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부장판사 검색결과, 1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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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인물] ‘20돌’ 맞은 특허법원...조경란 법원장 “지적재산권, 국가 경제와 함께 발전”

△서울민사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법원도서관장 △청주지법원장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서울중앙지법 재직 시 국내 첫 담배소송을 맡았다. 특허법원 개원 20년 만에 여성 법원장은 처음이다. ▲사진 설명 조경란(58·사법연수원 14기) 특허법원장이 개원 20주년을 맞아 대전 서구에 위치한 특허법원...

2018-04-20 10:00
'대우조선 경영비리' 남상태, 항소심서 "회계 분식 없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재판장 조영철 부장판사)는 17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 전 사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남 전 사장은 하얗게 센 머리에 카키색 수의 차림으로 재판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남 전 사장 측은 "검찰에서 거의 모든 참고인들이 2008년부터 대우조선 해양에 회계 분식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는데 증인신문...

2018-04-17 17:58
과기정통부서 첫 여성 국장 나왔다…송경희 국제협력관

송 국장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여동생이기도 하다. 또 송 의원(사법시험 36회)을 비롯해 송하성 교수(행정고시 22회, 전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 송영천 법무법인 세한 대표변호사(사법시험 23회, 전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 부장판사), 송승환 판사(사법시험 49회) 등 다섯 남매가 5남매 모두 고시 출신으로 알려져 있다.

2018-04-12 18:04
[공직자 재산공개] 이진성 헌재소장 10억, 김명수 대법원장 8.6억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법관 128명의 평균 재산은 24억100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100억 원 이상을 소유한 판사는 5명 이었다. 29일 헌법재판소·대법원 등에 따르면 2017년 말 기준 사법부 고위공직자들의 재산은 전년보다 대체적으로 증가했다. 헌재는 공개대상자 총 11명 중 8명의 재산이 증가(가액변동을 제외한 순증감액 기준)했고, 3명이...

2018-03-29 09:00
[종합]이재용 부회장 상고심 주심에 조희대 대법관...'에버랜드 CB' 항소심 인연

조 대법관은 경북 경주 출신으로 1986년 서울형사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서울형사지법 , 서울민사지법, 미국 코넬대학 교육파견,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구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구지방법원장을 지냈다.

2018-03-07 15:38
전국법관대표회의 제도권…일선 판사들 사법행정 참여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그동안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연루 간부 문책 요구, 고등법원 부장판사 제도 폐지 등을 건의해 왔다. 지난해 9월 김 대법원장이 취임하면서 대표성이 더욱 짙어졌다. 김 대법원장은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요구를 받아들여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와 고법 부장판사 제도의 단계적 폐지를 지시했다. 이번 전국법관대표회의 상설화도 김...

2018-02-22 14:34
대법, 법관 정기 인사 단행…법관 이원화 원칙 방점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비롯한 재경지법에 사법연수원 28기 부장판사들이 진입했고, 사법연수원 32기 판사들은 처음 부장판사로 선임됐다. 더불어 사법연수원 30~32기 판사 30명은 고등법원 판사에 보임됐다. 이번 인사에서 지난해 8월 법관으로 임용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생 25명이 신임 법관 연수교육을 마치고 각급 법원에 배치됐다.

2018-02-13 11:44
김명수 대법원장, '판사 블랙리스트' 취임 1년 전에는 마무리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최근 고등부장 이상 인사대상이었던 판사들을 공관 만찬에 초대해 "아마 취임 1년 기자간담회를 할텐데, 그때까지는 결론을 내서 뭔가를 이야기해야 하지 않겠냐"고 밝혔다. 1년 넘게 이어지는 법원 내홍에 참석자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자 이같이 답한 것이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해 9월 취임한 바 있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2018-02-09 13:42
금호석화-산은, 新상표권 동맹 맺나

◇‘금호 상표권’ 판결, 금호그룹은 상고 의사 밝혀= 8일 서울고등법원 민사4부(홍승면 부장판사)는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 금호산업이 금호석화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지분 이전등록 등 청구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같은 판결에 대해 금호사아시아나그룹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즉시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금호석화...

2018-02-09 09:33
'금호 상표권 소송' 금호아시아나 "즉시 상고"-금호석화 "상표권 사용방안 모색"

이날 서울고등법원 민사4부(홍승면 부장판사)는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 금호산업이 금호석유화학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지분 이전등록 등 청구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금호산업과 금호석화가 명의신탁을 목적으로 상표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금호산업은 앞서...

2018-02-08 16:51
이재용의 `뉴삼성‘..이사회가 키워드

이 부회장은 지난해 12월27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 판사 정형식) 심리로 열린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앞으로 삼성그룹 회장이라는 타이틀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와병 중인 이건희 회장이 삼성그룹의 마지막 회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도 이 부회장이 그룹 회장보다는 삼성전자의...

2018-02-06 09:31
[삼성 항소심] 지배구조 개편 가속도…지주사 전환 가능성은?

이 부회장은 지난해 12월27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 판사 정형식) 심리로 열린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앞으로 삼성그룹 회장이라는 타이틀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와병 중인 이건희 회장이 삼성그룹의 마지막 회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도 이 부회장이 그룹 회장보다는 삼성전자의...

2018-02-05 16:56
대법원 고위법관 인사…서울중앙지법원장에 민중기

대법원은 이달 13일자로 법원장 16명을 포함한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법관에 대한 전보 등 정기인사를 단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김명수 대법원장(59ㆍ사법연수원 15기)의 첫 고위법관 인사다. 이번 인사는 순환보직제에 따라 고등법원 재판부로 복귀했던 법원장 중 5명이 다시 보임되고, 현직 법원장 6명이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로 새로 복귀했다....

2018-02-02 16:50
대법 '블랙리스트 진앙'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물갈이 인사

대법원은 또 고등법원 부장판사 1명, 지방법원 부장판사 1명, 지방법원 판사 2명을 각각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 윤리감사기획심의관, 윤리감사제1심의관으로 보임했다. 다만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현안에 대한 후속조치를 위한 임시 인사이다. 윤리감사관 겸직은 퇴직한 김현보 서울고법 판사 후임에 김흥준 서울고법 부장판사 선임됐다. 아울러...

2018-02-01 12:03
서울변회 '2017 우수법관' 14명 선정...이정엽 서울북부지법 판사 최고득점

더불어 △고유강 판사(서울동부지방법원) △김병수 부장판사(서울북부지방법원) △김세윤 부장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김수영 판사(서울고등법원) △김유진 판사(서울고등법원) △박광민 판사(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서봉조 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성창호 부장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이정엽 판사(서울북부지방법원) △조은경 판사(의정부지방법원)...

2018-01-25 09:09
[기자수첩] 법원 임금피크제에 대한 단상

판사들 에게는 고등부장 승진에서 제외되면 줄줄이 사표를 내는 관행이 있었다. 하지만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평생법관제를 시행하면서 정년을 채우는 판사들이 하나둘씩 늘어나고 있다. 법원장을 지낸 판사들이 재판부에 복귀해 1심 소액사건을 담당하기도 한다. 하지만 원로법관들은 높은 연봉을 받는 자신들이 30~40대 판사들과 같은 업무량을 소화할 수는 없다고...

2018-01-24 10:00
[靑 ‘권력기관 개혁’] 민주 “폭넓게 논의… 이행 박차” vs 한국 “改惡案… 특위 보이콧”

그러면서 박 의원은 “반면 법원개혁소위는 전관예우금지 법안 등을 논의하고 있으나, 개혁 법안들이 충분히 나오지 않은 상태”라면서 “법원행정처가 비대하고 과도화돼 있어 이를 축소하는 문제를 논의하고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 폐지, 대법관 구성 다양화, 상고심 제도 개선 등을 주요 의제로 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개혁소위는 자치경찰제...

2018-01-18 11:32
국회, 최재형·안철상·민유숙 임명동의안 의결

경남 진해 출신인 최재형 후보자는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대전지방법원장과 서울가정법원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그는 국회 인사청문회 때 과거 자녀의 학교 통학 문제로 2차례 위장전입한 사실을 인정한 뒤 “제가 공직 후보자로서 가장 부끄럽게 여기는 부분”이라고 사과했다. 국회는 안철상·민유숙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2017-12-29 18:54
이재용 “이건희가 마지막 삼성그룹 회장… 앞으로 회장 타이틀 없을 것”

이 부회장은 27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 심리로 개최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건희 회장 유고시 이 부회장이 경영권을 승계받을 수 있느냐”는 심문에 “경영권 승계라는 질문이 무슨 뜻인지 확실하게 이해를 못했다”고 답했다. 이어 특검 측이 “이 회장 유고 시 삼성회장으로 취임할 계획이...

2017-12-27 13:32
이재용 결심 공판… 해 넘기는 삼성 인사

서울고등법원 형사 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27일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전자 전직 임원 4명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특검은 최종의견 진술에 이어 구형을 한다. 항소심에서도 특검의 공소사실 요지가 유지된 만큼 구형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부회장에 대한 1심 구형은 징역 12년이었다. 항소심 선고는 다음달 말께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2017-12-27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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