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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플랫폼 ] 연금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화
    [복지플랫폼 ] 연금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화
    반면 계층 간 젠더 간 일·생활 균형의 불평등, 세대 간 계층이동 장벽의 공고화, 기업 간 산업 간 일자리 질과 위험의 불평등을 개선하지 못하고 단순히 무상보육세대와 기초연금세대 간의 대립만을 조장한다면 부끄러운 복지국가를 유산으로 남길지도 모른다.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사회적 대화를 이끌지에 따라 한국형 복지국가의 미래는 바뀔지도 모른다.
    2023-02-03 05:00
  • 오세훈표 복지 ‘안심소득’ 성과는…“실업률 완화·GDP 상승”
    오세훈표 복지 ‘안심소득’ 성과는…“실업률 완화·GDP 상승”
    유혜미 한양대 교수는 “안심소득은 일시적 소득 감소를 겪는 계층에게 완충 기제로 작용할 수 있다”며 “특히 일함으로써 소득이 축적될 수 있음과 동시에 안심소득을 받아 소득 이동성 향상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남상호 아델만연구소 책임연구위원은 “안심소득은 중위소득 이하의 저소득층에 대해 빈곤을 줄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23-02-02 11:05
  • 강원랜드사회공헌재단, 폐광지역 ‘주거환경 개선 사업’ 지원 대상자 모집
    강원랜드사회공헌재단, 폐광지역 ‘주거환경 개선 사업’ 지원 대상자 모집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재단이 2004년부터 이어온 지역복지강화사업으로 폐광지역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붕 개량, 난방시설 설치 등 주택 개보수와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등 기본생활 향상과 밀접한 주택 수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금액은 일반 주택 개보수 사업 최대 1500만 원, 장애 가구에 이동 편의성을 개선해 자립생활이 가능한 ‘장애물...
    2023-02-02 09:35
  • KDI "향후 중산층 될 수 있다는 기대 감소…계층이동 가능성 높여야"
    KDI "향후 중산층 될 수 있다는 기대 감소…계층이동 가능성 높여야"
    계층이동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가구 내 추가 취업자 증가가 필수적이라는 제언이 나온다. 이영욱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31일 발표한 KDI 포커스 '우리나라 중산층의 현주소와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다음 세대가 중산층으로 진입할 수 있다는 기대가 낮아지고 있어 당장의 소득분배 개선보다 동태적인 계층이동 가능성...
    2023-01-31 12:00
  • [정책에세이] '진짜' 코로나 이후를 고민할 때
    [정책에세이] '진짜' 코로나 이후를 고민할 때
    코로나19는 사회적 공감능력 저하, 자영업자 줄도산, 플랫폼 종사자 급증 등 노동시장 변화, 취약계층의 사회적 고립과 신체·정신건강 악화, 결혼·출산 연기·포기에 따른 저출산·고령화 심화, 국제이동 위축, 금융·실물자산 거품, 가계대출 급증 등 사회 광범위한 영역에 후유증을 남겼다. 일부는 뉴 노멀(New Normal)이 됐지만, 모든 후유증이 뉴 노멀이 될 순 없다. 사회...
    2023-01-24 14:08
  • [종합] 30일 이후에도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은 마스크 착용 의무
    [종합] 30일 이후에도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은 마스크 착용 의무
    그러면서 “(실내마스크)권고 전환 시행시기에 대해서는, 설 연휴 동안 이동이 늘어나고 대면접촉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연휴 이후로 결정했다”며 “관계기관은 현장에 혼란이 없도록 의무 유지시설 안내와 준비상황을 철저히 점검해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다만 한 총리는 “감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과 약국,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에서의 착용...
    2023-01-20 09:15
  • 서울시, 보훈수당 확대·장애인 버스요금 지원…“복지 사각지대 메운다”
    서울시, 보훈수당 확대·장애인 버스요금 지원…“복지 사각지대 메운다”
    소외계층을 아우르는 복지제도를 마련할 예정이다. 저소득 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보훈수당은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된다. 또 독립유공 생활지원수당 대상을 기초연금 수급자까지 확대해 더 많은 보훈대상자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 올해 7월부터는 39만 전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버스요금 지원도 시행된다. 장애인의 일상 이동을 보장하고...
    2023-01-19 11:15
  • 오세훈표 ‘약자동행지수’ 올 8월 나온다
    오세훈표 ‘약자동행지수’ 올 8월 나온다
    약자동행지수는 생계·주거·교육·의료 분야 등 다방면에 걸쳐 ‘약자의 생활보장’과 ‘약자의 계층 이동성’을 측정한 기준이다. 세부적으로 4대 분야(생계·주거·교육·의료) 관련해 지표를 설정하고, 이를 통해 나온 수치를 토대로 종합적인 지수를 산정한다는 방침이다. 예를 들어 생계 분야에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추정인구 대비 실제 수급받는 비율을 새로운...
    2023-01-15 10:00
  • 이승기 생일맞이 기부…대한적십자사에 5억5000만 원 쾌척
    이승기 생일맞이 기부…대한적십자사에 5억5000만 원 쾌척
    이승기는 13일 재난구호 활동 지원을 위한 이동급식차량과 혈액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한 헌혈버스 제작 지원금 5억5000만 원을 대한적십자사(회장 신희영)에 전달했다. 이승기는 이날 전달식에서 고액기부자 모임인 ‘레드크로스 아너스클럽(RCHC)’의 회원으로 사회공헌활동에 묵묵히 참여해 온 공로를 인정받아 ‘적십자회원유공장 최고명예대장’을 받았다....
    2023-01-13 14:55
  • 김한길 “통합위 올해 주제 청년·사회적 약자”…이민확대·이태원 참사 등 논의 전망
    김한길 “통합위 올해 주제 청년·사회적 약자”…이민확대·이태원 참사 등 논의 전망
    그러면서 “지난해 통합위는 대·중소기업 상생과 장애인 이동 편의, 극단적 평등정치 극복까지 당면한 사회갈등 해결에 진전을 이뤘다”며 “거대담론 위주 탁상공론을 벗어나 통합의 기반을 구축하고 사회 갈등을 해결하려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청년과 사회적 약자라는 주제에 대해 “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해 대안을 마련하고, 제가 직접 현장 목소리를...
    2023-01-11 12:16
  • [논현로] 세계화는 끝났는가?
    [논현로] 세계화는 끝났는가?
    고수익을 추구하는 국제자본은 각국의 시장을 그야말로 빛의 속도로 이동하며, 이로 인해 다수의 신흥국과 개도국이 금융위기를 겪었다. 또한, 세계화는 경제적 불평등을 확대하는 경향이 있다. 세계화는 세계적 경쟁을 유발하여 국제경쟁력을 갖춘 부문과 그렇지 못한 부문 간의 소득 격차를 확대한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자본과 노동 간의 수익 격차도 커진다....
    2023-01-10 05:00
  • [신년사] 원희룡 장관 “전세사기 대응, 국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 할 것”
    [신년사] 원희룡 장관 “전세사기 대응, 국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 할 것”
    이들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열악한 거주 여건 속에서 고생하고 있는 주거 취약계층, 그리고 이동권이 제약되는 장애인, 노인 등 교통 약자들에게 교통 인프라의 혜택이 골고루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은 면적을 확대하고 품질을 혁신해 질적으로 향상해나가겠습니다. 여섯째, 사회 곳곳에 만연한 불법과 불공정을 뿌리 뽑겠습니다. 지금까지 화물연대와...
    2023-01-02 14:40
  • 대통령실 '국민제안' 부활 시동...“내일채움공제 등 17건 정책화 추진”
    대통령실 '국민제안' 부활 시동...“내일채움공제 등 17건 정책화 추진”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체 등록제와 보험가입 의무화, 무면허 대여 금지 등이 담긴 전동킥보드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교통 분야에서 차량신호등 녹색신호 잔여시간 표시기를 시범운영하고, 자동변속기(오토) 1종 보통 운전면허 신설을 추진한다. 긴급복지지원제도 대상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료 소액 체납의 경우 처분을 유예하거나 연체금...
    2022-12-29 13:50
  • 하나금융, 서울시 사회복지시설에 친환경 전기차량 10대 기부
    하나금융, 서울시 사회복지시설에 친환경 전기차량 10대 기부
    이를 통해 매년 약 15톤 상당의 탄소배출량 감축 효과는 물론,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취약계층의 이동 편의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하나금융그룹은 관계사인 하나손해보험을 통해 차량운행이 적은 고객에게 혜택을 제공해 탄소배출을 줄이도록 하는 신개념 자동차보험인 '하나에코플러스 자동차보험'을 출시하는 등 생활 속에서 고객과...
    2022-12-26 10:03
  • 대우건설-서울시, 주거환경개선사업 봉사활동 첫발
    대우건설-서울시, 주거환경개선사업 봉사활동 첫발
    대우건설이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에 나선다. 대우건설은 19일 서울시, 한국해비타트와 주거안전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봉사활동을 시행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주거환경 개선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가구는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반지하 주택이다. 노부부가 거주하고 있으며 해당 가정은 생활 및 거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이다. 해당 가구에는...
    2022-12-20 11:19
  • 현대차그룹, 이웃돕기 성금 250억 원 전달
    현대차그룹, 이웃돕기 성금 250억 원 전달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생태 보전 및 환경 교육 등 환경 사업 △아동ᆞ청소년 인재 육성 △개발도상국 청년 자립 지원을 비롯한 다양한 사업에 쓰일 예정이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아진 경영 환경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지난해와 같은 금액을 기탁했다”며 “앞으로도 현대차그룹은 소외계층 지원뿐만 아니라 사회 문제 해결을 돕기...
    2022-12-20 09:47
  • 지영미 신임 질병청장 "독립 청으로서 역할과 권한 확대"
    지영미 신임 질병청장 "독립 청으로서 역할과 권한 확대"
    그는 “새로 출범한 권역별 질병대응센터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겠다”며 “전문성 강화에 역행하는 잦은 부서 이동은 지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보건복지부와의 인사교류 또한 전문성에 바탕을 두고 이루어지도록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선 “동절기 추가접종과 먹는 치료제의 적극 처방 안내를 통해 건강취약계층이 보호되도록...
    2022-12-19 15:32
  • "부모 소득 높을수록 자녀 학력 높다"...여전히 유효한 명제였다
    "부모 소득 높을수록 자녀 학력 높다"...여전히 유효한 명제였다
    또 “1980~1990년대 우리나라의 교육은 계층 간 이동 사다리 역할을 해왔으나 국가가 저성장ㆍ양극화 사회로 변화해 가면서 교육은 부모의 소득에 따라 그 기간과 수준이 달라지는 계층 간 장벽 역할로 그 성격이 변화하고 있다”고 짚으면서 “이는 단순히 고등교육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닌 사회 전반의 장기적인 계층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2-12-18 14:18
  • 현대차, 내전 지역 '리비아'에 장애인차 3000대 공급
    현대차, 내전 지역 '리비아'에 장애인차 3000대 공급
    사회연대기금펀드투자청은 리비아 내전으로 고통받는 사회 취약계층과 장애인들의 복지를 위해 설립된 공공기금 관리 기관으로, 내전 피해 장애인을 위한 차량 구입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해 차량 구입 금액의 50%를 지원해준다. 장애인용으로 공급되는 차량에는 △하지 장애가 있는 경우 다리 대신 손으로 가속 페달이나 브레이크를 조작하는 핸드...
    2022-12-18 09:23
  • '이변의 주인공' 차기 신한금융회장 내정자 진옥동 행장은 누구
    '이변의 주인공' 차기 신한금융회장 내정자 진옥동 행장은 누구
    진 행장이 지난 4년간 이끌어온 신한은행은 금리 상승기 취약계층의 고통을 은행이 분담하라는 금융당국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화답했다. 이복현 금융원장이 은행의 과도한 ‘이자 장사’를 경고하자 지난 7월 은행 중 처음으로 취약계층 이자 감면 방안을 내놨다. 연 5% 초과 주택담보대출 이용 고객의 금리를 1년간 연 5%로 감면하겠다는 조치 이후 다른...
    2022-12-08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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