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자영업자 검색결과, 1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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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이 봉?" 세제개편안 후폭풍, 상대적 박탈감 '극대화'

특히 정부가 중산층 증세 논란을 감안, 전면 재검토를 발표했지만, 여전히 고소득자와 의사,약사 등 자영업자에 대한 세부 증세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어 중산층의 불안과 불만을 갈수록 커지고 있다. ◇중산층, 그들은 누구인가?=지난 89년, 스스로를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60.6%였다. 하지만 24년이 지난 지금, 자신을 중산층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2013-08-18 11:37
"의사·변호사·사채업자 탈루 잡아 세수 채운다"

(10%), 개인 해외투자자료 미제출시 과태료(1천만원) 부과 등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노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하반기에는 학원, 예식장, 성형외과, 변호사, 사채업자 등 고소득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고강도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세청은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고소득자영업자의 세금 탈루를 적발해 1조3651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2013-08-15 10:56
학원ㆍ변호사ㆍ성형외과 , 세금폭탄 맞는다?

국세청이 학원, 예식장, 성형외과, 변호사 등 고소득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고강도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3일 세법개정안 수정안을 발표하면서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금 탈루에 대해 적극 대처하기 위해 세제·세정상 제반 조치를 다각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한 만큼 이를...

2013-08-15 10:42
닷새만의 세제개편안 수정…조삼모사식 세제정책에 논란거리 많아

중산층 샐러리맨과 고소득 자영업자 및 대기업간의 조세 형평성 문제가 논란거리로 남은 원인도 여기서 찾을 수 있다. 일각에서 제기된 법인세·금융거래세 인상이나 최고세율을 적용하는 고소득자의 기준을 3억원 이상에서 1억5000만원으로 하향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김낙회 기재부 세제실장은 “현재로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2013-08-14 09:09
세법 수정안, 고소득 전문직·자영업자에 ‘화살’… 정부, 과세 강화키로

국세청은 전날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금 탈루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세제와 세정 상의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후 기재부와 곧바로 협의해 이 같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중산층의 반발에 밀려 세법이 수정되면서 고소득 전문직·자영업자에게로 화살이 돌아간 모양새로, 국세청도 자못 조심스러운...

2013-08-14 08:49
[종합] 정부, 중산층 증세 완화…세부담 기준 5500만원으로 상향

복지 재원 마련도 여전히 풀리지 않은 숙제로 남게 됐다. 이번 수정안을 줄어들게 된 세수 부족분 4400억원은 고소득 자영업자와 대기업 대한 과세 강화로 충당한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국세청이 고소득 전문직사업자에 대한 고강도 세무조사에 나서기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이러한 간접 증세로는 안정적인 세금 확보가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

2013-08-14 08:28
당장 4400억원 펑크...‘벌 돈 줄고 쓸 돈 늘고’…꼬여버린 세수계획

정부는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금 탈루 등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줄어든 세수를 보완할 수 있다는 대안을 내 놓았지만 하지만 실책을 반복한 정부의 설명에 신뢰를 갖지 못하는 시선이 많다. 기재부가 13일 발표한 ‘2013년 세법개정안 일부 수정안’에 따라 정부가 거둬 들일 세금은 당초 발표한 원안보다 연간 4400억원 가량 줄었다. 올해 세법개정안의 세수효과가...

2013-08-14 08:18
국세청, 고소득층 세무조사 강화 방침

이는 전날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금 탈루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세제와 세정 상의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현 부총리는 이날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세법개정안 수정안에 대한 논의를 마친 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세에 적극 대처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현...

2013-08-13 19:54
[일문일답] 김낙회 기재부 세제실장 “세수 1조원 줄지만 공약 이행 차질 없을 것”

대신 대신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금 탈루에 대한 세정활동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다음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낙회 기재부 세제실장과의 일문일답. - (수정안으로) 4400억 정도 세수 효과가 감소한다고 들었다. 그런데 고소득 자영업자, 대기업에 대한 과세는 원안과 유사하다. 근로장려세제(CTC)나 자녀장려세제(ETIC) 등 복지혜택을 줄였나? ▲ 말한대로 약 4400억원...

2013-08-13 18:19
정부, “근로자 세부담 기준 ‘연봉 5500만원’으로 상향조정”

정부는 이로 인한 4300억원의 세수 부족분은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과세 강화로 충당할 방침이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 수정안을 발표했다. 현 부총리는 “박근혜 대통령이 서민과 중산층을 배려해 세법개정안을 검토하라는 지시에 따라 세법을 개정했다”며 “급여...

2013-08-13 17:58
당정 “근로소득자 세부담 기준 연소득 3450 → 5500만원으로 완화”

최 원내대표는 의총에서“소득세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에 있어 서민의 세 부담 축소하고 중산층은 세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주문했고 상대적 세원 노출 적었던 자영업자 고소득 전문직 등 과세를 강화해 형평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고 밝혔다. 그는 “근로장려소득세제 자녀 장려세제를 통해 다자녀 저소득 근로계층 및 중산층 이하 지원에 대해 더둑...

2013-08-13 15:09
김한길 “현 경제팀에 셀프개정안 무리”

그는 “세제개편안은 그야말로 원점부터 달라져야한다”며 △이명박 정부 때 실시한 부유층 감세 원상회복 △지하경제 양성화 공약실천을 통한 고소득 전문직·자영업자 탈루율 0%로 감축 △고소득층 과세구간 재조정 △국정원 사찰예산 등 영수증 없이 처리하는 예산축소 등 세출 예산 구조조정 등을 요구했다. 이어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서민·중산층이 처한 벼랑...

2013-08-13 10:37
당정, 세부담 기준 5000만원 상향 검토...새누리당 의원총회

이로 인한 3000억원 정도의 세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금 추징을 강화하는 방안도 강구 중이다. 기재부는 이날 열리는 의원총회에 보다 진전된 정책 보완 방향과 수정 방안을 보고할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정부가 기존에 내놓은 안은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 부총리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과세표준(과표·세금을 매기는...

2013-08-13 09:10
세법개정안 나흘만에 원점 재검토…현오석 리더십 또 도마위

더욱이 중산층의 세 부담을 더는 방향으로 수정안을 내놔도 풍선효과 따라 혜택이 줄어들 수 있는 저소득층이나 고소득 자영업자의 조세저항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소득세제 개편이 고소득층에게 더 많이 걷어서 저소득층 부담을 낮추는 방식으로 설계한 방향성은 맞지만 국민정서에 대한 판단이 부족했다”며 “고소득...

2013-08-13 08:55
세법개정안 원점 재검토…시나리오는?

확대 등 자영업자를 옥죄는 대책이 여럿 포함돼 추가 부담을 안길 경우 반발이 거셀 것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금 탈루’는 엄단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12일 브리핑에서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금 탈루에 대해 적극 대처하기 위해 제반 조치를 다각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3-08-13 08:44
세부담 증가 기준, 3450만원→5000만원 올릴듯

정부와 새누리당은 수정에 따른 세수 감소액을 보전하기 위해 고소득자영업자 부담을 늘리는 방안 등 대책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12일 황우여 새누리다 원내대표, 현오석 겨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석준 기재부 2차관 등 당정 고위 관계자들은 이날 오전과 오후에 잇따라 만나 세법개정안 수정 방향을 논의했다. 논의의 중점은 중산층에 대한 세 부담을...

2013-08-12 21:06
현오석 “세법 원점서 검토”…”과표구간 변동 고려 안해”

이어 현 부총리는 중산층에 대한 세부담 증가를 하지 않는 만큼 세수를 늘릴 방안으로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금 탈루에 대해 적극 대처하기 위해 제반 조치를 다각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현 부총리는 이날 오전 당정협의에 참석해 여당에 세법개정안 발표로 논란을 빚은 것에 대해 사과의 뜻도 표명했다고 새누리당 유일호 대변인이 밝혔다. 현...

2013-08-12 20:03
[전문]현오석 부총리 세법개정 수정방안

이와 함께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금 탈루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세제, 세정상의 제반조치를 다각적으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당정 간에 긴밀하게 협의하고, 전문가나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보다 합리적인 정부의 세법개정안을 마련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08-12 19:31
민주 “박 대통령, 세제개편안 사과부터 해야”

또 “앞으로의 세재개편 방향은 부자감세 철회, 고소득 자영업자 탈세 방지, 대기업과 부유층의 감세 원상회복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서민경제가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인데 서민과 중산층의 가벼운 지갑을 다시 얇게하는 것은 정부가 추진하는 서민을 위한 경제정책 방향과 어긋나는 것”이라며...

2013-08-12 12:06
근로자 지갑만 턴 정부…세제개편 후폭풍 몰아친다

특히 고소득층 중 자영업자가 아닌 급여소득자에게만 부담을 지우다보면 내년에도 역시 서민과 샐러리맨 유리지갑 털기가 반복될 수 밖에 없다. 간접증세로 재원을 조달하기에는 세수 확보 측면에서 무리수라는 점에서 세수 확보에도 비상이 걸렸다. 재정 역시 상반기 60%를 조기집행한 상태라 하반기 경기침체를 극복하지 못하면 2차추경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2013-08-12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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