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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사법농단 연루 판사 66명 중 10명 징계 청구
    대법, 사법농단 연루 판사 66명 중 10명 징계 청구
    대법원은 9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고등법원 부장판사 3명, 지방법원부장판사 7명 등 총 10명의 현직 법관에 대해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전현직 법관 10명을 기소하면서 66명의 판사에 대한 비위통보를 했다. 대법원장은 기소된 현직 법관 8명 중 정직 중이던 2명을 제외한 6명을 재판 업무에서 배제시킨 바...
    2019-05-09 15:00
  • 문형배ㆍ이미선 헌법재판관 취임…"독선 없도록", "질타 겸허히 수용"
    문형배ㆍ이미선 헌법재판관 취임…"독선 없도록", "질타 겸허히 수용"
    경남 진주 대아고등학교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1992년 부산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장,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부산 가정법원장 등을 지냈다. 이 재판관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진 주식거래 의혹에 대한 사과의 뜻을 밝혔다. 이 재판관은 "그간 국민 여러분과 헌법재판소에 심려를...
    2019-04-19 18:23
  • 삼성생명 즉시연금 첫 재판…보험업계 초긴장
    삼성생명 즉시연금 첫 재판…보험업계 초긴장
    임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과 고등법원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출신이다. 탄탄한 엘리트 코트를 밟았다는 평가가 있다. 금소연 측은 사실상 금감원의 소송 지원을 받고 있다. 금소연 관계자는 "재판이 시작되면 금감원과 보다 적극적으로 협력해 승소를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소연 측 변호인단은 법무법인정세의...
    2019-04-12 10:28
  • 김경수 지사, 자유의 몸 될까
    김경수 지사, 자유의 몸 될까
    11일 김경수 지사에 대한 항소심 두번째 공판이 서울 고등법원에서 열린다. 앞서 댓글조작 혐의로 징역 2년 실형을 받고 구속된 김경수 지사는 이날 재판 결과에 따라 보석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재판부 차문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두 번째 공판을 마치고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날 공판 막바지 김경수 지사의 석방 가능성도...
    2019-04-11 15:30
  • "이윤택, 여전히 연기지도 운운"…法 철퇴에 '괘씸죄' 적용됐다
    "이윤택, 여전히 연기지도 운운"…法 철퇴에 '괘씸죄' 적용됐다
    9일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한규현 부장판사)는 이윤택 전 감독에 대한 2심 재판에서 징역 7년 형을 선고했다. 앞서 징역 6년을 선고한 1심보다 더 큰 형량을 선고한 셈이다. 이윤택 전 감독에 대한 이같은 법원의 철퇴에는 혐의를 줄곧 부인해 온 그의 태도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관련해 재판부는 "이 전 감독은 여전히 자신의 행동이 연기 지도를...
    2019-04-09 14:58
  • [종합]신임 헌법재판관에 문형배 수석부장판사·이미선 부장판사 내정
    [종합]신임 헌법재판관에 문형배 수석부장판사·이미선 부장판사 내정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헌법재판관 후보로 문형배 부산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이미선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다음 달 19일 퇴임하는 조용호, 서기석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문 수석부장판사와 이 부장판사를 각각 지명한 것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문 후보자는 27년 법관 재임 동안 부산, 경남 지역에서...
    2019-03-20 14:42
  • 신임 헌법재판관에 문형배 수석부장판사·이미선 부장판사 내정
    신임 헌법재판관에 문형배 수석부장판사·이미선 부장판사 내정
    문 수석부장판사는 진주 대아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18기로 부산지법 판사, 부산고법 판사, 창원지법 부장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법 부장판사, 부산가정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이 부장판사는 부산 학산여고와 부산대학교 법대를 졸업했으며 동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사법연수원 26기로 서울지법 판사, 청주지법...
    2019-03-20 14:30
  • ‘MB 핵심 증인’ 이팔성, 또 불출석 시사 “건강상 문제”
    ‘MB 핵심 증인’ 이팔성, 또 불출석 시사 “건강상 문제”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전날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 전 회장은 13일로 예정된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될 예정이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이팔성 전 회장이 고혈압, 심장부정맥 등 건강상 문제로 법원에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했다”며 “건강을 회복한 이후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2019-03-12 16:22
  • 불출석 ‘MB 핵심 증인’ 영장 발부되나…재판부 "직권으로 구속영장"
    불출석 ‘MB 핵심 증인’ 영장 발부되나…재판부 "직권으로 구속영장"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핵심 증인으로 볼 수 있는 분들이 자신들의 증인 소환 사실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증인의 주소지로 소환장을 보냈지만 소환장이 송달되지 않아 재판이 지연됐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2019-03-06 17:43
  • "잘 때 숨 못 쉰다"…이명박, 法 배려 받나
    "잘 때 숨 못 쉰다"…이명박, 法 배려 받나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출석했다. 보석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항소심 속행 공판에 참여하기 위해서였다. 언론 카메라에 포착된 이명박 전 대통령은 법정으로 향하는 도중 벽에 손을 짚는 등 다소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1심에서 뇌물과 횡령 등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지난 1월 29일 항소심...
    2019-03-06 11:41
  • 검찰, '사법농단' 연루 법관 10명 기소...66명 비위 통보
    검찰, '사법농단' 연루 법관 10명 기소...66명 비위 통보
    이날 검찰은 이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이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을 포함해 △임성근·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판사 △성창호·조의연 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 △심상철 전 서울고등법원장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등을 재판에 넘겼다. 차한성 전 대법관...
    2019-03-05 15:59
  • 김명수 "전직 대법원장 재판 사과…오로지 법관 독립 심판"
    김명수 "전직 대법원장 재판 사과…오로지 법관 독립 심판"
    이어 "지난해 사법부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제도 폐지, 합의부의 대등 운영, 윤리감사관 개방직화, 사법행정 전문인력화, 사법행정회의 설치 및 법원행정처 폐지 등 법원 내외부의 의견을 골고루 수렴해 광범위한 개혁 방안을 도출했다"며 "깊이 있는 논의를 통해 법제화 돼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2019-02-12 11:16
  • 서울고법원장 김창보…일선 판사 추천 대구지법원장 손봉기
    서울고법원장 김창보…일선 판사 추천 대구지법원장 손봉기
    신임 서울고등법원장에 김창보(사법연수원 14기) 법원행정처 차장이 임명됐다. 후임 법원행정처 차장에는 김인겸(18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보임됐다. 사법연수원장으로는 김문석(1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새로 문을 여는 수원고법의 초대 법원장으로는 김주현(1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대구고법원장으로는 조영철(15기) 서울고법...
    2019-01-28 16:58
  • 미성년자 일실수입 산정 새 기준 적용…법원 “진학률ㆍ학력 고려”
    미성년자 일실수입 산정 새 기준 적용…법원 “진학률ㆍ학력 고려”
    그동안 법원은 미성년자의 일실수입을 도시일용노임 수준으로만 인정해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부(재판장 김은성 부장판사)는 택시 사고 피해자 A 씨가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배상액을 2900여만 원에서 3200여만 원으로 늘려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앞서 A 씨는 초등학생 때...
    2019-01-03 06:00
  • 엥글 GM사장, 산은에 "법인분리" 요구…"경쟁력 강화 자료 제출 먼저"
    엥글 GM사장, 산은에 "법인분리" 요구…"경쟁력 강화 자료 제출 먼저"
    지난달 28일 서울고등법원 민사 40부((재판장 배기열 수석부장판사)는 한국GM이 R&D 법인분리를 승인한 주주총회 결의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산은의 가처분 신청을 "한국GM은 (주총) 결의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며 일부 인용했다. 한국GM은 이에 대한 재항고를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8-12-05 09:22
  • 대법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연루 판사 추가 징계심의
    대법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연루 판사 추가 징계심의
    앞서 대법원은 지난 6월 15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고등법원 부장판사 4명과 지방법원 부장판사 7명, 평판사 2명을 법관징계위원회에 징계회부 했다. 대법원은 7월과 8월, 이달 3일까지 세 번의 징계심의위를 열어 대부분의 판사에 대한 심의를 마무리했으나 일부는 종결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이달 중순께 4차 징계심의위를 열어 연내에...
    2018-12-04 11:55
  • 법원 "산은, 오리엔탈정공 단기매매차익 12억원 반환"…산은, 항소
    부산지법 서부지원 민사1부(재판장 장성학 부장판사)는 오리엔탈정공이 산업은행을 상대로 낸 단기매매차익 반환 소송에서 지난달 15일 원고승소 판결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오리엔탈정공의 손을 들어줬다. 산은이 2015년 9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오리엔탈정공의 보통주 174만3276주를 매매해 차익 12억3700만 원을 얻은 과정이 ‘단기매매차익 반환의...
    2018-12-03 17:54
  • 한국GM, 내달 3일 법인분리 ‘강행’ 초강수?…"GM 글로벌 구조조정 영향"
    한국GM, 내달 3일 법인분리 ‘강행’ 초강수?…"GM 글로벌 구조조정 영향"
    ◇ 강행할까 미룰까…공은 한국GM에 = 이날 서울고등법원 민사40부(재판장 배기열 수석부장판사)는 산은의 주총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원고 일부 승소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한국GM이 내달 3일로 예정된 GM테크니컬센터코리아 법인분리를 밀어붙일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다. 법원은 산업은행이 한국GM을 위해 담보로 10억 원을 공탁하거나 해당 금액을...
    2018-11-28 16:40
  • ‘사법농단 연루의혹’ 징계 청구된 판사 13명 명단 공개
    ‘사법농단 연루의혹’ 징계 청구된 판사 13명 명단 공개
    22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의 징계 청구 대상에는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홍승면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및 법원행정처(행정처) 사법지원실장 △이민걸 전 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심준보 전 행정처 사법정책실장 및 사법지원실장(이상 고등법원 부장판사급)이 포함됐다. 또 명단에는 △정다주...
    2018-11-22 20:43
  • 이태양 "KBO 마운드 평생 못 오르나"…2000만원에 맞바꾼 '에이스'
    이태양 "KBO 마운드 평생 못 오르나"…2000만원에 맞바꾼 '에이스'
    16일 서울고등법원 민사15부(부장판사 이동근)은 이태양이 제기한 영구실격 처분 무효 확인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청구기각 판결을 내렸다. 승부조작 혐의로 이태양을 영구제명 처분한 KBO의 결정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인 셈이다. 이태양은 앞서 지난 2015년 5월부터 5개월여 간 네 번에 걸쳐 승부조작에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통해 브로커로부터 2000만...
    2018-11-16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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