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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총 “사회보험 국민부담 가중…전면적 정책 혁신 필요”
    경총 “사회보험 국민부담 가중…전면적 정책 혁신 필요”
    또 국민연금은 기금고갈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큰 만큼 민간 투자ㆍ금융 전문가 중심의 기금운용 거버넌스 개편, 사회적 주체 간 ‘균형 있는 양보’를 전제로 한 패키지형 연금개혁 로드맵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고용보험 정상화 과제로는 △구직급여 하한액 개편과 조기재취업수당 축소ㆍ폐지 등 실업급여 제도개선 △모성보호급여, 청년내일채움공제...
    2022-04-12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1일~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1일~15일)
    (석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발대식 개최(석간) △2022 장애인고용촉진대회 개최 15일(금) △고용부 장관 08:30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서울청사) △고용부 차관 10:30 플랫폼종사자 고용보험 추진상황 점검(인천) △플랫폼종사자 고용보험 추진상황 점검 ◇공정거래위원회 11일(월) △공정위 위원장 09:40 간부회의 (대회의실), 13:00 전원회의...
    2022-04-10 09:34
  • 경총 "3%룰 폐지, 법인세 인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인수위 제안
    경총 "3%룰 폐지, 법인세 인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인수위 제안
    경총은 △규제 방식 전환과 상법·공정거래법 개선 △상속세 및 법인세 개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유연성 제고 △근기법·노조법 및 최저임금제도 개편 △중대재해처벌법 보완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 재설정 △연금개혁 및 고용보험 지출 효율화 등 6대 분야의 다양한 내용을 제안서에 포괄적으로 담았다. 경총 측은 “자유로운 기업 환경 조성을 위한 경영계...
    2022-03-27 12:00
  • [종합] 2월 취업자 22년 만에 최대 증가…10명 중 4명은 60세 이상
    [종합] 2월 취업자 22년 만에 최대 증가…10명 중 4명은 60세 이상
    통계청은 16일 발표한 '2022년 2월 고용동향'에서 지난달 취업자 수가 2740만2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103만7000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취업자 수는 1월(113만5000명)에 이어 2개월 연속 100만 명 이상 늘었다. 이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에서 회복하던 2000년 2월(136만2000명) 이후 22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이다. 취업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 3월부터...
    2022-03-16 09:26
  • [종합] 소상공인 고용·산재보험료, 전기·가스료 4∼6월분 납부 유예
    [종합] 소상공인 고용·산재보험료, 전기·가스료 4∼6월분 납부 유예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고용·산재보험료와 전기·도시가스 요금 4~6월분에 대해 납부유예를 지원한다. 중소기업·소상공인진흥기금 대출의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도 9월까지 연장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코로나 위기극복 및 소상공인...
    2022-03-03 08:36
  • 특고 등에 최대 500만 원 생계비 융자…오늘부터 접수
    특고 등에 최대 500만 원 생계비 융자…오늘부터 접수
    생계지원비 융자는 복권기금에서 1000억 원의 지원을 받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예산이 소진되면 마감된다. 신청은 근로복지서비스 누리집(welfare.comwel.or.kr)에 들어가 하면 된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한시 생계지원비 융자사업이 코로나19 확산의 장기화로 절박한 사정에 처한 고용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기를...
    2022-02-23 09:2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2월 21일~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2월 21일~25일)
    개최 △코로나19 확산으로 의료서비스 이용 경험은 줄고, 감염 불안감은 증가했다. 25일(금) △복지부 장관 14:00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더플라자호텔)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청사), 14:00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국제전자센터) △제1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최 △제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2022-02-20 09:26
  • 총수입 55조 늘었지만 총지출 역대 최대…재정적자 30조
    총수입 55조 늘었지만 총지출 역대 최대…재정적자 30조
    사회보장성 기금 자산운용수익이 증가하면서 기금수입도 2차 추경(171조 원) 대비 약 25조 원 늘어난 196조 원 수준으로 예상됐다. 특히 국민연금 자산운용 수익(약 40조 원)이 예산(19조 원) 대비 21조 원 수준 늘었다. 고용회복 등의 영향으로 사회보험 가입자 수가 증가하면서 국민연금(3조 원) 등 사회보장기여금도 대폭 증가했다. 총지출은 코로나 극복 피해...
    2022-02-17 10:12
  • [종합] 1월 취업자 22년 만에 최대폭 증가…작년 기저효과 영향
    [종합] 1월 취업자 22년 만에 최대폭 증가…작년 기저효과 영향
    통계청은 16일 발표한 '2022년 1월 고용동향'에서 지난달 취업자 수가 2695만3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113만5000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에서 회복하던 2000년 3월(121만1000명) 이후 21년 10개월 만에 최대 증가 폭이다. 취업자 수는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1년 동안 감소하다가 지난해 3월부터 11개월...
    2022-02-16 09:06
  • 정부, 고령자 계속고용제도 추진…국민연금 개선도 검토
    정부, 고령자 계속고용제도 추진…국민연금 개선도 검토
    이에 따라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등 4대 공적연금은 오는 2040년부터 적자 전환하고, 건강보험은 적립금이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 같은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해 향후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할 정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의 경우,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기금 수익률을 높이고, 다층적인 노후소득보장 강화 방안과...
    2022-02-10 17:00
  • 인사 종합 / 2월4~6일
    김정숙 △보험약제과장 오창현 △보건산업진흥과장 양윤석 △보건산업정책과장 황의수 △국립정신건강센터 총무과장김준태 △국립재활원 총무과장 강호옥 △〃 기획홍보과장 최은희 △국립부곡병원 기획운영과장 현영남 　◆고용노동부 ◇과장급 전보 △장애인고용과장 이부용 △공정채용기반과장 김병수 　◆중소벤처기업부 ◇과장급 전보 △정책총괄과장 이순배...
    2022-02-06 17:58
  • 인사 종합 / 1월28일~2월2일
    승진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위원장 최태호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주평식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최관병 ◇과장급 전보 △개발협력지원팀장 김순재 △일자리안정자금지원추진단 팀장 강승헌 △고용서비스정책과장 신호철 △고용지원실업급여과장 이원주 △고령사회인력정책과장 김부희 △여성고용정책과장 윤수경 △직업능력평가과장 곽희경...
    2022-02-03 10:1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4~28일)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세종청사),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1:00 국가균형발전의 날 기념식(비공개), 14:00 IMF 연례협의 미션단 화상 접견(비공개) △기재부 2차관 09:30 공공임대주택 현장방문(서울특별시) △제227차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제140차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 개최(석간) △제43차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 개최...
    2022-01-23 09:13
  •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국민을 위한 금융, 가능하다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국민을 위한 금융, 가능하다
    고용 효과는 낮고, 실물경제와의 불균형도 크다. 한국의 금융은 대주주와 경영진, 금융관료에게는 좋을지 모르지만 국민경제에는 별로 기여하지 못한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화학 등과 달리 한국의 금융은 은행, 증권, 보험 등 어떤 종류의 금융업에서도 국제 경쟁력을 갖고 세계 시장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하는 금융기관이 없다. 실물 분야는 중소기업도 자기...
    2022-01-18 05:00
  • 작년 11월까지 세금 55.6조 더 걷혀…초과세수 26조 넘을 듯
    작년 11월까지 세금 55.6조 더 걷혀…초과세수 26조 넘을 듯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수치다.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 적자 규모는 22조4000억 원으로 1년 전 63조3000억 원보다 40조9000억 원 개선됐다. 기재부는 현재 개선세를 유지할 경우, 연말 기준 재정수지 정부 전망치(-90조3000억 원)보다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11월 말...
    2022-01-13 11:23
  • 안경덕 장관 “한전 하청직원 감전사, 중대재해법 상 사장 처벌 대상”
    안경덕 장관 “한전 하청직원 감전사, 중대재해법 상 사장 처벌 대상”
    재정건전성이 크게 악화된 고용보험기금 적립금 현황에 대해서는 “작년 말 기준 적립금이 코로나19 고용 위기 대응으로 실업급여, 고용유지지원금 지출이 늘어 4조5000억 원(전년대비 2조1466억 원 감소)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여기에는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빌려온 예수금(9조4000억)이 포함됐는 데 이를 제외하면 적립금이 마이너스(-4조9000억 원)가 된다”고 말했다. 안...
    2022-01-06 15:00
  • 작년 고용유지지원금 종료 사업장, 올해도 신청 가능
    작년 고용유지지원금 종료 사업장, 올해도 신청 가능
    정부가 경제 성장 및 고용 회복 개선, 고용보험기금(고용유지지원금 지출 재원) 재정 악화 최소화 등을 고려해 지원 예산을 지난해 1조3658억 원에서 올해 5981억 원으로 절반 이상 삭감했기 때문이다. 우려스러운 점은 현재 오미크론 출현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고 있는 상황에서 종전처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가 지속될 경우 고용 충격이 다시 확대될 수...
    2022-01-05 11:27
  • 인사 종합 / 12월 31~1월2일
    정외영 　◆예금보험공사 ◇부서장급 전보 △기금관리단장 장진영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부장 △지역균형발전본부장 박동선 △건설안전기술본부장 장철국 ◇부서장 △LH인재개발원장 윤우준 △LH인재개발원장 윤우준 △비서실장 유건석 △국민소통실장 손주석 △미래전략실장 이영봉 △안전기획실장 백대현 △기획조정실장 김요섭 △재무처장 정성시...
    2022-01-02 17:46
  • [올해의 인물] “자영업자 고용보험 만들어라”…깜깜한 새해 맞는 상인들 살릴 대책은
    [올해의 인물] “자영업자 고용보험 만들어라”…깜깜한 새해 맞는 상인들 살릴 대책은
    이 위원은 코로나19 이전 이미 영업 손실이 나고 있는 한계 자영업자에 대한 폐업지원이 우선이라며 고용보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과잉된 자영업 시장에서 재교육 및 재창업 등 과감한 폐업지원이 필요하다”며 “일반 직장인들은 퇴직하면 실업급여가 나오지만, 자영업자는 없어서 자영업 전용 고용보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자영업자의...
    2021-12-31 05:00
  • 인사 종합 / 12월29일
    전윤정 △고용보험기금전략기획부 최새솔 △DS부 최성용 △액티브솔루션영업부 최영호 △데이터솔루션부 한준호 △상인PB센터 홍근영 △퇴직연금운용부 홍영훈 △포항PB센터 황기웅 △디지털전략부 황정윤 ◇담당 △기획담당 김영우 △투자솔루션영업담당 신현재 ◇부서장 △리스크전략부 김규태 △구조화금융1부 김민식 △커버리지분석부 김진우 △글로벌영업부...
    2021-12-29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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