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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뇌물수수'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 구속…“증거인멸 염려”
    '뇌물수수'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 구속…“증거인멸 염려”
    군납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이 전 법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심리한 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강성용 부장검사)는 지난 19일 이 전 법원장에...
    2019-11-21 22:18
  • 이동호 전 군사법원장 구속심사 출석…“성실히 임하겠다”
    이동호 전 군사법원장 구속심사 출석…“성실히 임하겠다”
    군납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이 구속 심사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이 전 법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심리한다. 이 전 법원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10시 20분께 법원에 들어온...
    2019-11-21 11:01
  • 유승준 측 "'귀화 검토'는 오보…허위보도 엄정대응할 것"
    유승준 측 "'귀화 검토'는 오보…허위보도 엄정대응할 것"
    한편 지난 15일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한창훈 부장판사)는 유승준이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1심 판결을 파기한다. 원고가 2015년 제기한 사증 발급 거부 취소 소송 원고 패소 판결을 취소한다"라고 선고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유승준의 승소에 대해...
    2019-11-20 14:22
  • 검찰, '억대 금품 의혹' 이동호 고등군사법원장 소환조사
    검찰, '억대 금품 의혹' 이동호 고등군사법원장 소환조사
    국방부는 검찰이 강제수사에 돌입하자 이 법원장을 직무에서 배제했다. 한편 1995년 군 법무관으로 임관한 이 법원장은 국군기무사령부 법무실장, 고등군사법원 부장판사를 지냈다. 지난해 1월 준장으로 승진해 육군본부 법무실장에 임명됐으며 지난해 12월에는 군 최고 사법기관 수장인 고등군사법원장으로 취임했다.
    2019-11-15 20:11
  • 법원 "자사고ㆍ일반고 동시선발 문제 없다"…항소심 교육청 승소
    법원 "자사고ㆍ일반고 동시선발 문제 없다"…항소심 교육청 승소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김동오 부장판사)는 13일 학교법인 21곳이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2019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 계획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교육부는 자사고ㆍ국제고ㆍ외고가 우수한 학생을 먼저 선발하는 방식으로 교육 서열화를 심화시킨다는 판단에 따라 2017년 12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일반고와 신입생을 같이...
    2019-11-13 14:09
  • '횡령' 혐의 권성문 전 KTB 회장 항소심 '무죄'
    '횡령' 혐의 권성문 전 KTB 회장 항소심 '무죄'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재판장 한규현 부장판사)는 3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전 회장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심리 결과 원심 판단이 충분히 수긍이 간다”며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ㆍ법리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권 전 회장은 회삿돈을 빼돌려 해외 출장, 미술품 구매 등 개인...
    2019-10-31 15:06
  • 전 세계 IP 전문법관 한자리에...'2019 국제 특허법원 콘퍼런스' 개최
    전 세계 IP 전문법관 한자리에...'2019 국제 특허법원 콘퍼런스' 개최
    지적재산권고등재판소 제3부 부장판사를 맡고 있는 토시히코 쯔루오카 부장판사, 중국 3대 지적재산권 법원 중 하나인 광저우 지적재산권법원에서 800건 이상의 IP 사건을 처리한 홍리우 판사 등 11명의 해외 연사들이 참가하여 많은 주목을 받았다. 이날 박정화 대법관은 축사를 통해 "매년 거듭할수록 본 콘퍼런스가 전 세계 지식재산 전문법원의 교류와...
    2019-10-22 16:51
  • [2019 국감] '조국 논란' 법사위 중단…"명재권 판사 증인 불러야" 격돌
    [2019 국감] '조국 논란' 법사위 중단…"명재권 판사 증인 불러야" 격돌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국정감사가 시작부터 '조국 일가 수사 논란'으로 파행됐다. 여야 의원 간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 증인 채택 여부'를 두고 설전이 오갔고 급기야 정회가 선포됐다. 14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명 부장판사를 증인석에...
    2019-10-14 11:43
  • [단독] 포스코건설, 송도 ‘그린워크’ 공사비 1500억 받는다…NSIC 상대로 승소
    [단독] 포스코건설, 송도 ‘그린워크’ 공사비 1500억 받는다…NSIC 상대로 승소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재판장 김정곤 부장판사)는 포스코건설이 송도국제도시개발(NSIC)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지급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NSIC가 포스코에 1489억3800만 원가량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포스코건설은 송도지구 국제업무단지 개발사업에 따라 그린워크 1·2·3차 공사를 시작해 2015년 말...
    2019-09-04 05:00
  • “하도급 단가 인하 소급적용은 위법”…법원 “LG전자 과징금 처분 정당”
    “하도급 단가 인하 소급적용은 위법”…법원 “LG전자 과징금 처분 정당”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는 LG전자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등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LG전자가 하도급법을 위반했다며 과징금 33억2400만 원 처분을 했다. LG전자는 2014년 7월부터 2017년 3월까지 24개 업체에 휴대폰 관련 부품 등을 제조 위탁한 후 단가를 인하하기로 합의하면서 합의일...
    2019-08-26 14:52
  • 케빈나, 전 약혼녀 "성 노예로 살다가 파혼 당해" 성파문 재조명…'아내의 맛' 측 "확인 중"
    케빈나, 전 약혼녀 "성 노예로 살다가 파혼 당해" 성파문 재조명…'아내의 맛' 측 "확인 중"
    2016년 서울고등법원 가사1부(부장판사 김용석)는 "A에게 3억1600여만원을 지급하라"라며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와 관련 '아내의 맛' 측은 "(케빈나 부부 출연 관련) 제작진에게 확인 후 입장을 밝히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케빈나는 최경주에 이어 역대 한국인 골프선수 중 두 번째로 PGA 투어에 진출한 한국인이다. 케빈나는 지난 5월...
    2019-08-07 10:55
  • "바이러스 99.99% 제거" 청호나이스 공기청정기... 법원 "소비자 기만한 광고"
    "바이러스 99.99% 제거" 청호나이스 공기청정기... 법원 "소비자 기만한 광고"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6부(재판장 박형남 부장판사)는 청호나이스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청호나이스는 '유해 바이러스 제거율 99.99% 입증', '신종플루 바이러스 99.99% 제거되는 제품으로 검사결과 판정' 등의 표현을 사용해 신문에 자사의 공기청정기를 광고했다. 또 홈페이지의 개별...
    2019-08-02 13:55
  • '담합한 뒤 자진신고' LS전선 과징금 감면 소송 패소... 법원 "55억 부과 적법"
    '담합한 뒤 자진신고' LS전선 과징금 감면 소송 패소... 법원 "55억 부과 적법"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6부(재판장 박형남 부장판사)는 LS전선이 공정위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 처분과 감면신청 기각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LS전선 등 전선 업체들은 G 중공업이 발주한 입찰에 참여하면서 2009년 3월부터 영업직원들 간 전화 연락 등을 통해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하기...
    2019-07-29 15:17
  • [기업회생 보고서] 오리엔탈정공, 은인 산업은행에 ‘부당이익 반환 소송’ 악연
    [기업회생 보고서] 오리엔탈정공, 은인 산업은행에 ‘부당이익 반환 소송’ 악연
    11월 29일 오리엔탈정공은 부산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다. ◇ 1심 “산은, 매매차익 돌려줘라”…항소 진행 중 = “피고는 원고에게 12억3735만501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년 12월 7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년 뒤인 2018년 11월 15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민사1부(재판장 장성학 부장판사)는 오리엔탈정공의 손을 들어줬다....
    2019-07-24 05:00
  • 대림코퍼레이션, 현대글로비스 33억 판매대금 청구소송 2심도 패소
    대림코퍼레이션, 현대글로비스 33억 판매대금 청구소송 2심도 패소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22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대림코퍼레이션이 현대글로비스를 상대로 제기한 판매대금 및 이자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채택한 증거와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며 대림코퍼레이션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림코퍼레이션은 2015년...
    2019-07-19 17:15
  • '강만수 뇌물'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2심도 벌금형
    '강만수 뇌물'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2심도 벌금형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재판장 조용현 부장판사)는 19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고 전 사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벌금형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판단뿐만 아니라 재판부가 수집한 증거를 종합해도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뇌물을) 준 것으로 인정된다”며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뇌물 의사가 없었고, 산업은행과...
    2019-07-19 10:24
  • '50억 횡령'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 2심도 실형…아내 김정수 사장 통곡
    '50억 횡령'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 2심도 실형…아내 김정수 사장 통곡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재판장 배준현 부장판사)는 27일 전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실질적으로는 실체가 없는 업체를 통해 거래를 수행하는 것처럼 했고 지출계획서, 품의서 등 서류도 관련 형태로 작성했다”며 “범행이 10년간 이어져 왔고, 횡령 금액도 49억 원에...
    2019-06-27 11:58
  • 서울시, ‘과밀부담금’ 항소심 소송서 한전에 패소…“변전소, 인구집중유발시설 아냐”
    서울시, ‘과밀부담금’ 항소심 소송서 한전에 패소…“변전소, 인구집중유발시설 아냐”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9부(재판장 김광태 부장판사)는 한전의 과밀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서울시의 항소를 기각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서울시는 한전에 부과한 1100만 원대의 과밀부담금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 재판부는 “과밀부담금 처분은 침익적 행정처분이고 그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한다”며 “그 의미가...
    2019-06-21 14:10
  • 검찰 ‘가상화폐 사기’ 김익환 코인네스트 대표 징역 8년 구형
    검찰 ‘가상화폐 사기’ 김익환 코인네스트 대표 징역 8년 구형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5부(김형두 부장판사)는 18일 특경법상 배임·사기·사전자기록 위작행사 혐의로 기소 된 김 대표와 임원 홍모 씨, 최고운영책임자 조모 씨의 항소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홍 씨의 지인에 대한 증인 신문 절차를 마치고 검찰 측 구형과 변호인, 피고인의 최후 진술을 들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검찰의 항소를...
    2019-06-18 17:41
  • 문 대통령, 국세청장 김현준·인사수석 김외숙·법제처장 김형연 발탁
    문 대통령, 국세청장 김현준·인사수석 김외숙·법제처장 김형연 발탁
    김 신임 법제처장은 1966년생으로 인천고와 서울대 사회교육학과를 졸업했다. 사법고시 39회로 법조계에 입문해 서울고등법원 판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부장판사,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지냈으며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실 법무비서관을 지냈다.
    2019-05-2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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