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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사태'부터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까지...역대 12월12일엔 무슨 일이?

먼저 올해로 35주년을 맞은 1212사태는 1979년 박정희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합동수사본부장을 맡고 있던 보안사령관 전두환 등 신군부 세력이 당시 상관이면서 육군참모총장이자 계엄사령관인 정승화 대장을 강제 연행하고 정치적 실권을 장악한 사건이다. 즉 군사반란사건이다. 강제 연행은 당시 대통령이던 최규하의 승인 없이 이뤄졌다....

2014-12-12 11:13
［오늘의 어제/12월12일］北, 장거리 로켓 발사…OECD 가입…장성택 처형

전두환 보안사령관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가 병력을 동원해 정승화 계엄사령관 등을 강제로 연행하고 정권을 장악 제10대 국회의원 선거 제3대 지방의회 의원 선거 실시 흥남철수 개시 유엔총회, 대한민국을 유일 합법정부로 승인 ◇ 나라 밖 역사 유럽연합(EU) 15개국 정상, 유로(EURO) 회의 창설 합의 서안 사건. 중국 동북군 총사령과 장쉐량이 국민당...

2014-12-12 00:00
[12월 3일 주요뉴스] 내년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ㆍ수능 성적표 배부ㆍ유신헌법 독재 발언 등

3일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1972년 계엄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던 고(故) 박모(1943∼1982) 씨에 대한 재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당시 유신헌법에 대해 피고인의 정치적인 견해를 다소 격한 언사로 표명한 것일 뿐”이라며 박 씨의 무죄를 확인했다. ◇ 501오룡호 선원 추정 시신 11구 수습…사망 12명 러시아...

2014-12-03 16:23
유신헌법 독재 발언, 42년 만에 무죄 판결… 계엄포고령 뭐길래?

유신헌법 독재 발언 유신헌법 독재 발언이 무죄로 판결나자 당시 징역형을 선고받게 만든 계엄포고령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김흥준 부장판사)는 1972년 계엄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던 고(故) 박모(1943∼1982) 씨에 대한 재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로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42년 전인 1972년 10월 30일 박 씨는 경북 영주 내 한...

2014-12-03 15:31
유신헌법 독재 발언 42년 만에 무죄, 뭐라고 했길래? “막걸리로 조지자…”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김흥준 부장판사)는 1972년 계엄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던 고(故) 박모(1943∼1982) 씨에 대한 재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로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개헌이 추진되던 유신헌법에 대해 피고인 자신의 정치적인 견해를 다소 격한 언사로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라며 “이런 견해의 표명을...

2014-12-03 11:31
［오늘의 어제/11월21일］유신헌법 통과…한양 천도…구제금융 요청

그러나 절차상 계엄령과 국회 해산 등 하자가 있는데다 유신체제 하에서 대통령이 행정 입법 사법의 3권을 종신으로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신독재’란 표현이 더 널리 통용되고 있다. 일본의 메이지유신에서 이름을 따온 유신헌법은 대통령에게 국회의원 3분의 1과 모든 법관을 임명하고, 긴급조치권 및 국회해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또한...

2014-11-21 00:00
[오늘의 어제/11월6일]윤관 여진 정벌…왜장 고니시 참수

◇ 나라 안 역사 북한군 차수 조명록 사망 조선 중종 때 정온의 시신, 경기 파주군서 미라로 발견됨 ‘뚱뚱이와 홀쭉이’의 홀쭉이 역할로 유명한 희극인 양석천 사망 소련과 직통전화 개통 중앙고속도로(춘천-대구) 착공 계엄사, 박정희 대통령 시해사건 전모 발표 능곡-의정부를 잇는 능의선 기공식 고려 중기 윤관, 대원수로 특수부대인 별무반 등 17만명의...

2014-11-06 00:00
[오늘의 어제/10월27일]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사과…10ㆍ27 법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단, 조계종 승려 등 불교계 인사 153명을 연행하고 전국 사찰과 암자 5731곳을 수색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해산한지 10일만에 유신헌법이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의결됨 고려 31대 국왕 공민왕 사망 ◇ 나라 밖 역사 인도네시아에 쓰나미가 덮쳐 최소 300여 명 사망 마이크로소프트, 윈도 3.1 발매 이탈리아 제노아 출신 작곡가 겸...

2014-10-27 00:00
[오늘의 어제/10월18일]성 스캔들 어우동 처형…남성훈 조만식 별세

◇ 나라 안 역사 한국, 15년만에 2년 임기의 유엔 안정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됨 대구 도시철도 2호선 개통 ‘사랑과 야망’ 등에 출연한 탤런트 남성훈, 다발성 신경계 위축증으로 사망 서울 지하철 3, 4호선 개통 육군 참모총장과 내각수반, 경제기획원장을 지낸 송요찬 사망 진도대교 개통 학생과 시민의 시위로 부산 일원에 비상계엄령 선포 무저항...

2014-10-18 00:00
［오늘의 어제/10월17일］10월 유신, 전국 계엄령…1차 오일쇼크

비상계엄령을 선포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10ㆍ17 대통령특별선언을 발표하고 10월 유신 강행 ‘아리랑’의 영화인 나운규 탄생 ◇ 나라 밖 역사 미국 의회, 미국 국가 디폴트 시한을 90분 남기고 넉달 연장키로 합의 미국 마이크로소프트, 윈도 8.1과 익스플로러 11 출시 석유수출국기구(OPEC)가 석유금수조치를 발표하면서 제1차 오일쇼크 발생 청나라 마지막...

2014-10-17 00:00
부림사건 33년 만에 무죄…남은 피해자ㆍ국가배상 등 줄소송 예고

피고인들은 1977∼1981년 이적서적을 소지하고 공부모임 등을 통해 반국가단체 등을 찬양·고무하는 한편 계엄령에 금지된 집회를 하거나 사회적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집회에 참가했다는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부림사건의 변론을 맡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 사건을 계기로 인권변호사의 길을 걷게 됐고 영화 '변호인'의 소재가 되기도 했다. 부림사건...

2014-09-25 14:48
'변호인' 소재 부림사건 피해자들 33년 만에 무죄…당시 죄목 보니 '황당'

부림사건은 1981년 9월 공안 당국이 사회과학 독서모임을 하던 학생과 교사, 회사원 등 22명을 영장 없이 체포해 불법 감금하고 고문해 국가보안법, 계엄법,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한 사건으로 5공화국 시절 부산지역 최대 공안사건으로 알려졌다. 부림사건 피해자들은 1977∼1981년 이적서적을 소지하고 공부 모임 등을 통해 반국가단체 등을 찬양...

2014-09-25 14:31
영화 '변호인' 소재 '부림사건' 피해자 5명 33년 만에 무죄 확정

피고인들은 1977∼1981년 이적서적을 소지하고 공부모임 등을 통해 반국가단체 등을 찬양·고무하는 한편 계엄령에 금지된 집회를 하거나 사회적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집회에 참가했다는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19명이 기소돼 법원에서 징역 1∼7년 형을 선고받았고, 1983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고씨 등은 1990년대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받은 뒤...

2014-09-25 12:43
‘변호인’ 소재 ‘부림사건’ 피해자, 33년 만에 대법원 무죄 확정

부림사건은 1981년 9월 공안 당국이 사회과학 독서모임을 하던 학생과 교사, 회사원 등 22명을 영장 없이 체포해 불법 감금하고 고문해 국가보안법, 계엄법,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한 부산지역 최대 공안사건이다. 당시 19명이 기소돼 법원에서 징역 1∼7년 형을 선고받았고, 비슷한 사건인 서울 학림다방 사건과 비교되며 부림사건이란 이름이 붙였다. 이...

2014-09-25 11:08
4개월간의 KB사태, 결국 회장·행장 퇴출로 막 내려

12일 신제윤 금융위원장과 최 원장 등이 참여한 전체회의에서 임 회장에 대한 제재 수위는 '직무정지 3개월'로 높아졌고, KB금융의 모든 계열사에 금감원 감독관을 보내는 사실상 '계엄령'이 선포됐다. 여기에 금감원이 임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하는 등 금융당국의 전방위 압박이 가해졌지만, 임 회장은 법원에 직무정지 무효 소송을 내는 등 사퇴를 거부하고 정면...

2014-09-18 07:45
[오늘의 어제/9월17일]서울올림픽 개막…김대중 사형 선고

◇ 나라 안 역사 현오석 경제부총리, 기업현장 애로개선 대책 발표 중앙선관위,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새누리당 박근혜 경선 캠프의 공동선대위원장이었던 홍사덕 전 의원을 검찰에 고발 노태우 대통령, 서울평화상 제정 발표 금당벽화 작가 정한숙 사망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제24회 서울올림픽 개막 계엄사 보통군법회의, 야당 지도자 김대중에 대란음모...

2014-09-17 00:00
법원, 보도연맹 사형 판결 재심 결정…"영화 '변호인' 뺨치네"

이들은 구금된 상태에서 국방경비법의 이적죄 혐의로 마산지구계엄고등군법회의재판을 받았고, 이 중 141명은 1950년 8월 18일 사형을 선고받아 같은 달 말 마산육군헌병대에 의해 사형이 집행됐다 한편, 재판 없이 사형을 당한 보도연맹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긴 적은 있었지만, 이처럼 재판을 거쳐 사형을 당한 이들에 대해 재심...

2014-08-29 15:00
외교부, 태국 여행경보 하향 조정

이에 따라 캄보디아 국경 인근의 수린·시사켓주(州), 말레이시아 국경 인근의 나라티왓·파타니·얄라주 등을 제외한 태국 전역이 여행경보 2단계(여행자제)에서 1단계(여행유의) 지역이 됐다. 외교부는 “여행경보를 하향 조정했지만 태국은 여전히 계엄 상황인 만큼 신변 안전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2014-06-27 20:12
무장 탈영병 생포, 사형 또는 무기징역의 근거…적용될 혐의 살펴봤더니

군무이탈만 해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전시나 계엄지역인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지만 적전의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2011년 7월 인천 강화도 해병대 2사단 초소에서 총기를 난사해 상관 등 4명을 살해한 김모 상병 역시 군사재판과 대법원 최종 판결을 통해 사형이 확정된 바 있다. 김 상병은 당시 강화...

2014-06-23 21:31
총기난사 탈영병, 무기징역·사형 불가피… 치료 후 군사재판

근무이탈만 해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전시나 계엄지역인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지만 적전의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토록 하고 있다. 앞서 임 병장은 지난 22일 총기를 난사해 하사 1명, 병장 1명, 상병 1명, 일병 2명이 숨졌다. 이미 사형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지난 1988년 이후 사형집행 중단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2014-06-23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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