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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 ‘무단 녹음’ 후폭풍…교원단체, 탄원서 제출 등 보복성 고발 전수조사 ‘목소리’

주호민 작가가 자폐 스펙트럼 아들과 특수교사의 대화를 무단 녹음한 것과 관련해 교원단체들이 주 씨의 엄벌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등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교원단체들은 "교육청이 징벌적 성격의 직위해제 남발을 정식으로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는 주 씨의 특수교사 대상 아동학대 고소건과...

2023-08-01 14:46
법무부, ‘경찰 수사종결권’ 축소한다…대통령령 ‘수사준칙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는 이 개정안을 통해 경찰의 고소‧고발 반려 제도를 폐지하고 수사기관에 고소‧고발장 접수 의무 부과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검사의 보완수사요구‧재수사요청에 대한 경찰의 수사기한 및 검사의 보완수사요구 시한도 설정한다. 기존에는 재수사요청 시한만 규정했다. ‘보완수사 경찰 전담 원칙’을 폐지해 검찰과 경찰이 보완수사를 분담하도록 하고...

2023-07-31 10:47
“주호민에 고소당한 특수교사 무죄 받길”…동료 교사, 탄원서 제출 호소

웹툰 작가 주호민이 자신의 자폐아들을 담당한 초등학교 특수교사를 아동학대로 고발한 가운데 한 교사가 교사 커뮤니티에 해당 특수교사를 향한 탄원서를 요청하고 나섰다. 26일 교사 커뮤니티 ‘인디스쿨’에 특수교사 아동학대 신고 사건과 관련한 글이 게재됐다. 해당 특수교사는 바로 주호민의 자폐 아들 A 군을 맡았던 교사였다. 글쓴이는 “(A 군이) 1학기에 이미...

2023-07-27 14:09
檢, ‘350억대 하도급법 위반’ GS리테일‧前임원 불구속 기소

그러자 중소벤처기업부가 1월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GS리테일을 검찰에 고발해달라고 공정위에 요청했다. 검찰은 지난 3월부터 GS리테일 전, 현직 임직원 등을 조사한 뒤 이달 21일 공정위에 고발요청권을 행사했다. 당초 공정위가 파악한 부당이익은 222억 원었지만, 검찰은 공정위 영치자료 분석과 관련자 조사를 통해 GS리테일이 총 335억 원을 부당...

2023-07-27 11:06
‘학생인권조례’ 손본다…당정 "교권강화法 처리 속도 낼 것"

그는 그러면서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학생이 교사를 아동학대죄로 고소·고발하는 현실을 그냥 둘 순 없다. 그리고 그 기반이 학생인권조례라면 고치는 게 맞다”면서 “이건 모든 선생님들이 다 동의하고 요청하는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또 현재 국회 상임위에 계류돼 있는 ‘교권 보호’ 법안 통과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교원지위법, 초...

2023-07-26 14:51
“금쪽이? 씨알도 안 먹혀”…훈육과 학대 사이, 선생님은 길을 잃었다 [이슈크래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에 아동학대로 고발된 사례를 살펴보면 △교사가 싸우는 아이를 말리다 세게 붙잡았다고 △교사가 대변 실수를 자주 하는 아이를 가정에서 더 잘 지도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수업을 방해하고 교사에게 반말한 학생에게 다짐글을 쓰게 하고 상담받을 것을 권유했다고 아동학대로 고발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 사건은 모두 무혐의...

2023-07-21 16:24
선생님들은 왜 분노했나…바닥으로 떨어진 '교권', 회복은 어떻게 [이슈크래커]

교원지위법 제15조에는 ‘관할청(시도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본 교원이 요청하는 경우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관계 법률의 형사처벌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한다’고 의무조항으로 명시돼 있지만 실제 고발까지 진행된 사례는 매우 적습니다. 교총에 따르면 교사가 학생 또는 학부모를 형사고발 한 사례는 2020년 38건...

2023-07-20 16:00
[단독] 검찰, ‘하도급법 위반 혐의’ GS리테일 임원 공정위에 고발요청

GS리테일의 ‘하도급 업체 갑질’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고발요청권을 행사했다. 당초 GS리테일 법인만 고발된 사건이었으나 임원이 범행에 가담한 정황과 증거까지 파악해 사건 전반을 규명한 것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전날 김모 전 GS리테일 전무를 하도급법 위반으로 고발해달라고 공정위에 요청했다. 김 전...

2023-07-20 12:06
국조실, 충북 오송 궁평2지하차도 사고 원인규명 위한 감찰 착수 [종합]

국조실은 우선 인명피해 발생 경위와 관련해 사고 발생시간(15일 오전 8시 40분)보다 1~2시간 가까이 빠른 오전 7시 2분과 7시 58분에 ‘오송읍 주민 긴급대피’와 ‘궁평지하차도 긴급통제’를 요청하는 112 신고가 각각 한 차례씩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그날 새벽 충북도·청주시·흥덕구 등 현장을 관할하는 광역·기초자치단체와 경찰·소방에 들어온 모든...

2023-07-17 15:41
경기도, 시세조작 등 부동산 거짓 신고 146명 적발…과태료 7억원 부과

해당 공인중개사는 형사고발 및 행정처분 될 예정이다. 한편 도는 거래 서류상 혐의점은 찾지 못했지만, 부동산 매도·매수자가 가족·친척을 비롯한 특수관계로 확인되거나 주변 시세에 비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한 311건을 국세청에 통보,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유형별로는 △특수관계 매매 104건 △거래가격 의심 43건 △거래대금 확인 불가 25건...

2023-07-10 09:29
교총 “정당한 생활지도 아동학대 면책해야”…국회 청원

교총은 이날 이상호 수석부회장 등이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실을 방문해 청원서를 전달하고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5월 11일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교총은 청원서에서 “현재 교원들은 정당한 교육 활동과 생활 지도조차 아동학대로 신고·고발당하는 억울한 일을 비일비재...

2023-07-07 16:50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325건 신고…4건 수사 의뢰

교육부는 일부 대형 입시학원의 10건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요청했으며, 7일에는 5건을 추가로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신고 사안을 중심으로 25개 학원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해 수강생 초과 수용을 위한 임의 시설변경, 교습비 게시 의무 위반 등을 적발하고 벌점·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및 교습정지, 고발 등...

2023-07-07 09:41
먹튀 피해액 ‘1000억+α’…2주 지났지만 구제책 여전히 ‘난항’ [연쇄 코인론 백태]

법무법인을 선임해 민·형사적 고발 절차를 밟는 것은 물론, 스스로 피해자대표단을 구성해 피해 규모를 추정하기도 했다. 21일 구성된 하루인베스트 피해자대표단에 따르면 26일 기준 이번 입출금 중단 사태로 인해 업체에 자금이 묶인 것을 인증한 피해자는 350명, 그 피해액은 1030억 원에 이른다. 델리오 역시 정상호 델리오 대표의 요청으로 피해자 대표단을...

2023-06-29 05:00
[단독] ‘고발요청’ 1년 새 2→10건…검찰, 기업 넘어 총수 겨눈다

尹 정부 들어 檢 선수사 늘어KT 일감몰아주기 의혹 등 수사경영진 범죄 처벌 의지 강해 윤석열 정부 첫 1년간 검찰의 고발요청 건수가 전년 대비 5배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인보다 개인을 강하게 처벌하는 국제 기준에 맞춰 검찰도 더욱 적극적으로 고발요청권을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 총수들에 대한 수사와 처벌 강도가 거세질 것이라는 의미다. 28일...

2023-06-28 16:19
[단독] 교육부, ‘사교육카르텔’ 첫 합동점검…‘사교육 1번지’ 강남 학원가 ‘정조준’

‘불시 단속’ 형태…사안 따라 고발 또는 수사의뢰도 2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ㆍ강남교육지원청은 서울 강남권 일대 학원가를 대상으로 조만간 합동 점검 단속을 벌인다. 교육부는 이번 점검에서 대형 학원을 불시에 방문,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불법 행위까지 단속해 처분하겠다는 방침이다. 통상적으로 하는 사교육 합동 점검은 정기 점검...

2023-06-27 16:53
대한간호협회, 불법의료행위 강요한 병원 79곳 무더기 고발

간호협회는 회원들을 보호하고 부당한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해 변호사와 노무사 등 전문가들로 ‘간호사 준법투쟁TF’를 구성하고, 불법 의료행위 의료기관에 대한 고소·고발방법을 논의해 왔다. 그 일환으로 20일에는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가 확인된 의료기관 4곳이 소재한 서울, 경기도 평택, 경상북도 포항, 경상남도 창원 고용노동청에 근로감독을 요청했다. 또...

2023-06-22 17:08
'벌떼입찰'로 편법승계 의혹…호반, 공정위 고발은 피했지만

가구업계 담합 사건, KT의 일감몰아주기 사건은 검찰이 공정위의 고발을 기다리지 않고 먼저 수사를 한 뒤 고발요청권을 행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번 호반건설 사건에 대해선 공정위의 판단과 결정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고발 요청을 고려하지는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6일 “호반건설의 2019~2021년도 벌떼입찰 건도 경찰에...

2023-06-20 16:02
‘KT 일감몰아주기’ 수사 정점으로…檢, 이번주 핵심 피의자 소환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KT와 관계사들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살펴보고 있는데 공정위 고발 없이 사건 수사를 시작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번 사건이 단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아닌 배임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은 사건 수사가 마무리되면 공정위에 고발요청권을 행사해 혐의가 파악되는 이들을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2023-06-18 09:00
[과학세상] 과학을 선동으로 읽는 ‘후쿠시마 괴담론자’들

급기야는 어민단체에서 사실에 입각한 주장을 하라며 서울대 명예교수를 고발하고 나섰다. 어민단체의 말대로 후쿠시마 방출 문제는 일단 과학적 사실에서 출발해야 한다. 과학은 국제적 배출기준을 만족하는지를 따진다. 도쿄전력은 처리수를 바닷물로 희석해 방출기준인 6만 Bq/L보다 낮은 1500 Bq/L로 방류할 예정이므로 국제 배출기준을 만족하고 수산물과 인체에는...

2023-06-13 05:00
‘先수사 後고발’…담합 수사 패턴이 바뀐다 [스페셜리포트]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건을 먼저 내사하고, 공정위에 고발 요청하는 방식이 정례화되고 있다”며 “강제수사 권한이 있는 검찰은 전에 비해 수사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늘어났다. 검찰이 조금 더 주도권을 갖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검찰이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주장해온 것도 같은 맥락이다. 수사 진행 여부가...

2023-06-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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