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경위는 고소인들을 무고 혐의로 지난해 9월 고소했고 검찰은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이다.
한편 검찰은 고소장에 적힌 18개 혐의 중 강제추행,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자격기본법 위반 등 5개 혐의만 인정해 A경위를 기소했다. 강간과 강요, 협박 등은 공소권 없음 혹은 증거 불충분 등으로 판단해 기소하지 않았다.
A경위에 대한 첫 공판은 오는 2024년 1월28일 열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내부 직원 간 명예훼손 고소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 접수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여운국 공수처 차장검사가 김명석 부장검사(인권수사정책관)를 고소한 사건을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앞서 김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자 법률신문에 ‘정치적 편향과 인사의 전횡’이라는 제목의 글을 싣고 ‘여...
앞서 전국 각지 경찰서에는 A씨에 대한 고소장이 잇따라 접수됐다. 경찰은 자친 출석한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으며 추가 수사를 거쳐 신병 처리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이 계속 접수되고 있어 피해 규모가 늘어날 것”이라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델리오는 “안진이 가상자산 기업(운용사)에 대한 회생 개시 조사가 처음이고, LKB의 회생신청 및 고소고발 이후 당사 담당자들이 퇴직한 상황이어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다”면서 “신속한 진행을 위해 델리오는 현장실사를 요청했고, 11월 23일 현장실사 마친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한 “안진 측은 개시 전 조사가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면서 “이번...
강미정 아나운서가 남편의 마약 혐의를 공개적으로 고발하고 나선 가운데 남편이 강 아나운서를 역으로 고소해 진실공방이 일고 있다.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는 강 아나운서는 2월 남편 조모 씨를 대마 흡연 및 소지 위반 혐의로 서울 수서경찰서에 고발하고, 폭행을 행사했다고 고소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강 아나운서는 라디오와 TV 등에 잇따라 출연하며 남편의 마약...
배분의 명목으로 지급이 됐는지 정기적인지 비정기적인지 지급된 내역을 증거로 제출해 달라”라고 요청했다.
한편 박수홍의 친형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며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 총 61억7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수홍은 이들은 2021년 4월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다음 공판은 다음 달 10일에 진행된다.
이들은 오씨의 과도한 부채와 채무자들의 고소로 인해 압박에 시달려 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함씨의 여동생이 작성한 유서에는 채권·채무 문제로 인한 금전적 어려움과 가족의 갈등이 있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
여운국 공수처 차장은 김 부장검사를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 측은 “김 부장검사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표해 명예를 훼손하고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30일 김 부장검사를 타 수사기관에 고소하기로 했다”고 했다.
공수처 측은 “여 차장은 공수처 수사 및 운영 책임자 중 한명으로서 조직 구성원의 일탈을 예방하지 못한 데 대해선 지휘...
전씨는 지난달 31일 김포시 전 씨의 친척 집에서 체포됐으며 지난 10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현재 경찰은 남씨의 공모 여부에 대한 수사도 함께 이어가고 있다.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전씨 사건에서 남씨가 공범으로 고소된 사건은 총 3건으로 그 피해액은 10억여원에 이른다.
경찰은 남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등을 토대로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시청자들은 방송 이후에도 끊이지 않는 ‘나는 솔로’ 16기 출연진들의 논란에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앞서 영숙는 ENA와 SBS Plus의 ‘나는 솔로’16기에 출연해 화제의 인물로 떠올랐다. 방송 이후 함께 출연한 상철과 나눈 대화 메시지를 개인 SNS에 공개하며 상철을 비판하자 상철은 영숙을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시청자들은 “16기 영숙 동치미 출연 반대”, “사생활 논란 있는 사람을 출연시키는 이유가 뭐냐”, “시청자를 우롱하는 행위”, “2차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 “고소까지 당한 사람 감당되겠냐” 등의 글을 올렸다.
한편, 16기 영숙은 최근 프로그램에서 핑크빛 기류를 보였던 16기 상철과 ‘돌싱글즈 3’ 출연자 변혜진의 사생활을 폭로해 구설에 올랐다....
고소·고발 7건, 행정심판 8건, 국민신문고 24건...‘민원 폭탄’“학교 교육활동에 심각한 지장 초래”
자녀가 전교부회장 선거에서 당선 취소됐다는 이유로 초등학교를 상대로 무더기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가 교육청에 의해 고발됐다.
서울시교육청은 28일 “무분별한 고소와 고발, 행정심판 청구, 그리고 무더기 민원을 제기해 해당 학교의 교육활동에 심각한 지장을...
서울시교육청은 28일 “무분별한 고소와 고발, 행정심판 청구, 그리고 무더기 민원을 제기해 해당 학교의 교육활동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 학부모를 경찰에 고발했다”라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A 씨는 2월 전교 부회장으로 뽑힌 자녀가 선거 규칙 및 유의사항 위반으로 당선 취소된 이후, 지역맘카페에 해당 학교 교장과 교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허 기자는 28일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면서 명예훼손 수사팀 추가 고소 등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허 기자는 지난달 23일 자신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부장검사)을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한 바 있다.
앞서 어트랙트는 6월 27일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를 업무방해, 전자기록등 손괴, 사기 및 횡령,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서울 강남 경찰서에 형사 고소를 했다.
은현호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큐피드’ 저작권과 관련해 기존에 더기버스와 관련자들에 대한 사문서 위조·위조사문서 행사·외주 용역 계약 위반 등에 관한 사건이 진행 중인 것으로...
더구나 성악계의 엄격한 위계와 폐쇄성 때문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없었다”라며 “사건의 공소시효가 끝나기 전 A씨가 마땅한 벌을 받아야 한다는 마음에 이제야 용기를 내 고소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B 씨 외에도 4명이 A 씨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중 한 명인 C 씨는 2011년부터 무려 4년 동안 강제추행, 유사강간 등 20여...
'나는 솔로' 16기 영숙이 자신을 고소한 상철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자세히 공개했다.
26일 영숙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한 아이의 엄마로서 굉장히 피곤하고 힘든 상황”이라며 장문의 글과 함께 상철과 나눈 카카오톡 캡처 사진을 공개했다.
영숙은 “상대가 먼저 올린 허위사실 내용에 대한 제 해명을 하기 위해 카톡 내용을 공개한다. 제가 함구하고...
노동청 진정 외에도 국가인권위원회에 신고하거나 가해자에 대한 형사고소, 가해자 및 회사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Q. 저와 같은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저의 피해내용을 전 직장 동료들에게 알리고 싶습니다. 혹시 명예훼손이 될 수 있을까요?
A.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가 퇴사 후 다수의 직원들에게 피해사실 및 직장 내...
이후 황의조는 같은 달 A씨를 고소했고, 뜻밖에도 이 인물이 황의조의 형수라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특히 해당 영상의 피해자는 여성 B씨는 “황의조가 동의 없이 성관계를 불법으로 촬영했다”라며 황의조를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대해 황의조 측은 “촬영 사실을 알렸고 함께 영상을 봤다”라며 “황의조는 불법 유포의 피해자”라고 강조했다.
‘나는 솔로’ 16기 상철이 같은 기수 출연자였던 영숙, 영철과 ‘돌싱글즈3’ 변혜진을 고소한다.
상철의 법률대리인 어텐션 법률사무소는 24일 오후 4시에 서울 강남경찰서에 방문해 영숙, 영철, 변혜진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소장 제출과 함께 변호인단은 상철을 둘러싼 여러 논란과 앞으로의 대응 계획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계획이다.
앞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