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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광호 의원직 상실…법원 "뇌물 수 차례 나눠받아도 하나의 행위"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2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송광호(73) 의원에게 징역 4년과 벌금 7000만원, 추징금 6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판결로 송광호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재판부는 이날 "금품 공여자의 진술을 믿을 만하고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해 뇌물을 받았다는 원심 판단은 타당하다...

2015-11-12 14:29
'철피아' 비리 송광호 의원 실형 확정…의원직 상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수뢰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7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송 의원은 철도부품업체 AVT 대표로부터 2012년 4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11차례에 걸쳐 총 6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송 의원을 기소하기 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2015-11-12 10:53
직원 위탁사에 보낸 뒤 업무위탁 종료…대법원, "KT 책임 없다" 판결 확정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근로자 고모 씨 등 27명이 ㈜KT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등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KT는 2008년 고객 민원 상담 업무(CS)를 외주로 돌리면서 20년 이상 근무한 직원 550여명으로부터 명예퇴직 신청을 받았다. 이들은 3년간 고용을 보장하고, 기존 급여의 70%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2015-11-09 07:51
애인 낙태시키고 살해한 군인 징역 30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살인과 폭행, 낙태교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모 상병에게 징역 30년과 위치추적장치 20년 부착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애인이었던 피해자를 특별한 동기도 없이 살해해 18세의 어린 나이에 생명을 잃게 했고 유족에게 평생 치유할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입게 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은...

2015-09-18 07:23
대법원, "파탄 책임 배우자는 이혼 청구 불가"…대법관들 의견도 '팽팽'

■ 대법관 6인 반대의견, "회복 불가능한 혼인 상태는 이혼 확인해주는 게 바람직" 반면 민일영·김용덕·고영한·김창석·김신·김소영 대법관은 "부부 공동 생활체로서의 혼인의 실체가 완전히 소멸했다면, 실질적인 이혼 상태였다고 봐야 하므로 이에 맞게 법률관계를 확인·정리해주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반대의견을 냈다. 민 대법관 등은 혼인상태가...

2015-09-15 17:10
여자친구 부모 살해 20대 남성에 사형 확정… 대법원, "극형 불가피"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살인과 준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모(25)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형제도 폐지에 관해 입법자의 결단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고, 헌법재판소 또한 사형제도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선고한 이상 법원으로서는 법정 최고형으로 사형이 규정돼 있는 범죄에 대해...

2015-08-28 14:28
[단독] 대법원, "한국 상대로 ISD 낸 '만수르' 회사 2400억 세금 내야"

이날 같은 재판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IPIC가 서산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국세기본법의 실질과세 원칙상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재산 귀속의 명의자를 따로 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되고...

2015-08-06 06:18
신임 대법관 14기 법원장 유력… '대법관 다양화'에는 실패

또 이상훈(59·10기)·고영한(60·11기) 대법관이 광주제일고 출신이라는 점도 같은 학교 출신인 강형주 차장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법원행정처 차장 경력의 김용덕(58·12기)·고영한·권순일 대법관이 이미 포진한 점도 강 차장에게는 걸림돌이다. 성 법원장은 서울 출신으로,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8년 서울 형사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2015-08-04 20:55
대법원, "2009년 이후 부과된 종부세 일부는 이중과세" 첫 판결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KT와 한국전력, 신세계, 국민은행 등 25개 기업이 각 관할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대법원은 대림산업과 롯데제과 등 9개 기업이 같은 취지로 낸 소송에서도 동일한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로 34개...

2015-07-13 09:00
[종합] 대법원, "대학 기성회비 징수는 적법" 첫 판결

그러나 박보영·고영한·김신·김소영·조희대·권순일 대법관은 "기성회비를 '그 밖의 납부금'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은 '법률유보 원칙'에 어긋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법률유보 원칙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반드시 국회의 의결을 거친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대법관 등은 "각 국립대학의 경영자는 학생이...

2015-06-25 15:42
대법원, "투자사기액 규모 계산할 때 돌려준 금액, 투자자 이익 뺄 필요 없어"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중개업자 강모(43)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부동산 공인중개 사무소에서 중개보조인으로 일하던 강씨는 2010년 10월 임모 씨에게 투자를 권유했다. '경매로 넘어가기...

2015-06-22 12:00
대법원, "음란 동영상도 저작권법 보호 대상" 첫 판결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저작권법 보호 대상인 저작물은 인간의 정신적 노력에 의해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에 의해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것으로, 창작적인 표현형식을 담고 있으면 족하고 표현...

2015-06-19 13:06
'서울시티타워' 1300억 배당금 챙긴 독일 회사 조세 회피…대법원, "세금 더 내야"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서울시티타워가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독일 법인인 투자목적회사 TMW는 2003년 8월 서울 중구에 위치한 서울시티타워빌딩에 대한 취득세를 내지 않을 목적으로 유한회사 GmbH 1, 2를 설립했다. 이...

2015-06-19 08:39
대법원, 전교조 사실상 법외노조화…효력정지 재심리 주문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고용부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효력정지 결정에 반발해 제기한 재항고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대법원은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8일 교원노조법 2조를 합헌으로 결정함에 따라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전제로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을 정지할 사유가 있다고 본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2015-06-03 13:06
대법원 "샌드위치점에서 커피 판매 비중 높다면 커피전문점 독점판매권 침해"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커피전문점 영업주 신모 씨가 같은 건물에서 샌드위치 전문점을 운영하는 국모 씨를 상대로 낸 영업금지 소송에서 "국 씨는 더 이상 커피를 팔지 말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신씨는 2012년 11월부터 경기도 안양시의 한 대형 상가건물 133호를 빌려 커피전문점을 운영했다. 건물 분양사는...

2015-05-11 10:06
대법원, "자동차 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형사처벌은 별개"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자동차손배법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59) 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자동차손배법상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 보유자에 대한 형사처벌과 과태료 부과는 처벌 대상이 되는 기본적 사실관계를 달리하므로, 이중처벌로 볼 수 없다"고...

2015-05-04 12:00
대법원, '17세 장애인 철창 감금' 장애시설 운영자 벌금 500만원 확정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감금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지법인 대표 이모(44)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씨는 2008년 9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장애인 생활시설인 현비동산을 운영해 왔다. 이씨는 2008년 9월부터 현비동산 시설장으로 일하며 2011년 6월까지 지적 장애인 유모(당시 17세) 양을 가로 1m, 세로 1.7m, 높이...

2015-05-04 06:00
[간추린 뉴스] 여성 다리만 찍어도 성폭력법 처벌된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A씨는 현역 장교(대위)로 복무하던 중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길거리에 서 있던 여성의 사진을 무단으로 64회에 걸쳐 찍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 여성은 “A씨가 다리 부위를...

2015-04-23 16:12
대법원, "계약직 근로자, 근무평점 나빠도 기준점 넘었다면 해고 무효"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계약직 사내변호사로 일하던 구창훈 씨가 한국방송공사(KBS)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판결로 KBS는 구 변호사를 복직시키고 그동안 밀린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재판부는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그 기간이 만료될 때...

2015-04-23 09:43
대법원 "여성 다리만 찍어도 성폭력법 처벌"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현역 장교(대위)로 복무하던 중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길거리에 서 있던 여성의 사진을 무단으로 64회에 걸쳐 찍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여성은 "A씨가 다리 부위를 촬영해...

2015-04-23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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