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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의대 증원 근거, 오늘 법원에 제출"…학칙 개정 부결 시정명령 예고 [상보]
    정부 "의대 증원 근거, 오늘 법원에 제출"…학칙 개정 부결 시정명령 예고 [상보]
    특히 “‘고등교육법’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에 근거해 대학별 의대 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따라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고등교육법’ 제60조에 따라 시정명령 등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외국 의사 국내 의료행위 승인과 관련해선 “이번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2024-05-10 11:10
  • 복지부·의사 단체 소송 난무…의·정 입장 평행선
    복지부·의사 단체 소송 난무…의·정 입장 평행선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 등을 직무유기, 공공기록물 폐기 혐의 등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회의록의 존재를 둘러싼 논란은 7일 박민수 제2차관이 “공공기록물관리법 및 그 시행령에 따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그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작성·보관하고 있다”며 “서울고등법원의 요청에 따라 회의록을 제출할 계획”...
    2024-05-09 17:27
  • 잇단 의대 학칙 개정 부결 ‘복병’…내년 대입 ‘변수’ 되나
    잇단 의대 학칙 개정 부결 ‘복병’…내년 대입 ‘변수’ 되나
    교육부는 학칙 개정이 안 될 경우 고등교육법 제60조에 따라 교육부 장관이 총장 등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에 따르지 않을 땐 정원감축, 학과 폐지, 학생 모집 정지 등의 조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입시업계는 올해 의대 정원 증원과 자율전공 선발 규모 확대 등 대입 변수들이 많은 상황인 만큼 6월부터 재학생 이탈 규모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임성호...
    2024-05-09 15:21
  • 교육부 "부산대 의대 증원 학칙 개정 부결 '유감'…재심의 기대" [종합]
    교육부 "부산대 의대 증원 학칙 개정 부결 '유감'…재심의 기대" [종합]
    법령상 학칙 개정은 고등교육법 제6조, 동법 시행령 4조 등에 따라 학교의 장이 최종적으로 공포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르면 부산대의 경우 아직 학칙 개정 절차가 완료된 상황은 아니라고 교육부는 보고 있다. 오 차관은 “고등교육법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의 취지를 봤을 때 대학별 의대 정원을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따라야 한다”며 “이를...
    2024-05-08 15:26
  • 부산대 의대 증원 부결에 의대 교수들 “온당한 결정 환영”
    부산대 의대 증원 부결에 의대 교수들 “온당한 결정 환영”
    전의교협은 “학칙개정 후 대학입학 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것임을 명심하고, 고등교육법 제19조의 2 대학평의원회의 학칙개정 심의권을 존중하라”라고 요구했다. 또한, 전의교협은 “학칙개정 등 시행계획 변경에 필요한 절차를 사후처리하라는 탈법 조장 행위와 강압적 행정 처분을 즉시 멈추기 바란다”라며 날을 세웠다. 의대를...
    2024-05-08 14:26
  • 교육부 “의대 배정위 회의록 작성 의무 없어…부산대 유감” [1보]
    교육부 “의대 배정위 회의록 작성 의무 없어…부산대 유감” [1보]
    오 차관은 “다른 대학에서는 이미 학칙개정이 완료되거나 개정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고등교육법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의 취지를 보았을 때 대학별 의대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따라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고등교육법 제60조에 따라 시정명령 등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대학이 스스로 의대정원 증원...
    2024-05-08 13:49
  • 부산대 '의대 증원' 학칙 부결...교육부 "시정 명령·학생 모집 정지 가능"
    부산대 '의대 증원' 학칙 부결...교육부 "시정 명령·학생 모집 정지 가능"
    교육부 측은 "고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시행령상 의대 학생 정원은 대학의 장이 학칙으로 정할 때,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며 "따라서 부산대의 학칙개정이 최종 무산되었다면, 교육부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게 되면 학생 모집정지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5-08 09:11
  • “모집정원 승인 보류하라” 법원 결정에 의대 증원 안갯속
    “모집정원 승인 보류하라” 법원 결정에 의대 증원 안갯속
    한편, 현재 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 의대 진학을 희망하는 수험생 등 18명은 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을 진행 중이다. 해당 재판을 진행 중인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오는 10일까지 정부 제출 자료를 검토해 그다음 주에 의대 증원 집행정지를 받아들일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2024-05-02 13:48
  • 지방의대, 2026학년도 지역인재 63% 선발…“지방 학생 유리”
    지방의대, 2026학년도 지역인재 63% 선발…“지방 학생 유리”
    각 대학은 입학연도 1년 10개월 전에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공표해야 한다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전날까지 고2 학생에게 적용될 2026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증원분의 50%까지 자율적으로 뽑을 수 있도록 정부가 허용한 2025학년도와 달리, 2026학년도엔 정부가 배분한 대로 2000명 증원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분석 대상이 된 26개 의대는...
    2024-05-01 14:05
  • 최상목 "범부처 민생안정지원단 신설…내달 역동경제 로드맵 마련"
    최상목 "범부처 민생안정지원단 신설…내달 역동경제 로드맵 마련"
    교육과 관련해선 "저소득층 학생이 조기에 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꿈사다리 장학금을 중·고등학생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하고, 대학생이 학업과 생계 중 택일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저소득층을 취업연계 장학생으로 우선선발하겠다"고 했다. 고졸자를 대상으로 공공기관 채용기회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맞춤형...
    2024-05-01 08:56
  • 청년 취업할 때까지 밀착지원…출산휴가·세제혜택 늘려 女경활↑
    청년 취업할 때까지 밀착지원…출산휴가·세제혜택 늘려 女경활↑
    능력·노력에 기반한 교육기회도 확대된다. 정부는 저소득층 우수학생을 조기에 발굴·지원하기 위해 현재 중ㆍ고등학생만 적용되는 '꿈사다리 장학금' 지원대상을 초등학생까지 확대하고, 중소ㆍ중견기업 취업 희망 학생을 선발해 지급하는 '희망사다리 장학금(학기당 200만 원)'도 저소득층 학생을 우선 선발한다. 고졸 전형 등을 통해 공공기관 신규채용 고졸...
    2024-05-01 08:00
  • 4년제 대학 26곳 등록금 올렸다... 평균 683만원
    4년제 대학 26곳 등록금 올렸다... 평균 683만원
    현행 고등교육법에서는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율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학 등록금을 올릴 수 있도록 정한다. 최근 물가가 오르면서 법정 상한선도 2022년 1.65%에서 2023년 4.05%, 올해는 5.64%으로 올라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2024학년도 학생 한 명이 연간 부담하는 평균 등록금은 682만7300원으로 전년...
    2024-04-29 12:00
  • [종합] 의대 선발규모 내달 중순으로 순연 가능성…교육부 “학칙개정 사후 마무리 가능”
    [종합] 의대 선발규모 내달 중순으로 순연 가능성…교육부 “학칙개정 사후 마무리 가능”
    [단독] 교육부,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은 ‘2000명’ 쐐기…대학에 공문 고등교육법의 ‘대입 정책 4년 예고제’에 따라 모든 대학은 해당 학년도 학생들의 입학 1년 10개월 전인 고등학교 2학년 4월 말까지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발표해야 하는데, 교육부가 관련 내용의 공문을 대학에 보내는 것은 이례적이다. 공문에 따르면 “2026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에는...
    2024-04-24 09:40
  • 내년 의대 선발규모 결정 미룰 수 있다…교육부 “학칙개정 사후 마무리 가능”
    내년 의대 선발규모 결정 미룰 수 있다…교육부 “학칙개정 사후 마무리 가능”
    고등교육법의 ‘대입 정책 4년 예고제’에 따라 모든 대학은 해당 학년도 학생들의 입학 1년 10개월 전인 고등학교 2학년 4월 말까지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발표해야 한다. 다만 해당 규정이 법령에 구속되는 게 아니라서 정부와 관계기관은 이를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발표에 따른...
    2024-04-24 09:02
  • [단독] 교육부,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은 ‘2000명’ 쐐기…대학에 공문
    [단독] 교육부,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은 ‘2000명’ 쐐기…대학에 공문
    고등교육법의 ‘대입 정책 4년 예고제’에 따라 모든 대학은 해당 학년도 학생들의 입학 1년10개월 전인 고등학교 2학년 4월 말까지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발표해야 하는데, 교육부가 관련 내용의 공문을 대학에 보내는 것은 이례적이다. 공문에 따르면 “2026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에는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정원 증원분을 모두 반영한 모집인원을 대교협에...
    2024-04-24 06:00
  • 의대증원 혼란...교육전문가 “정원 조정 관련 적어도 2년전 예고해야”
    의대증원 혼란...교육전문가 “정원 조정 관련 적어도 2년전 예고해야”
    정부는 고등교육법상 사전예고제에 따라 대학입시 전형의 큰 틀을 4년 전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대학들은 1년 10개월 전에 전형 계획을 공개해야 한다. 다만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당해 직전 5월까지 전형 계획을 바꿀 수 있다. 의대 정원이 내달 말까지 확정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이유다. 송경원...
    2024-04-23 13:11
  • 현주엽, ‘실화탐사대’ 보도에 불쾌감…“논란만 키웠다”
    현주엽, ‘실화탐사대’ 보도에 불쾌감…“논란만 키웠다”
    앞서 ‘실화탐사대’는 현주엽 감독의 근무 태만과 갑질 의혹 등을 다루는 과정에서 휘문고등학교 일부 학부모들의 증언이 방송을 탔다. 이어 서울시 교육청이 해당 의혹에 대한 감사를 지난 15일부터 진행했다면서 현주엽은 사실여부를 떠나 감사 결과에 따른다는 뜻을 밝혔다고 했다. 다만 “현주엽 감독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음해하려는 세력에 대해선...
    2024-04-19 13:58
  • 서울 127개 중·고교, 서울형 수업·평가 모델 ‘생각을 쓰는 교실’ 활성화한다
    서울 127개 중·고교, 서울형 수업·평가 모델 ‘생각을 쓰는 교실’ 활성화한다
    서울시교육청이 서울 127개 중·고등학교에서 서울형 수업·평가 혁신모델인 ‘생각을 쓰는 교실’의 운영을 지원하다고 17일 밝혔다. ‘생각을 쓰는 교실’은 학습자 스스로 질문하고 탐구하며 생각을 표현하는 과정을 통해 비판·창의적으로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중등 서울형 수업·평가 혁신 방안이다. 지난 2019년 국제바칼로레아(IB) 교육과정의 현장 적용 방안을...
    2024-04-17 12:00
  • ‘교실혁명’ 올해 3818억원 투입…3년간 선도교사 3만4000명 양성
    ‘교실혁명’ 올해 3818억원 투입…3년간 선도교사 3만4000명 양성
    연수는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하되, 올해는 2025년에 디지털교과서를 사용하게 될 초등교사 및 중‧고등 수학･영어･정보 교과 교사 중 15만 명에 대한 연수를 우선 진행한다. 교육부, 시도교육청, 민간 연수기관 등 다양한 기관에서 온·오프라인 연수를 최대한 많이 개설할 예정이며,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시제품(프로토타입)을 실제 사용해 보는 실습연수도 대폭...
    2024-04-15 15:00
  • 서울시교육청-프랑스한국교육원, 한국어 교육 위한 ‘교원 초청 연수’
    서울시교육청-프랑스한국교육원, 한국어 교육 위한 ‘교원 초청 연수’
    프랑스 초·중·고등학교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있는 ‘한국어채택교 교원’ 14명은 연수 기간동안 △서초고등학교 △다+온센터 △서울교육연구정보원(서울소프트웨어체험센터) △국가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등지를 방문해 서울교육 현장을 경험하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예정이다. 연수 중 ‘강의·실습형 프로그램’은 △한국어교수법 교육 △에듀테크...
    2024-04-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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