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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 死중고”…소공연, 내년도 최저임금 이의신청
    “소상공인 死중고”…소공연, 내년도 최저임금 이의신청
    1항의 업종별 구분적용이 무산된 것 역시 최저임금 결정 과정이 최소한의 사회적 수용성조차 없는 구조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소공연은 “최저임금의 결정구조에서 가장 약한 지불주체인 소상공인은 더는 버텨낼 수 없다”면서 “각종 거시 경제의 악재까지 예상되는 경제위기 상황에 직면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2023년 최저임금 결정안을...
    2022-07-11 16:27
  • 임금 인상에 물가 또 오를까…"임금發 인플레이션 가능성 크다"
    임금 인상에 물가 또 오를까…"임금發 인플레이션 가능성 크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보통 최저임금은 노동계와 경영계가 주장하는 수준의 절반 정도로 올려왔기 때문에 이번에 5% 오른 것은 예상된 수준"이라면서도 "올해와 내년에는 경기 침체로 인해 저임금 계층의 고용 위기가 클 텐데 업종별 차등 적용이 시행되지 않은 것은 아쉽다"고 지적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2022-07-03 09:44
  • [사설] 최저임금 5.0% 인상에 노사 반발, 업종 차등화 시급
    최저임금 결정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고용시장과 경제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임금지급 주체가 감당할 수 있는 지불능력이다. 치솟는 물가로 고통이 큰 근로자들의 인상 요구를 이해한다 해도, 지금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한 기업들도 최악의 상황이다.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도 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전체 임금근로자 가운데 최저임금 미만...
    2022-07-01 05:00
  • 노동계는 고물가, 경영계는 고금리 불만…환영 못 받는 '최저임금 5% 인상'
    노동계는 고물가, 경영계는 고금리 불만…환영 못 받는 '최저임금 5% 인상'
    경제위기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5.0%의 인상률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업종별 구분 적용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내년 심의 시에는 반드시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시행돼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반발이 특히 거세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고용 축소의 고통은 중소기업과 저숙련...
    2022-06-30 13:40
  • 최태원 "韓 기업들 불확실성 직면…'에너지 안보' 어느 때보다 중요"
    최태원 "韓 기업들 불확실성 직면…'에너지 안보' 어느 때보다 중요"
    주병기 서울대학교 교수는 "에너지 전환과정에서 화석연료 업종의 고용과 지역경제가 입게 될 충격을 최소화하고, 간헐성과 변동성이 큰 재생에너지가 확대됨에 따라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전력산업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강경택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시장과장은 "지금과 같이 모든 발전 에너지원이 단일시장에서...
    2022-06-29 14:30
  • [사설] 기업 체감경기 추락, 투자·고용도 먹구름
    대한상의는 기업의 원자잿값 부담 경감과 세제 개선, 수출금융 및 물류비 지원 등의 조치가 우선 급하다고 강조했다. 당면한 애로 해소와 함께, 기업의 투자 확대로 위기 대응력을 키우고 고용을 늘리기 위한 규제 혁파의 드라이브를 빨리 걸어야 한다. 여전히 위기에 둔감한 정치권의 각성부터 이뤄져야 한다.
    2022-06-29 05:00
  • 손경식 경총 회장, 추경호 부총리에 "파견근로 제한 풀어야"
    손경식 경총 회장, 추경호 부총리에 "파견근로 제한 풀어야"
    손 회장은 이날 추경호 경제부총리와의 조찬간담회에서 "기업들이 급속한 환경 변화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유연성, 임금체계의 유연성과 함께 고용의 유연성도 강화돼야 한다"며 이같이 요청했다. 손 회장은 "원자재가 상승, 인플레이션 등 복합위기로 최근 우리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발표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은...
    2022-06-28 17:17
  • 소공연 "최저임금 1만890원 지불여력 없어...최저임금 동결해야"
    소공연 "최저임금 1만890원 지불여력 없어...최저임금 동결해야"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28일 세종시 고용노동부 청사 인근에서 ‘2023년 최저임금 동결 촉구 대국민 호소 긴급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은 당초 29일 내일로 예정돼 있었으나 이날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7차, 8차가 연이어 열려 자정께 마무리될 수도 있다는 소식에 급히 앞당겼다. 오후 3시부터 열린 최임위 7차 전원회의에선 권순종 소공연...
    2022-06-28 16:52
  • 항공업계, 한시름 놓다…'고용유지지원금' 90일 연장
    항공업계, 한시름 놓다…'고용유지지원금' 90일 연장
    고용유지지원금은 일시적 경영난에 따른 고용 위기 상황에, 사업주가 휴업·휴직을 시행하고 평균임금의 70% 수준인 휴업수당을 지급하면 정부가 최대 90%까지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지원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이 중단될 상황이던 △제주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티웨이항공 등 국내 LCC는 당장 임금에 대한 부담감, 구조조정 위기는 벗어날...
    2022-06-22 17:30
  • ‘최저임금 차등화’ 목소리 키우는 소상공인들
    ‘최저임금 차등화’ 목소리 키우는 소상공인들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동결과 업종별 차등 적용 현실화를 촉구하고 있다. 코로나19 위기를 간신히 넘긴 뒤 원자재 가격 급등의 파고를 만난 상황에서 최저임금마저 인상되면 소상공인들을 벼랑끝으로 내몰 수 있다는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6일 오후 세종시 고용노동부 청사 앞에서 ‘제2차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지난주...
    2022-06-16 16:06
  • 당정대 “기업투자로 고물가 해소…유류세 등 내리되 공공요금은 인상”
    당정대 “기업투자로 고물가 해소…유류세 등 내리되 공공요금은 인상”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업구조와 근무환경, 세대특성 등 시대적 변화를 반영해 근로시간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겠다”며 “실근로시간은 단축하면서 노사가 업종과 직무에 맞게 근로시간을 운영토록 노사합의 기반으로 자율선택권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물가안정을 위한 탄력세율 조정을 요청했다. 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모두발언에서...
    2022-06-15 13:36
  • “이러다 다 죽어”… 고용지원금 종료 다가오자 LCC “연쇄 부도 위기감”
    “이러다 다 죽어”… 고용지원금 종료 다가오자 LCC “연쇄 부도 위기감”
    정부는 지난 2020년 3월 여행업계를 포함해 14개 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했었다. LCC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로 겨우 버텨온 항공업계에 그나마 단비 같던 지원마저 끊기면 더 어려울 수 있다”고 여전히 고조된 위기감을 얘기했다. 그는 “고용지원금이 규모로 따지면 얼마 되지 않더라도 중단에 따른 여파가 임계점에 달할 수 있다. 최악의...
    2022-05-19 17:32
  • 서울시, 자영업자‧중소기업 긴급 지원…1519억 원 투입
    서울시, 자영업자‧중소기업 긴급 지원…1519억 원 투입
    서울시는 긴급 조기 추경으로 1519억 원을 확보해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고용취약계층 등을 위한 '서울시 민생경제 지원대책'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타격이 컸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1033억 원을 투입한다. 매출이 1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 약 7만7000명에게 ‘경영위기지원금’...
    2022-04-27 11:15
  • KDI "자영업자 고용안전망, 고용보험 의무화보다 실업부조 강화해야"
    KDI "자영업자 고용안전망, 고용보험 의무화보다 실업부조 강화해야"
    코로나19 위기 발생 이후 저소득층 및 구직자 보호를 위해선 정부가 추진하는 고용보험 의무화보다 현재의 국민취업지원제도를 강화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제언이 나왔다. 한요셉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6일 발간된 KDI 포커스 '자영업자까지 포괄하는 고용안전망 구축방향' 보고서를 통해 "현재 상황에서는 자영업자 전체에 대한 고용보험 의무화보다...
    2022-04-26 12:00
  • [글로벌 공급망 집중해부] 기로에 선 독일 경제, 공급망 재편 시험대 되나
    [글로벌 공급망 집중해부] 기로에 선 독일 경제, 공급망 재편 시험대 되나
    독일산업연맹(BDI) 차원에서 탈러시아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지만, 유통 기업들 비롯한 일부 업종에서는 탈러시아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한 유통 기업은 “고용에 대한 책임이 있고, 많은 사람이 우리에게 식품을 공급받고 있다”면서 러시아 내 사업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본사 앞에는 이를 반대하는 반대시위가 열리기도 했다. 독일의 탈러시아 행보는...
    2022-04-25 06:00
  • 세계 경기하강 우려…2분기 기업실적 '비상등'
    세계 경기하강 우려…2분기 기업실적 '비상등'
    실적 전망 하향을 주도한 업종은 상사·자본재(-14.7%), 유틸리티(적자지속), 필수소비재(-14.4%), 조선(적자지속), 은행(-1.4%)이 꼽힌다. 반면 이익 전망이 상향된 업종은 에너지(18.0%), 보험(6.2%), 운송(2.3%), 철강(2.1%) 등으로 나타났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여전히 인플레이션이 실적 전망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는 중”이라며 “현재 주식시장의 가장 큰...
    2022-04-24 16:12
  • 고용 개선에 실업급여 지급액↓…고용보험기금 숨통 트이나
    고용 개선에 실업급여 지급액↓…고용보험기금 숨통 트이나
    2020~2021년 기간 동안 대면 서비스업종 등에 고용 쇼크를 줬던 코로나19의 영향이 점차 소멸되고 있는 셈이다. 고용 개선이 계속돼 실업급여 지출 감소세가 지속된다면 코로나19 사태로 재정 건전성이 크게 악화됐던 고용보험기금 고갈론도 수면 밑으로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2019년 7조8301억 원을 기록했던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은 코로나19 고용 위기...
    2022-04-23 07:00
  • [사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화 논의가 우선 과제
    그러나 영세기업과 자영업자의 수용능력을 무시한 고율 인상, 업종 특성과 경영 실태가 고려되지 않은 일률 적용은 부작용만 키울 뿐이다. 인력 감축과 신규 채용 중단 등으로 고용이 악화하고, 비숙련 임시 근로자나 단기 알바 등 취약계층이 더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사정을 감안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하고, 업종별로 다른 경영환경을 반영해...
    2022-04-05 05:00
  • IMF, 올해 한국 성장률 3.0% 유지…내년 2.8%로 0.1%P 하향
    IMF, 올해 한국 성장률 3.0% 유지…내년 2.8%로 0.1%P 하향
    올해 수출의 경우, 기술업종을 중심으로 견조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투자는 공급망 병목현상 해소에 따라 2분기 이후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대외포지션은 중기적으로 적정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내수 증가에 따라 경상수지 흑자는 일부 축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3.1%로 제시했다. 보고서는 올해 초 높은 물가를 예상하면서도 향후...
    2022-03-29 06:00
  • 여행 등 14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연말까지 연장...택시업 신규 지정
    여행 등 14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연말까지 연장...택시업 신규 지정
    유예, 훈련지원 지원한도 확대를 비롯해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상환기간 연장 및 한도 인상 등의 혜택도 연말까지 유지된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이번 지정기간 연장·신규 지정이 해당 업종 고용위기 극복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고용상황을 면밀히 살펴보며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하루빨리 극복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2-03-1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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