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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세법개정] 3주택·조정지역 2주택 보유자 세금 부담 커진다
    [2020 세법개정] 3주택·조정지역 2주택 보유자 세금 부담 커진다
    요건에 거주 기간도 추가해 공제율을 세분화하고, 실거주가 아닌 경우에 대한 공제 혜택을 줄인다. 한편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최고세율도 인상된다. 5억 원 초과인 과세표준을 5~10억 원, 10억 원 초과로 세분화하고, 10억 원 이상인 경우 현행 42%인 세율을 45%로 높인다. 이에 따른 추가 과세 대상은 1만6000명으로 약 9000억 원의 소득세가 추가로 징수된다.
    2020-07-22 14:00
  • 한국벤처경영원, 2020년 투자기업 언택트 IR 행사 개최
    한국벤처경영원, 2020년 투자기업 언택트 IR 행사 개최
    개인투자조합이 벤처기업 등에 투자할 경우 3000만원까지 소득공제 100%를 받는 절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채권의 안전성과 주식의 성장성을 겸비한 전환사채 형태로 투자하여 고소득자와 직장인등의 투자가 늘어나고 있다. IR 참가기업으로는 △㈜젬(박춘하 대표), LED조명시장의 선두주자 (투자금 94억) △㈜세프라(채창원 대표), 글로벌 자동차용 내외장...
    2020-06-22 13:44
  • 작년 중기 취업해 소득세 감면받은 8명중 1명 대기업보다 연봉↑
    작년 중기 취업해 소득세 감면받은 8명중 1명 대기업보다 연봉↑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에는 이러한 소득 기준 규정이 없다. 국세청 관계자는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중소기업에 일하는 취약계층을 지원한다는 제도 원래 취지와 거리가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러한 판단은 국회와 조세정책 당국의 몫"이라고 전했다.
    2020-06-02 09:19
  • [데스크칼럼] 따뜻한 복지보다 '올바른 복지'가 먼저다
    [데스크칼럼] 따뜻한 복지보다 '올바른 복지'가 먼저다
    두 번째 세금을 낼 수 있는 소득 있는 중산층 복원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자본가계급의 착취’라는 프레임을 걸어 고소득층과 대기업에서 세금을 뜯어 골고루 분배하는 건 정부의 역할도 정의도 아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복지투자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한다. 여기에는 국민의 실효적, 암묵적 동의가 반드시 동반돼야 한다. 이 모든 조건을 갖춰야...
    2020-05-31 13:00
  • [출근길] 민주당 지도부 긴급재난지원금 기부·민경욱, 투표조작 '빼박 증거'로 "서초을 사전투표지 분당을에서 발견" 外 (정치)
    [출근길] 민주당 지도부 긴급재난지원금 기부·민경욱, 투표조작 '빼박 증거'로 "서초을 사전투표지 분당을에서 발견" 外 (정치)
    문재인 대통령을 시작으로 민주당은 당 의원들과 고소득자들이 지원금을 기부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했는데요. 그러면서 민주당은 "기부도 소비도 모두 의미 있다"며 강제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청 시 거부하거나, 받아서 기부하거나, 3개월 내 미신청 시 자동 기부되는 방식으로 기부할 수 있습니다. ◇민경욱...
    2020-05-12 06:00
  • 미국, 코로나19로 대공황 이후 최악 실업대란…4월 실업률 14.7%·고용 2050만 명 감소
    미국, 코로나19로 대공황 이후 최악 실업대란…4월 실업률 14.7%·고용 2050만 명 감소
    옥스퍼드이코노믹스의 리디아 부소 선임 미국 이코노미스트는 “5월에는 화이트칼라 노동자까지 해고가 확산할 것”이라며 “4월은 코로나19 사태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기업들의 상황을 반영했지만 이달에는 전문직과 고소득자를 포함해 코로나에 따른 실업대란 2차 라운드가 펼쳐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무디스는 이달 미국 실업률이 최고 17%에 이를...
    2020-05-09 08:26
  • '4인가구 100만원' 재난지원금 추경 국회 통과…국채 3조4000억 원 발행
    '4인가구 100만원' 재난지원금 추경 국회 통과…국채 3조4000억 원 발행
    이와 함께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 장치도 마련됐다.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사회적 연대를 실현하기 위한 취지다. 기부금은 재난지원금 미신청분과 함께 고용보험기금에 편입돼 고용유지와 실직지 지원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재난지원금 기부액 및 미신청액(의제 기부)에...
    2020-04-30 12:04
  • 지난해 월평균 총소득 486만원…자산 중 부동산 70% 이상
    지난해 월평균 총소득 486만원…자산 중 부동산 70% 이상
    총자산 중 부동산이 70% 이상을 차지했고, 이 가운데 고소득 가구와 저소득 가구 간 부동산 격차가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신한은행은 27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20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를 발간했다. 구간별로 가구소득 증가율을 보면 하위 20%인 1구간(2.2%)과 2구간(1.6%)이 3구간(2.5%)과 4구간(2.9%)보다 낮았다. 상위 20%인 5구간(1.1%)은 가장...
    2020-04-27 10:58
  • [홍기용의 세금직설] 국가 주도 기부금은 사실상 세금이다
    [홍기용의 세금직설] 국가 주도 기부금은 사실상 세금이다
    세금은 소득재분배 등을 반영하여 헌법과 세법에 따라 강제로 징수된다. 기부금의 출연은 국민 개인의 자유 선택에 따른다. 국가가 장애인체육관을 만든다는 이유로 국민으로부터 직접 기부금을 모집하면 위법이 되기 때문에, 국가의 세금이나 부채로 재원을 조성해야 한다. 이번 자발적 기부금의 대상은 처음부터 주로 사회지도층과 상위 30% 이상의 고소득자에 초점을...
    2020-04-26 17:39
  • 김종인 "비대위, 할 일 다했다고 생각하면 언제든 그만둘 것"
    김종인 "비대위, 할 일 다했다고 생각하면 언제든 그만둘 것"
    그는 또 정부·여당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주는 대신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를 유도하는 절충안을 마련한 것에 대해서는 "뭘 그렇게 복잡하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여러 방도가 있는데 마치 야당 때문에 안 되는 것처럼 할 필요가 없다"며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해...
    2020-04-24 16:04
  • 이인영 “국회회기 끝나면 ‘긴급재정명령권’ 발동 가능”
    이인영 “국회회기 끝나면 ‘긴급재정명령권’ 발동 가능”
    예산 절감 규모에 대해선 "대략 100원을 재정으로 투입한다고 하더라도 그중 10원은 부가가치세로 환수될 것이고, 고소득자나 안정적 소득 가진 10∼20% 가까이는 최소한 자발적으로 기부할 것이라고 보고, 수령을 안하는 분도 있을 것"이라며 "재정적인 갭은 1조∼2조 원 정도밖에 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소득 하위 70% 지급' 기준으로...
    2020-04-24 10:41
  • 정세균 총리, 재난지원금 다른 목소리 내는 기재부에 '경고'
    정세균 총리, 재난지원금 다른 목소리 내는 기재부에 '경고'
    그러면서 “그래서 어제 청와대와 의견을 나누고 부총리와도 상의해 고소득자의 자발적인 기부와 참여가 가능한 제도가 국회에서 마련되면 정부도 이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정리해 밝힌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그런데 총리가 정부를 대표해 이 같은 공식 입장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당과 총리가 합의한 것이지 기재부는 상관이 없다’, ‘기재부는 입장이...
    2020-04-23 13:49
  • '재정명령권' 카드 뽑을까...문재인 대통령, 재난지원금 '절충안' 매듭 촉구
    '재정명령권' 카드 뽑을까...문재인 대통령, 재난지원금 '절충안' 매듭 촉구
    23일 청와대 등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지급범위를 둘러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간 엇박자에 대해 ‘고소득자 자발적 기부’라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소득하위 70% 가구에 4인 기준 100만원씩 지급하는 당초 정부안을 모든 국민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 민주당은 '총선 공약 이행'을 강조하는 반면 기획재정부 등 정부는 재정건전성 우려 등을 내세워 반대하고 있다. 이에...
    2020-04-23 13:16
  • [출근길] 당정,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합의·북한, 긴급 시 김여정 최고지도자 권한 대행 外 (정치)
    [출근길] 당정,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합의·북한, 긴급 시 김여정 최고지도자 권한 대행 外 (정치)
    ◇당정,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절충안…고소득자 지원금 기부 정부와 여당이 사실상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주는 절충안을 마련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총선 공약대로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전국민 지급' 방침을 유지하면서, 추가로 발생하는 재정 부담은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정식 민주당...
    2020-04-23 06:00
  • 통합당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ㆍ고소득자 자발적 기부에 구체성 없어”
    통합당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ㆍ고소득자 자발적 기부에 구체성 없어”
    미래통합당은 22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긴급재난지원금의 '전국민 지급' 방침을 유지하고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재정 부담을 줄이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방침과 관련, "지금 민주당의 주장은 구체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0-04-22 17:42
  • 정부ㆍ여당 ‘재난지원금 이견’ 교통정리…고소득자 기부 전제로 ‘전국민 지원’
    정부ㆍ여당 ‘재난지원금 이견’ 교통정리…고소득자 기부 전제로 ‘전국민 지원’
    정세균 국무총리는 조 정책위의장의 간담회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가 가능한 제도가 국회에서 마련된다면 정부도 이를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자발적 기부로 ‘소득 상위 30%’의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면 ‘전 국민 지급’에 동의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아직 협의해야 할 여지가 있지만, 이전과...
    2020-04-22 17:07
  • 문재인 대통령 "긴급재난지원금, 빨리 매듭지어야"
    문재인 대통령 "긴급재난지원금, 빨리 매듭지어야"
    이 관계자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입장을 표했는데 청와대도 이 입장과 같느냐”는 질문에는 ”(입장을) 조율해왔다”고 했다. 한편 정 총리는 이날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 지급하되 고소득자의 자발적 기부를 유도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안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2020-04-22 15:52
  • 정세균 "재난지원금 고소득자의 자발적 기부 제도 국회 마련하면 수용"
    정세균 국무총리는 22일,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가 가능한 제도가 국회에서 마련된다면 정부도 이를 받아들이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긴급재난지원금을 국민의 70%에게 지급하겠다던 정부의 입장이 조건부 100% 지급으로 전향한 것이다. 이와 관련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여ㆍ야가 이 같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방안에 합의한다면...
    2020-04-22 15:24
  • 재난지원금 전문가 진단, "전국민 지급 땐 재정 악화 불가피…선별 지급이 합리적"
    재난지원금 전문가 진단, "전국민 지급 땐 재정 악화 불가피…선별 지급이 합리적"
    전 교수는 “위기극복이란 명분도 있고, 경제활동을 장려해야 하는 시기에 열심히 일하는 고소득자나 기업들로부터 돈을 걷는 것보단 현실적일 것”이라고 조언했다.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안에 힘을 실었다. 정부안은 형평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료 자료를 활용해 신속히 지원 대상을 추릴 수 있다는...
    2020-04-21 17:42
  • [스페셜리포트] “전국민 지급”은 한목소리…금액·환수는 동상이몽
    [스페셜리포트] “전국민 지급”은 한목소리…금액·환수는 동상이몽
    또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지급하면서 맞벌이 부부나 집 한 채만 있는 저소득자들이 지원금을 받지 못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5인 이상 가구에 4인 가구 기준만 적용해 지원하는 것도 논란이다. 특히 경제학자들은 지급 기준을 소득하위 70%로 한다면 소득이 비슷한 가구 사이에 가처분소득이 역전되는 현상을 우려한다. 정부 발표 이후 논란이 커지면서...
    2020-04-1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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