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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개정] "투자해달라"…기업에 5년간 5463억원 감면

김병규 기재부 세제실장은 “문재인 정부 들어 소득세율 인상 등 일부 고소득층에 대한 세부담을 늘리고, 대기업에 대해선 비과세·감면을 축소하는 정책을 추진했다”며 “올해에는 일부 세입기반 확대도 추진하겠지만, 경제 상황이 엄중한 만큼 한시적으로 세부담 경감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올해 세법 개정안을 경제활력 회복 및 혁신성장 지원...

2019-07-25 14:00
한경연 “기부 문화 저해…세법상 지원제도 개선해야”

한경연은 기부금 소득공제가 2013년 말 세액공제 전환되면서 기부금 지출비중이 높은 고소득층의 세부담이 크게 증가하게 되면서 개인 기부 활동이 위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 출연ㆍ취득 제한 규정도 선의의 주식기부자가 일정비율 이상의 지분 출연을 한 경우 공익법인이 과세된다는 점에서 불합리하다고 언급했다. 공정거래법...

2019-02-21 11:04
국회 예정처 “올해 세법개정으로 5년간 1조7000억 원 세수감소”

주요 세목인 법인세, 소득세 등에 대한 세율 조정에 이어 올해 세법개정안에서는 종부세 강화, 임대소득 과세전환을 했다"고 설명했다. 예정처는 또 정부 예산안의 저소득층 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내년부터 5년간 연평균 세 부담이 서민·중소기업은 2조8000억 원 감소하고 고소득층·대기업은 1조4000억 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2018-11-06 15:48
"세금보다 금리가 더 무서워"...주택시장 조정 받나

이어 200만~400만 원인 중·저소득층은 13.9%, 400만~510만 원인 중·고소득층은 10.8%, 510만 원 이상인 고소득층은 10.1%의 비율을 보였다. 부동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금리가 올라가면 부자들은 자산 포트폴리오를 다시 만지작거리는 정도의 수고를 들이면 된다”며 “반면 변동형 금리 대출로 무리해서 집을 산 서민들은 원리금 상환 압박으로 매물을 급히...

2018-10-16 16:52
[전문] 장하성 “소득주도성장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혁신성장과 동전의 양면”

이런 생계비 부담을 줄여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높여주는 것도 소득주도성장의 큰 축입니다. 소득주도성장의 마지막 세 번째 정책 축은 사회안전망과 복지제도를 확충하여 소득 증대효과를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사회는 “한번 실패하면 모든 것을 잃는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번 직장을 잃으면 다시 이전만큼 좋은 직장을 얻기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2018-08-26 16:56
[전문]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출입기자 오찬간담회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인상할 경우에 고소득층은 이자수입이 늘어나겠지만 한계가구의 경우에 이자부담이 늘어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러면 정부의 소득분배정책과도 좀 배치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총재님의 의견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총 재 -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소득분배 정책과 어긋나지 않느냐 그런 질문이신데, 우선...

2018-06-19 15:03
[국책연구원장에 듣는다] 박형수 원장 “넓은 세원 확보 위한 세정 인프라 강화해야”

기꺼이 부담을 나눌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원장은 향후 문재인 정부의 조세정책 방향 역시 국정 운용에 필요한 재원조달 목적과 소득 재분배, 일자리 창출에 맞춰 추진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 자본 관련 소득에 대한 과세 등이 추진될 가능성 높다는 의견이다. 그는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는 즉각적인 재원...

2017-10-11 11:18
기재부, 세법개정안에 국민제안 아이디어 반영

국민제안으로 반영된 정책에는 일자리 세제지원 확대, 월세세액공제 확대, 대기업ㆍ고소득층 세부담 조정, 자영업자 세원투명성 제고, 기업 내부거래 확산 방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과세강화 등이다. 또한 창의성, 노력도 등이 우수한 제안자에 대해서는 소정의 상품을 제공 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이날 오후 3시 홈페이지(www.mosf.go.kr)에 게시한다.

2017-08-18 10:29
[흔들리는 중산층] 언제든 저소득층 전락 가능한 중산층...정부 지원은 소외

고소득층, 대기업, 중소기업에 각각 9조 원, 7조2000억 원, 9000억 원의 세금이 더 부과됐다. 문재인 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으로 총 5조5000억 원의 증세 효과가 있을 전망이다. 고소득층, 대기업은 각각 2조5700억 원, 3조7000억 원 세 부담이 늘어나고 서민·중산층은 2200억 원, 중소기업은 6000억 원 감세 혜택을 받는다.

2017-08-17 11:04
[데스크칼럼] 양극화와 증세 논쟁

가계와 기업의 양극화가 심각한 만큼 고소득층과 대기업이 세 부담을 더해 달라는 것이다. 대신 서민·중소기업은 세제 혜택을 확대해 소득 주도의 성장을 실현하겠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이다. 2017년 세법개정안도 ‘부자 증세, 서민 감세’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과표 3억 ~ 5억 원 40%, 5억 원 초과 42%를 적용해 고소득자 9만3000명으로부터 연간...

2017-08-08 11:12
[2017 세법개정안] 대기업·고소득자 5년간 24조 더 걷고…中企 1명 채용 2천만원 공제

이외에 대기업의 연구·개발(R&D)비용 세액공제, 설비투자 세액공제가 축소되고 대기업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하향(2019년 50%) 조정 등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대기업의 세 부담은 늘어난다. 세법 개정안에 따라 문재인 정부 5년간 더 거둬들일 수 있는 증세 규모는 24조 원에 달할 전망이다. 정부는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대한 과세 강화로 확보한 재원을...

2017-08-03 11:04
김동연 부총리 “고소득층ㆍ대기업 세율 조정 바람직...일자리 창출에 지원 집중”

이어 “소득재분배와 과세형평을 강화하겠다”며 “상대적으로 부담능력이 있는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소득세 최고 세율을 조정하고 대주주의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세부담을 늘리겠다. 반면, 저소득가구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인상하는 등 서민ㆍ중산층 및 영세자영업자의 세부담은 경감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뒷받침하기 위해 안정적...

2017-08-02 15:50
[2017 세법개정안] 소득세 최고세율 42%로 상향…9만3000명 세부담

정부는 이를 위해 상대적으로 담세 능력이 있는 고소득층의 세 부담을 확대했다.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과표구간 1억5000만 원~5억 원까지 38%의 세율을 적용했지만 내년부터는 3억~5억 원까지 40% 세율을 적용하고 5억 원 초과는 42%의 세율을 적용한다.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으로 9만3000명이 2018년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을 받는다. 기재부는...

2017-08-02 15:00
“연봉 1억 넘어도 소득세 ‘0원’…최저한세 고민할 때”

면세자 비율이 증가한 반면 세금을 내는 과세 대상자 1인당 세 부담은 2013년 201만6000원에서 2015년 306만1000원으로 증가해 소득세 집중도가 심화했다는 게 입법조사처의 분석이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에서 2일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뒤엔 국회에서의 면세자 축소 방안 논의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최소한 일정 금액의 소득세를 내도록...

2017-08-02 10:12
당정 “영세 자영업자 체납 세금 한시적으로 면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7 세법개정 당정협의’에서 “고소득층에 대한 세 부담은 강화하되 서민과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확대에 공감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당정협의 핵심 내용은 △영세 자영업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체납 세금을 면제 △영세 음식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의제매입세액...

2017-07-27 11:55
국책연구원이 ‘서민증세’ 불 지피나

더욱이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임금소득 과세 현황을 고려할 때 저소득 구간에서의 누진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소득 수준에 따른 세 부담 누진성을 고소득 구간에만 한정해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수의 고소득층에만 적용하는 세율체계 개편만으로는 세수 증대나 소득 재분배 기능 강화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데...

2017-07-27 10:38
장외서도 세법개정 설전…“세금폭탄? 말도 안돼” vs “증세 말고 핀셋복지해야”

그는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선진국과 달리 준조세도 많이 내서 온갖 군데에 돈을 뜯기고 세 부담이 실제로 높다”며 “이런 식이라면 거대 다국적 기업과 경쟁을 어떻게 하나. 경제가 망가뜨리는 어리석은 짓”이라고 거듭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나 교수는 면세자 비율을 낮추고, 부가가치세를 올리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소득세, 법인세 모두...

2017-07-27 10:34
세법의 계절… ‘세금 손질’ 법안 봇물

역시 박근혜 정부 때 이뤄진 세법개정으로 2015년부터 기부금 공제 방식이 세액공제로 바뀌자, 세 부담이 늘어 기부금이 증가 추세에서 감소로 꺾였다는 문제의식에서다. 법안 발의에 바른정당 유승민, 하태경 의원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노웅래, 박주민 의원, 국민의당 이찬열, 이상돈, 손금주 의원 등도 함께한 점이 눈길을 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2017-07-27 10:25
김성식 “누리과정, 정부-교육청 배정비율 첫 결정 의미”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에 대해서는 “고소득층 과세구간을 하나 더 신설하면서 소득재분배 효과를 볼 수 있게 됐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법인세율 동결에 대해서는 “국민의당은 현재보다 중부담 중복지국가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대기업이나 고소득층에 대해 조금씩 세부담을 늘리고, 복지와 일자리에 이 예산이 집중 투여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2016-12-02 16:55
고소득 근로자 증세로 누리과정 예산 확보… 새해 예산안 확정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예산안 합의와 관련해 “불평등과 불공정을 줄여달라는 촛불민심에 일부라도 부응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논평했다. 그는 “국민의당은 현재보다 중부담 중복지 국가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대기업이나 고소득층에 대해 조금씩 세부담을 늘리고, 복지와 일자리에 이 예산이 집중 투여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2016-12-02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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