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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축산업 근로자 근로시간ㆍ휴일 기준 예외 근로기준법 ‘합헌’
    헌재 “축산업 근로자 근로시간ㆍ휴일 기준 예외 근로기준법 ‘합헌’
    헌재는 축산업 노동자 A 씨가 휴일 등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을 축산업 종사 근로자에게 적용하지 않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판관 5(헌법불합치)대 4(기각·각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헌법불합치 의견이 다수지만 헌법재판소법상 인용 결정을 위한 심판정족수(6명)에 이르지 못했다. 농장에서 소 관리, 분뇨 정리 등...
    2021-09-08 12:00
  • 아시아증시 혼조...델타발 경제 타격에 주목
    아시아증시 혼조...델타발 경제 타격에 주목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7일로 끝난 한 주간 실업수당 청구건 수(계절 조정)는 전주 대비 1만2000명 감소한 37만5000건을 기록했다. 이는 3주 연속 감소한 것이자,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37만5000건)에 부합하는 수치다. 이에 다우지수와 S&P500지수는 사흘 연속 역대 신고점을 경신했고 나스닥지수는 3거래일 만에 반등했다....
    2021-08-13 17:26
  • [대방로] 농사는 누가 짓나
    [대방로] 농사는 누가 짓나
    농업 노동력 수급은 코로나 위기와 함께 이주 계절노동자의 건강과 이동 문제로 더욱 악화되었다. 유럽의 경우도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등지의 과일과 채소 생산이 이주 계절노동자에 의존하고 있는데 코로나19로 이들이 위험에 노출되며 노동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제때 수확하지 못하고 버려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체류 기간 연장, 유학생 취업...
    2021-07-19 05:00
  • 15조 추경 국회 본회의 통과… 농민 46만 가구에 30만 원
    15조 추경 국회 본회의 통과… 농민 46만 가구에 30만 원
    위해 총 100억 원을 2년에 걸쳐 지원하기로 했고, 수입이 줄어든 전세버스 기사 3만5000명에게 70만 원씩 지원하고 버스업체에 대한 특례 보증을 위해 총 345억원을 추가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의료인력에 대한 감염관리수당을 480억 원 증액했고, 교통·돌봄 노동자 등 필수노동자 103만명에게 마스크 80매씩 지원을 위한 370억 원도 반영됐다.
    2021-03-25 09:0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8일 ~ 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8일 ~ 22일)
    택배노동자 관련 사회적 합의기구 합의문 발표(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대회의실),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2021년 하도급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설명회 개최 △2021년도 공정위 업무계획 발표 22일(금) △공정위 위원장 15:00 현장방문 행사(송파구) △공정위 부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대회의실), 10:00 홍보 및 정책...
    2021-01-17 09:48
  • 내년에도 영세업자 최저임금 부담 경감...일자리안정자금 1.3조 투입
    내년에도 영세업자 최저임금 부담 경감...일자리안정자금 1.3조 투입
    한편 지난달 말 기준 81만 개 사업장(343만 명 노동자)에 2조4000억 원 규모의 안정자금이 지원되면서 영세사업체의 경영 부담이 크게 준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설문조사 결과 안정자금이 노동비용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됐다는 응답이 77.8%로 조사됐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최근 3년간 안정자금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사업주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
    2020-12-22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7일 ~ 1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7일 ~ 11일)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 사회적 합의기구 출범식(국회) △‘드럼세탁기’비교정보 생산 결과 8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영상회의실) △대형유통업체 판매수수료율 등 유통거래 실태조사 결과 발표 9일(수) △공정위 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대회의실) △2020년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 발표 △가맹‧대리점 분야 법집행...
    2020-12-06 08:5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6일)
    고용노동 위기대응TF 대책회의(서울)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통계 분석 3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고용부 차관 14:00 필수노동자 간담회(서울) △이륜차 음식 배달종사자 산재예방 간담회 4일(수) △고용부 장관 10:00 예결위 종합정책질의(국회) △2020년도 노사문화 대상 선정 결과 발표 5일(목) △고용부 장관 08:00...
    2020-11-01 09:15
  • “일손 없어 죽겠다”…트럼프 외국인 취업비자 제한에 된서리 맞은 美 경제
    “일손 없어 죽겠다”…트럼프 외국인 취업비자 제한에 된서리 맞은 美 경제
    경영자들은 올 여름 미국인 노동자를 구하기가 어려웠다고 입을 모은다. 계절에 한정한 임시직인 데다 사업장 근처에 적당한 주거 공간을 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욱이 의회와 백악관이 실업급여를 강화함에 따라 미국인들은 일시적인 일자리를 얻는 것보다 집에 있는 편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게 됐다고 WSJ은 지적했다. 이에 따라 미국 상공회의소는 일부 고용주...
    2020-09-07 17:35
  • '농어촌 노동력 수요'…해외유입 코로나19 확진자 꾸준히 증가
    '농어촌 노동력 수요'…해외유입 코로나19 확진자 꾸준히 증가
    고 해외입국관리반장은 "지금까지는 금어기 중이어서 선원에 대한 수요가 없었는데 이 부분이 풀리는 것이 있다"며 "원양어선과 상선에서 선원 수요가 교대로 발생하면서 늘어나고 있고, 국내 농업분야의 계절 노동자도 들어오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외유입 추정 국가별로는 17일 기준 확진자 12명 중 미주 4명 외...
    2020-06-18 13:59
  • [장석주의 시각] 별자리 사라진 밤하늘 아래서
    [장석주의 시각] 별자리 사라진 밤하늘 아래서
    빈민과 난민, 홈리스와 이주노동자들을 환대하고, 삶의 가치와 보람이 또렷하게 드러나는 공동체의 방식을 위해 기꺼이 이타주의를 실천하려는 선량한 이웃들, 수줍음과 생기, 유머가 넘치는 사람들이 만들던 황금시대는 사라졌어요. 노동의 손들이 세계를 빚고, 불은 강철과 혼인하며, 나그네들이 제 집에서 숙면하던 시절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별자리가 사라진...
    2020-05-27 17:58
  • 트럼프, 해외 근로자 제한 확대·연장할 듯…이번 주 관련 조치 서명 예상
    트럼프, 해외 근로자 제한 확대·연장할 듯…이번 주 관련 조치 서명 예상
    비자를 받는 사람들은 대개 놀이공원이나 캠프, 리조트 등지에서 여름철 일자리에 종사한다고 폴리티코는 부연했다. 또한 전문직 숙련노동자와 조역 및 건설 분야에 고용된 계절성 근로자들에 대한 비자 중단도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폴리티코는 경제정책연구소 통계를 인용, 미국에서 이러한 비자를 받는 사람들의 규모가 1년에 100만 명 규모라고 설명했다.
    2020-05-26 07:30
  • 코로나19로 부족한 농촌 일손…농식품부 "외국인 근로 조건 완화"
    코로나19로 부족한 농촌 일손…농식품부 "외국인 근로 조건 완화"
    현재 방문동거 외국인은 5만7688명으로 이들은 30일부터 계절근로를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고용허가제(E-9) 외국인 근로자 중에 농축산업에 취업 후 사업장 변경을 희망하는 취업 대기자 650명에 대해 1년 미만 단기 근로도 허용한다. 또 일손 부족과 자원봉사자 감소가 우려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시·군에 농촌인력중개센터를 30개소 추가 지원해...
    2020-03-29 13:05
  • [환율 전망] 원달러, 대규모 경기 부양책 기대...“1230~1250원 등락 전망”
    [환율 전망] 원달러, 대규모 경기 부양책 기대...“1230~1250원 등락 전망”
    또 “주요국 중앙은행의 긴급하고 포괄적 정책 대응 발표와 재정 정책은 글로벌 증시의 폭락 흐름을 진정시켰다”며 “중앙은행들의 대응은 실물 경기 악화가 신용 리스크로 번지지 않도록 안전판을 마련해줬고, 재정정책은 기업들의 도산과 해고를 막고 해고된 노동자들에 기본소득을 보장해줄 것”으로 내다봤다. 마지막으로 “다만 인도가 21일간 봉쇄 조치를...
    2020-03-25 08:4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3~2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3~27일)
    고용노동대책회의(정부세종청사) 24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고용부 차관 10:00 코로나19 관련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현장방문(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고용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5개 제·개정 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코로나19 관련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현장방문(석간)...
    2020-03-22 09:42
  • [전문]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 “남‧북 머리 맞대자…끊임없이 대화할 용의”
    [전문]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 “남‧북 머리 맞대자…끊임없이 대화할 용의”
    정부는 그동안 노동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 결과, 통계작성 이후 처음으로 연간 노동시간이 2,000시간 아래로 낮아졌고, 저임금근로자 비중도 20% 미만으로 줄었습니다. 노동조합 조직률이 2000년 이후 최고를 기록한 반면, 파업에 따른 조업손실 일수는 최근 20년 이래 가장 낮았습니다. '지역 상생형 일자리...
    2020-01-07 11:07
  • [갈등을 넘어 ‘점프 코리아’②] 韓, 노사협력 수준 세계 123위… 노동손실일수 日의 173배
    [갈등을 넘어 ‘점프 코리아’②] 韓, 노사협력 수준 세계 123위… 노동손실일수 日의 173배
    한국 노동계의 투쟁은 계절을 가리지 않는다. 춘투에 이어 하투(夏鬪), 추투(秋鬪)라는 말까지 등장할 지경이다. 협력보다 대립에 가까운 한국의 노사관계를 보여주는 말이다. 대립적 노사관계는 통계로도 확인할 수 있다. 세계경제포럼(WEF)에 따르면 한국의 노사협력 수준은 세계 최하위다. 한국은 지난 10년간 노사협력순위 평가에서 평균 123위에 그쳤다. 노사...
    2020-01-03 05:00
  • [장석주의 시각] 한 해의 끄트머리에서
    [장석주의 시각] 한 해의 끄트머리에서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은 가파른 비탈길을 오르는 일보다 더 힘들었다. 예전보다 줄기는 했지만 산부인과 병원에서 신생아들이 태어나고, 제 수명을 산 이들은 죽어서 화장장으로 실려 갔다.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부당 해고당한 노동자들의 시위도 이어졌다. 산책로에는 반려견과 함께 산책하는 사람들이 있고, 주말의 대형...
    2019-12-26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12월 9일~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12월 9일~13일)
    장애인 노동자 지원방안' 마련(석간) 12일(목) △고용부 장관 08:30 국정현안조정회의(장소미정), 15:00 블라인드 채용 우수사례 경진대회(강남 노보텔엠버서더), 18:00 국제기능올림픽 선수단 만찬(더플라자H) △고용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제45회 국제기능올림픽 대표선수단 만찬 △'19년 블라인드 채용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상식 13일(금)...
    2019-12-08 10:5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서울지방노동청) 5일(목) △고용부 장관 08:30 국정현안조정회의(장소미정) △고용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발표 6일(금) △고용부 장관 10:00 상생형 지역일자리 포럼(포시즌호텔) △지역‧산업 고용포럼 종합 회의(석간) ◇공정거래위원회 2일(월) △공정위 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2019-12-01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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