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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인구 국가 비상사태' 대응 법제화 속도전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고용노동부와 저출산 대응과 관련한 당정 간담회를 했다. 간담회에서 당정은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한 내년도 예산안도 확보하는 데 노력하기로 했다. 육아지원 3법은 21대 국회에서도 논의했으나, 여야 간 정쟁으로 처리하지 못한 바...

2024-06-21 15:48
與 저출생대응법 당론발의…새 간호사법 제출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와 김정재 저출생대응특위 위원장은 이날 △고용보험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아이돌봄 지원법 등 '저출생 대응' 4개 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접수했다. 당 소속 의원 108명 전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윤 대통령이 전날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며 저출생 대책을 발표한 데 따라 여당이 입법...

2024-06-20 17:35
하나은행, 고용부 간담회서 ‘퇴직연금 우수사례’ 발표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개최된 간담회에는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및 이승열 하나은행장을 비롯한 2023년 퇴직연금사업자 성과 및 역량평가’에서 우수 사업자로 선정된 4개 금융회사의 대표이사들이 참석했다. 하나은행에 따르면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퇴직연금 우수 사업자로 선정된 금융회사들은 사전지정운용제도...

2024-06-20 16:49
세제 개편 띄운 與…가업상속승계 확대·최대주주 할증관세 재검토

특히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스케일업(단기간에 매출·고용 급성장 기업)하는 곳에 대해 혜택을 줘야 한다는 생각이 있다"고 전했다. 최대주주 할증 과세, 공익법인 상속증여세 면세 한도 등 문제에 대해서도 송 의원은 "최대주주 할증 관세는 차제에 정상화시켜줘야 하고, 공익법인은 우회적인 지배구조와 관계없이 순수하게 공공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2024-06-20 16:09
2800찍은 코스피, “3000이 결승점 아니다"[불붙은 세계증시에 韓 동참하나]①

전문가들은 인공지능 (AI) 시장으로의 산업구조 변화가 이어지고, 물가 안정과 경기 회복 기대감이 커진 점도 긍정적 요인으로 꼽았다. 이들의 분석대로면 꿈의 숫자로 여겨졌던 코스피 3000이 결승점이 아니라는 것이다. 하반기 국내 증시가 몸집과 맷집을 키워가며 3000선에 안착한 뒤 3100(하나증권, 금리 인하시)~3150선(삼성증권)까지 치고 갈 수 있다는 전망도...

2024-06-20 14:07
내일부터 밀린 통신비 조정 신청…최대 90% 감면

정부는 이번 지원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신용관리 서비스, 고용 복지 연계 등 성실상환, 재기를 위한 종합지원을 신복위를 통해 제공할 방침이다. 신복위에 통신채무조정을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내일배움카드 등 고용지원제도를 안내하고 신용점수 상승 방법부터 재무관리법 등 신용상담도 지원한다. 고의로 통신비를 연체하는 등의...

2024-06-20 14:00
SK네트웍스, 어피니티에 SK렌터카 매각키로 의결

AI 컴퍼니로 진화를 추진 중인 SK네트웍스는 회사의 재무구조를 한층 더 안정화하고 미래 성장 기반을 굳건히 하기 위해 4월 어피니티를 SK렌터카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실사를 거쳐 이번 이사회 결의에 이르게 됐다. 어피니티는 양사 간 계약에 따라 SK렌터카 구성원 전원에 대한 고용을 승계해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한다. 또한, 성장 기반을...

2024-06-20 11:36
SK C&C, 정보문화 발전유공 분야 대통령 표창 수상

SK C&C는 청년 장애인을 비롯해 지역사회 곳곳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정보 격차 해소와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실천 활동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SK C&C는 2017년부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씨앗(SIAT, Smart IT Advanced Training)’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씨앗은 청년 장애인 정보기술(IT) 전문 인재를 육성하고 채용하는...

2024-06-20 11:02
다이나믹디자인, 광주전남지방 병무청장 방문

회사 관계자는 “간담회를 통해 다이나믹디자인 인도네시아 현지 근로자에 대한 국내 교육∙훈련과 더불어 지역 인재 고용, ESG(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관련 컨설팅 등 효율적 경영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각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며 “광주중소기업청을 포함한 각 기관은 다이나믹디자인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2024-06-20 08:36
尹, '인구 국가 비상사태' 선언..."저출생 극복에 범국가적 총력 대응"[종합]

이에 고용, 연금, 교육, 의료 개혁을 포함한 구조개혁 추진 의지도 재확인했다. 앞으로 인구전략기획부가 출범할 때까지 저고위를 중심으로 인구 비상대책회의가 매월 개최된다.끝으로 윤 대통령은 "한시라도 빨리 인구전략기획부가 출범해 국가 총력 대응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국회도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주형환...

2024-06-19 16:41
尹,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인구전략기획부 신설, '일·가정 양립' 3대 정책 제안

3대 핵심 분야에만 집중한다고 해결될 수 없는 난제”라며 “지역균형발전정책과 고용, 연금, 교육, 의료개혁을 포함한 구조개혁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긴 호흡으로 저출생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결국 국민과 함께해야 한다”며 “인구전략기획부 출범 전까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2024-06-19 16:29
단기 대책에 집중…‘구조개혁’ 방안은 방향성만 제시

청년 취업난, 노동시장 이중구조, 수도권 집중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해선 ‘소관부처가 책임성을 갖고 지속해서 대책을 마련‧추진하고, 성과지표에 의해 평가‧관리한다’는 방향성만 제시됐다. 기존 정책을 “현상적·백화점식 대응이었으며, 저출생의 구조적 원인인 일자리, 수도권 집중 등은 저출생 대응 관점에서 아예 고려되지 않았다”고 혹평하면서도 그 한계에서...

2024-06-19 16:15
육아휴직급여 150만→250만 원…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제한 한시 폐지

이 밖에 유연근무 활용률, 육아휴직 사용률, 육아휴직 사용 후 고용유지율 등 일·생활 균형 경영 평가지표를 마련하고, 이를 국민연금 기금 투자 시 비재무적 요소로 고려하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지표에 반영한다. 가족 친화 기업에 대해선 정부물품 구매 시 가점, 금리 우대 등 혜택을 제공한다. 교육·돌봄과 주거·결혼·출산·양육 분야 정책들도...

2024-06-19 16:15
아워홈 매각 의사 밝힌 구미현...“전문기업에 경영권 이양”

다만 그는 경영진 교체에 따른 구조조정이나 인사 조치 등은 없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구 회장은 “본인을 포함한 주요 주주의 지분을 유능한 전문기업으로 이양함에 있어, 현재 아워홈 직원들의 고용 승계 및 지위 보장을 명문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조의 지위 보장도 약속했다. 그는 “인사 기조대로 오랫동안 회사의 발전을 위해 묵묵히 기여한 인재를 발탁해...

2024-06-19 15:11
호반건설, 폭염·장마철 대비 건설현장 근로자 안전관리

이번 점검은 고용노동부의 폭염 및 호우 대비 안전관리 가이드 특별대응 지침에 따른 것이다. 호반건설은 현장 근로자의 근로환경, 휴게 공간, 휴게시간 준수, 혹서기 현장별 관리계획 등을 검토했다. 현장 근로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그늘이 없는 작업공간에 차광막 설치를 확대했다. 차광막은 직사광선을 막고 바닥 온도가 상승하는 것을 차단해주는 효과가 있다. 또한...

2024-06-19 08:56
롯데하이마트, 매장 영업직원 1400명 직고용…"경쟁력 강화 차원"

앞서 롯데하이마트는 매장 영업직원 직고용을 위해 5월 초부터 매장 영업직을 대상으로 신입 및 경력직원 공개 채용을 진행했다. 이는 정부의 판촉사원 운영지침을 준수하는 한편 가전양판점 본연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다. 브랜드 소속의 판촉사원의 경우 고객 관점에서의 통합적인 상담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게 롯데하이마트의 설명이다....

2024-06-17 10:04
경총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시행돼야"

이어 "노사 갈등만을 심화시키는 현행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노사의 의견을 수렴해 정부가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개회사에서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 그리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등장했지만, 단일 최저임금제가 오히려 고용 불안정과 산업 간 격차를...

2024-06-17 10:00
고액·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194명 명단공개…307명은 신용제재

임금체불 정보 심의위원회 위원장인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임금체불이 근절되기 위해서는 임금체불로 인해 얻는 이익보다 손실이 훨씬 큰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 확대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6-16 12:00
인구정책 일몰제 도입·재정 투자 확대…서울시, 인구정책 기본계획 발표

또한 간병인 등 돌봄 분야 외국인력을 늘리기 위해 내년부터 준전문인력 취업학교를 운영하고, 정부와 협력해 고용허가제(E-9) 대상 인력을 확대해 나간다. 학령인구는 감소하는 반면 고령 인구는 증가하고 있어 도시 공간의 수요-공급 간 불균형도 심화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도시 공간을 효율적으로 재구조화하고 컴팩트한 도시를 조성한다. 생활인구와 외국인 인구를...

2024-06-16 11:15
'역동경제 로드맵' 전면에…벼랑 끝 자영업 구조개혁 역점

남은 하반기에 달성할 단기적인 과제보다는 앞으로 남은 정부 3년간의 정책과 구조개혁 방향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둔다는 얘기다. 특히 역동경제 로드맵에는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의 '출구 전략'이 핵심 과제로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내달 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매년 12월 말∼1월 초, 6월 말...

2024-06-16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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