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아름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도가 지나친 기사와 댓글을 실제 형사고소하여 처벌하였고 앞으로도 그럴 생각이다. 저와 사랑하는 오빠에 대한 추측, 루머, 악플, 욕설, 가족 악플 등등 이런 부분은 꼭 삼가달라”고 적었다.
그는 “속사정을 말씀 못 드리는 게 너무 아쉽고 안타깝지만 이만하겠다. 악플은 실제 고소한 후 처벌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들 조사관의 법적 지위를 보다 분명히 하고 고소·고발에 대한 안전장치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는 12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방안이 교사들이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하며 겪는 각종 민원과 고충으로부터 벗어나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지난 7일 내년 1학기부터 교사 대신...
홍 씨는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언론에 집중 보도된 에스더포뮬러 불법 광고 기사에 대한 집사람의 해명 글을 고민 끝에 올린다”며 “악의적 고소·고발이 난무할 때 가만히 법의 심판만 기다리는 건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까지 반론을 듣기 위해 집사람에게 전화한 언론사는 두 곳뿐이었고, 다른 모든 신문방송은 고발자...
경찰은 지난 6일 김씨 측을 불러 고소인 조사를 진행했다. 다만 폭행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임씨에 대한 조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다.
한편 이번 폭행 사건은 김씨가 지난달 27일 임씨를 공갈,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하면서 수면으로 떠올랐다. 김씨는 2021년 강남의 한 술집에서 다툼을 벌인 뒤, 임씨에게 수억원의 합의금을 지급했지만 그 뒤에도...
피해자 B씨의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해외 IP 등을 추적한 끝에 A씨를 입건했다.
B씨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고통스럽다. 범죄 피해자들은 말 한마디에 살고 죽는다”라고 참담함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데 더 많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이번에 꼭 처벌받았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지난해 5월 부산에서...
강남의 유명한 호스트바 출신이라고 주장했고, 이어 클럽 버닝썬에서 마약을 했던 여배우 H가 한예슬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한예슬은 김용호를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로 고소했다. 그러나 지난 10월 김용호가 사망하면서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당시 김용호는 강제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검찰은 “사건관계자들에 대한 조사, 포렌식 분석, 휴대전화와 편지 분석, 계좌와 통화내역 확인 등 보완수사를 진행한 결과, 피의자가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고소취소를 요구하며 협박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서울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에 유포된 영상의 삭제를 의뢰해 2차 피해를 방지했고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메이저리그(MLB)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소속 김하성(28)이 자신에게 상습 폭행당했다고 주장한 후배 임혜동씨를 향해 “사실이라면 정식으로 고소장을 제출하라”고 반박했다.
김하성의 법률대리인은 8일 언론을 통해 “상대 선수는 2021년 당시 김하성이 군인 신분인 점을 이용해 김하성을 협박하며 합의금 명목의 돈을 요구했다”며 “김하성은 상대 선수가 직간접적으로...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에서 활약 중인 김하성(28·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이 “협박당해 돈을 뜯겼다”며 국내에서 함께 뛰었던 후배 야구선수를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피고소인 임혜동 씨가 스스로 신분을 드러내고 김하성 측 주장을 반박했다.
전직 야구선수인 임 씨는 7일 TV조선 인터뷰를 통해 “(김하성이) 술만 먹으면 상습적으로 그냥 저를 폭행했다”며...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에서 활약 중인 내야수 김하성(28·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이 국내에서 함께 뛰었던 후배 A씨를 고소한 가운데 A씨 역시 반박에 나섰다.
7일 경찰에 따르면 김하성은 최근 서울 강남경찰서에 A씨에 대해 공갈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김하성이 국내에서 뛰었던 프로구단 키움 히어로즈 소속 선수로 현재는 은퇴했다.
김하성은...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에서 활약 중인 내야수 김하성(28·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이 국내에서 함께 뛰었던 전 야구선수 A씨를 고소했다.
7일 경찰 등에 따르면 김하성은 최근 서울 강남경찰서에 공갈 혐의로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김하성의 후배이자, 김하성이 국내에서 뛰었던 프로구단 키움 히어로즈 소속 선수였다. 지금은 은퇴 신분으로...
가수 영탁이 자신의 음원 사재기 및 예천양조 상표권 분쟁 등의 의혹을 제기한 기자 출신 유튜버 이진호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으나 최종 무혐의로 결론났다.
6일 스포츠경향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23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된 이진호를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결정했다.
앞서 이진호는 자신의...
‘도도맘’으로 알려진 김미나 씨의 허위 고소를 부추긴 혐의를 받는 강용석 변호사가 법원에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무고 교사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 대해 징역 6개월ㆍ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로서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요구됨에도 합의금을...
5일 JTBC에 따르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 의혹을 받는 강종현씨가 최근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냈다. 강 씨는 빗썸 계열사에서 628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상태다.
강씨는 코인 상장 청탁을 공모한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안씨가 자신에게 빌려 간 돈을 갚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씨는 당시 안성현이 “PGA 투어 유명...
산업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4대 중점 관리 분야(장비·고소·비계·전기)를 선정하고 실습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SK가스 SHE추진단 나종호 부사장은 “SK가스 평택기지의 29년 연속 무재해 달성은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구성원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실천해온 결실”이라며 “내년에 상업가동 될 GPS, KET 사업장에서도...
중남미 소국 니카라과 정부가 미스 니카라과 미인대회 감독을 반역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니카라과의 다니엘 오르테가 대통령 측은 정권 전복을 위해 반정부 성향의 여성을 의도적으로 미스유니버스 대회에서 우승시켰다고 보고 있다.
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니카라과 경찰은 1일 밤 미인대회 감독인 카렌 셀레베르티를 반역·조직범죄...
문체부에 따르면, 콘텐츠 저작권자인 MBC가 5월에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에, 7월에는 MBC를 포함한 저작권자들이 부산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문체부는 부산경찰청과 한-인터폴-인니 간 국제공조 회의를 진행하고,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과 협력해 피의자의 범행 입증을 위한 추가적인 수사 단서도 확보했다.
특히 지난 10월 말에...
과거 이미 이씨가 백씨를 1년 동안 폭행 갈취한 전적이 있었고, 형사 고소만 하지 말라고 부탁하는 바람에 합의금을 받고 합의했다는 것이다.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도 썼다고 했다.
하지만 이씨의 부모는 백씨가 지적장애가 있어 부풀려진 일이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이었다. 이후 연결된 전화에서 아들 이씨는 최씨와 전혀 모른다고 잡아뗐다.
그러던 중 백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