06:00
  • [연금사회주의]② 아직도 정의 안 된 ‘스튜어드십 코드’…“경영 개입” VS “장기 수익 도모”
    [연금사회주의]② 아직도 정의 안 된 ‘스튜어드십 코드’…“경영 개입” VS “장기 수익 도모”
    기금위는 국민연금 최고의결기구로,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이며 정부 측 당연직 위원 5명(기획재정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 차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사용자(3명)·근로자(3명)·지역 가입자(6명)가 추천하는 인사, 관련 전문가 2명 등 총 14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 재계 “경영 간섭 우려” 재계 한 관계자는 “국민연금 의결권을...
    2023-01-08 17:30
  • '이주노동' 가던 나라서 오는 나라로
    '이주노동' 가던 나라서 오는 나라로
    산업연구원은 지난해 11월 전국 228개 시·군·구의 인구 변화를 조사한 결과 지방소멸 위험도가 높은 소멸위기 지역은 총 59곳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소멸우려지역에는 경기 가평군과 연천군, 인천 강화군 같은 수도권 지역도 3곳이나 포함됐다. 내국인 노동자가 떠난 자리는 이주노동자가 채우고 있다. 특히 농어촌 지역민들은 이주노동자 없이는 더이상 생계...
    2023-01-02 06:00
  • ‘3고 위기’ 직전 벤처기업 영업익 52.1%↑…종사자는 4대그룹 앞질러
    ‘3고 위기’ 직전 벤처기업 영업익 52.1%↑…종사자는 4대그룹 앞질러
    고물가ㆍ고금리ㆍ고환율 등 3고 복합 위기 직전이었던 지난해 말 벤처기업의 총 영업이익은 9조91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5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매출액도 전년 대비 16조 원 증가해 223조 원을 기록했다. 이는 재계 기준 삼성에 이어 2위 수준이다. 29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2년 벤처기업 정밀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22-12-29 12:00
  • 정부, 인구위기에 이민정책 본격 추진…외국인력도 적극 유치
    정부, 인구위기에 이민정책 본격 추진…외국인력도 적극 유치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해선 중기 교원수급계획(2024~2027년)을 내년 1분기 중 마련하고, 지방소멸 위기에 따라 인구감소 중소도시에 양질의 정주·생활여건을 갖춘 은퇴자 귀향타운 조성을 추진한다.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고 한국문화에 익숙한 장기체류 외국인력 등에 대해선 중장기적으로 거주(F-2)·영주(F-5) 체류자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아울러 지난 15년간...
    2022-12-28 14:00
  • 정부, 지역투자 강화한다…투자촉진보조금 2000억 이상 투입
    정부, 지역투자 강화한다…투자촉진보조금 2000억 이상 투입
    이번 제도 개선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지식서비스산업 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와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선정된 포항 등에 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또 보조금 타당성 평가 기준과 기업의 유지의무 일부를 완화하는 등 지방투자기업의 부담을 줄여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구체적으론 지식서비스산업 기업에 대한 지원이 늘어났다. 예를 들어...
    2022-12-28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지역주민 의견 수렴 △2023년 환경산업체 지원사업 공모 △폐기물 소각열에너지, 화석에너지 대체 효과 분석 29일(목) △환경부 차관 차관회의(서울청사) △멸종위기종 석곡, 목포시 고하도에서 발견 △화학사고 원인규명을 통한 동종사고 예방 △순천의 습지 생태축 보전, 와룡 산지습지 습지보호지역 지정 30일(금) △미승인 살생물 물질, 사용 못한다
    2022-12-25 09:13
  • [이슈크래커] 크리스마스 대체공휴일 되면 ‘6조’ 번다…쉼의 경제적 가치
    [이슈크래커] 크리스마스 대체공휴일 되면 ‘6조’ 번다…쉼의 경제적 가치
    그러면서 “코로나 발 경제위기, 최저임금 상승, 주 52시간제 시행, 각종 휴가 확대에 이은 대체공휴일 확대 법안 통과가 생산위축과 고용축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생산성 향상 노력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노사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비슷한 입장을 나타냈다. 대한 상의는 “대체공휴일 법제화는...
    2022-12-22 15:23
  • [2023년 경제정책] 정부, 내년 1.6% 성장 우려하면서 위기 대응책은 ‘재탕’ 수준
    [2023년 경제정책] 정부, 내년 1.6% 성장 우려하면서 위기 대응책은 ‘재탕’ 수준
    실제 고용 연계로 이어질 지도 의문이다. 또 노인·취약계층을 위해 정부 일자리를 조기 시행한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지원 규모는 제시되지 않았다. 경기 회복에 필요한 소비진작 대책으로는 대체공휴일 지정 확대 추진 외엔 눈에 띄지 않는다. 고금리 지속으로 폭증하고 있는 가계부채 확대도 우려된다. 정부가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해제 등...
    2022-12-21 14:09
  • [2023년 경제정책] 내년 경제정책 키워드 '수출·물가·부동산'…신성장 4.0 추진
    [2023년 경제정책] 내년 경제정책 키워드 '수출·물가·부동산'…신성장 4.0 추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체공휴일 지정(부처님오신날, 성탄절) 확대도 추진한다. 고용 안정과 관련해서는 일 경험 확대, 맞춤형 고용서비스 강화, 기업 부담 경감 등을 통해서 17만 명 이상의 청년에 대한 고용을 지원한다. 육아기의 근로시간 단축 제도 대상 자녀의 연령도 현행 8세에서 12세로 확대한다. 정부는 급격한 가격하락으로 침체기를 맞은 부동산 시장의...
    2022-12-21 14:09
  • [2023 경제정책] 대중교통 카드 소득공제 연장…월세 세액공제 확대
    [2023 경제정책] 대중교통 카드 소득공제 연장…월세 세액공제 확대
    또 위기 청소년 지원금은 월 최대 55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자립준비청년 생활지원금은 35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한다. 악화하는 고용 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추진한다. 청년에 대해서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1년 960만 원에서 2년 1200만 원으로 늘리고, 인턴십과 공공기관 체험형 인턴 등 자리도 약 4만 개 이상 창출한다. 아울러...
    2022-12-21 14:08
  • '인력난' 늪에 빠진 조선업계…"불황기때 빠진 인력 채우기엔 역부족"
    '인력난' 늪에 빠진 조선업계…"불황기때 빠진 인력 채우기엔 역부족"
    이날 고용노동부는 '고용위기지역'으로 신규 지정되는 등 심각한 고용 위기 상황에 처한 거제시를 방문해 조선업의 구인난 해소를 위한 '2023년 조선업 구인난 지원사업'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자체와 함께 모두 200억 원 규모의 '조선업 구인난 특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조선사들도 조선업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를 반영해 대책 마련에...
    2022-12-19 16:05
  • 시외버스 등 특별지원 연장…거제 고용위기지역 신규 지정
    시외버스 등 특별지원 연장…거제 고용위기지역 신규 지정
    경남 거제시는 고용위기지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고용노동부는 제5차 고용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이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먼저 올해 연말 종료 예정인 시외버스, 외국인전용카지노, 택시운송업 3개 업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을 내년 6월 30일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업종별 장기(3년)·단기(1년) 타 업종 대비 피보험자 수 감소율...
    2022-12-19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석간) △고용위기지역 지정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연장(석간)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사업장 기획감독 실시 20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정부세종청사), 15:00 노사문화유공 등 정부포상 시상식(서울 영등포구) △고용부 차관 10:00 고용영향평가 결과 발표회(프레스센터), 14:00 사피(SSAFY)수료식(서울 강남구), 16:00...
    2022-12-18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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