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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덕강일지구·동탄신도시서 '3억 차익' 로또 줍줍 풀린다…주의점은?
    고덕강일지구·동탄신도시서 '3억 차익' 로또 줍줍 풀린다…주의점은?
    2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이달 7일 전국 4개 단지에서 계약 취소 등으로 풀리는 59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중 최다 인원 접수가 예상되는 곳은 서울 강동구 고덕강일지구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리슈빌 강일'이다. 이 단지는 총 7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을 받을 예정이다. 앞서 2020년 분양 당시 458가구 모집에 약 12만 명이...
    2024-05-02 15:42
  • 자금조달 불황 지속에 올해도 늘어나는 불성실공시법인
    자금조달 불황 지속에 올해도 늘어나는 불성실공시법인
    이미 신고·공시한 내용에 대한 전면 취소 혹은 부인하는 경우를 뜻하는 공시번복은 유상증자 및 전환사채 철회와 더불어 단일판매·공급계약 해지가 대다수였다. 플래스크는 3월 13일 공시한 제3자배정 유상증자 2건과 전환사채발행을 3월 28일과 4월 9일에 철회했다고 정정공시했으며, 경영권 변경 등에 관한 계약 역시 3월 28일 해제했다고 밝히는 등 4건에 대한...
    2024-05-01 10:59
  • [단독] ‘작업대출’ 당한 장애인에 “돈 갚으라”는 금융기관…법원이 막았다
    [단독] ‘작업대출’ 당한 장애인에 “돈 갚으라”는 금융기관…법원이 막았다
    김 씨가 대출 받는 과정에서 약정의 의미를 인지하고 계약서에 서명했다는 취지의 주장이 인정된 것이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판단이 뒤집혔다. 광주지법은 2021년 8월 김 씨가 한국주택금융공사에 7200만 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대출약정 및 신용보증약정은 피고의 의사능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체결돼 모두 무효”라고 지적했다. 이후...
    2024-04-29 16:11
  • 전국 9개 단지서 풀린 줍줍에 29만 명 '우르르'…1등은 25만 명 몰린 세종 아파트
    전국 9개 단지서 풀린 줍줍에 29만 명 '우르르'…1등은 25만 명 몰린 세종 아파트
    계약취소 등으로 풀린 전용 84㎡ A 14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에는 2만1429명이 접수했다. 이 단지는 인접한 둔촌주공(올림픽파크포레온) 입주권과 비교하면 최대 5억 원가량 저렴한 분양가인 13억 원 대에 공급됐다. 경기도 오산시 궐동 '호반써밋 라센트' 전용 84㎡ 1가구 모집에는 4783명이 청약통장을 던졌다. 지난달 입주를 시작한 신축 단지로, 전용 84㎡ 3개...
    2024-04-25 15:36
  • KB손보, KB스타뱅킹서 여행보험 가입 시 '귀국 축하금' 지급
    KB손보, KB스타뱅킹서 여행보험 가입 시 '귀국 축하금' 지급
    KB해외여행보험은 개인 단독으로도 가입 가능하며, 가족, 친구, 동호회, 모임 여행 등 단체도 최대 19명까지 하나의 계약으로 가입할 수 있다. 가족형으로 가입하면 10% 추가 할인도 제공된다. 기본, 표준, 고급형 중 원하는 플랜을 선택 후 보장과 보장 금액을 직접 설계해 출발 전까지 가입할 수 있으며, 여행 출발 전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박영식 KB손보...
    2024-04-24 08:33
  • 수십만 명 기본값 ‘줍줍 광풍’에도 외면받는 이곳…청약시장 냉·온탕 언제까지?
    수십만 명 기본값 ‘줍줍 광풍’에도 외면받는 이곳…청약시장 냉·온탕 언제까지?
    이달 8일 경기 하남시 감일지구 '감일 푸르지오 마크베르'의 계약 취소 물량 2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에는 57만7500명이 청약통장을 던져 평균 28만8750 대 1의 경쟁률이 나왔다. 또 '3억 로또'로 관심을 모은 고양시 덕양구 'DMC한강자이더헤리티지' 2가구 모집에는 21만2201명 등이 몰려 489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번 주에도 전국 9개 단지에서 무순위 물량이...
    2024-04-23 17:05
  • 이번 주 서울ㆍ세종 무순위 청약 물량 ‘우르르’…“시세 차익 최대 6억 원”
    이번 주 서울ㆍ세종 무순위 청약 물량 ‘우르르’…“시세 차익 최대 6억 원”
    다만, 과천 분양 물량은 부정 청약이 적발돼 계약이 취소된 물량이다. 이에 옛 규정이 적용돼 과천시 거주 무주택 구성원만 지원할 수 있다. 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당첨 시 10년간 재당첨 제한을 받는다. 서울 은평구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시그니처 물량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계약 취소 물량으로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조건을 갖춰야 지원할 수 있다.
    2024-04-22 09:24
  • 법원 “법무부 ‘검수완박’ 권한쟁의에 쓴 변호사 수임료 공개해야”
    법원 “법무부 ‘검수완박’ 권한쟁의에 쓴 변호사 수임료 공개해야”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김순열 판사)는 원고 A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법무부에 2023년 한 전 장관과 검사 6인 등이 헌재에 제소한 권한쟁의심판 사건과 관련해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한 전 장관이 소위 ‘검수완박’ 입법으로 불리는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을 두고...
    2024-04-21 09:00
  • “위장 전입에 불법계약까지”…지난해 하반기 부정 청약 154건 적발
    “위장 전입에 불법계약까지”…지난해 하반기 부정 청약 154건 적발
    수사 결과 주택법 위반으로 확정되면 처벌과 함께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10년간 청약제한 조치를 받는다. 이번에 적발된 주택 공급질서 교란 행위의 주요 유형은 위장 전입이 142건으로 가장 많았다. 위장 전입은 해당 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가구 구성원의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만 옮겨서 청약하는 행위다. 적발 사례로는, 울산에서 근무하는 L씨는 배우자와...
    2024-04-17 11:00
  • ‘아차’ 싶은 대출,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권 적극 활용하세요
    ‘아차’ 싶은 대출,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권 적극 활용하세요
    #지난주 A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고 대출금을 입금받은 B씨는 원리금 상환이 부담스러워 대출계약을 취소하고 싶어졌다. 금전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은 B씨는 대출 원금과 이자(원리금), 은행이 별도 부담한 인지세 3만5000원을 반환하자 대출계약이 철회됐고, 신용정보집중기관의 대출 이력도 삭제됐다. 16일 금융감독원은...
    2024-04-16 12:00
  • ‘식량안보’ 초점 중국, 미국ㆍ호주산 밀 주문 대거 취소…밀 가격 휘청
    ‘식량안보’ 초점 중국, 미국ㆍ호주산 밀 주문 대거 취소…밀 가격 휘청
    하지만 세계 최대 밀 수출국인 러시아가 2년 연속으로 풍년을 맞아 세계 밀 가격이 하락하자, 중국은 기존 계약을 비싸다고 여기고 대거 취소했다. 대신 프랑스와 카자흐스탄 등에서 조달했다. 단 중국은 자국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러시아산 밀 수입을 늘리지는 않았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중국 바이어들은 농산물 가격 변동에 민감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2024-04-10 16:06
  • '로또 줍줍' 또 나온다…과천 지정타·하남 감일지구서 최고 6억 차익 무순위 접수
    '로또 줍줍' 또 나온다…과천 지정타·하남 감일지구서 최고 6억 차익 무순위 접수
    일례로 이달 1일 무순위 청약을 받은 경기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DMC한강자이더헤리티지' 계약 취소 주택 1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에는 4894명이 접수해 평균 경쟁률 4894대 1을 기록했다. 이 단지는 올해 1월 진행한 계약 취소 주택 1가구와 무순위 1차(사후) 2가구, 총 3가구에 대한 청약에도 21만3601명이 몰린 바 있다. 한 분양업계 전문가는 "최초...
    2024-04-07 13:41
  • 수원서 무산된 '성인 페스티벌' 파주시에서도 결사반대…행사장 취소
    수원서 무산된 '성인 페스티벌' 파주시에서도 결사반대…행사장 취소
    이에 해당 스튜디오는 임대계약을 취소했다. 이날 김경일 파주시장은 입장문을 통해 성인 페스티벌 개최 반대의 뜻을 밝히고 스튜디오 운영자에게 대관 전면 재검토를 요청했다. 김 시장은 “성인 페스티벌은 성을 상품화하고 여성을 성적 대상화함으로써 잘못된 성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라며 “(해당 행사가) 파주시에서 열리게 된다면 그간 파주시가 적극적으로...
    2024-04-06 00:47
  • 수원 피했더니, 이번엔 파주…논란의 성인 페스티벌
    수원 피했더니, 이번엔 파주…논란의 성인 페스티벌
    결국, 메쎄는 지난달 29일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교육환경법) 위반을 사유로 임대 계약을 취소했다. 파주 개최 소식에 김경일 파주시장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가용 가능한 행정력을 총동원해 시민들과 함께 성인페스티벌을 막아내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김 시장은 “성인 페스티벌에는 일본 성인영화(AV) 배우들이 출연하는 것으로 알려져...
    2024-04-05 15:19
  • [오늘의 증시 일정] SK하이닉스ㆍ켄코아에어로스페이스ㆍ한울소재과학 등
    [오늘의 증시 일정] SK하이닉스ㆍ켄코아에어로스페이스ㆍ한울소재과학 등
    [ [정정] 자본으로 인정되는 채무증권 발행 결정 ] 켄코아에어로스페이스 [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 SK하이닉스 [ [정정]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일반) ] 한울소재과학 [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제공 계약 해제ㆍ취소 등 ] 티에스넥스젠
    2024-04-04 07:51
  • [특징주] 삼천당제약, 아일리아 시밀러 미국특허 피소설 ‘사실무근’ 소식에 반등
    [특징주] 삼천당제약, 아일리아 시밀러 미국특허 피소설 ‘사실무근’ 소식에 반등
    이날 시장에선 삼천당제약의 아밀리아 시밀러와 관련해서 미국 특허 취소 등 현지 진출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루머가 돌았다. 앞서, 회사는 서유럽 9개 국가(영국, 벨기에,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웨덴, 그리스, 아일랜드, 핀란드)와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의 독점 공급을 체결했다고 밝힌 바 있다. 계약 상대방과 마일스톤 세부 내용은 계약서에...
    2024-04-02 13:22
  • 수원 성인페스티벌 개최 ‘논란’…전시장 측, 계약 해지 통보
    수원 성인페스티벌 개최 ‘논란’…전시장 측, 계약 해지 통보
    경기도 수원특례시에서 개최 예정인 성인 페스티벌을 두고 여성단체와 시민단체가 성 착취라며 반발하는 가운데 페스티벌이 열리기로 된 수원메쎄전시장이 주최 측에 대관 취소를 통보했다. 1일 수원시와 주최사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29일 민간 전시장인 수원메쎄에 '성인페스티벌(2024 KXF The Fashion) 개최 관련 행사 대관 취소 요청' 공문을 보냈다. 시는 해당...
    2024-04-01 17:33
  • 상담전화 걸었더니 개인정보 외부 제공한 종편...법원 "시정조치 적법"
    상담전화 걸었더니 개인정보 외부 제공한 종편...법원 "시정조치 적법"
    시정조치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종편 방송사는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자산 컨설팅 프로그램을 274회 방송했다. 이 과정에서 생명•손해보험 등을 판매하는 B, C라는 법인 보험대리점과 협찬계약을 맺었고, 이들 소속 보험전문가를 방송에 출연시키는 등의 대가로 협찬료를 지급받았다. 사건은 방송통신위원회가...
    2024-03-31 09:00
  • ‘음식물분쇄기’ 개조 판매…법원 ”수질악화 우려, 인증 취소 타당”
    ‘음식물분쇄기’ 개조 판매…법원 ”수질악화 우려, 인증 취소 타당”
    개조된 음식물분쇄기를 판매한 업체를 찾아내 관련 인증을 취소한 한국물기술인증원의 처분은 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13부(당시 재판장 박정대 부장판사)는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만들어 판매하는 A업체가 한국물기술인증원을 상대로 제기한 인증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한국물기술인증원은 환경부...
    2024-03-24 09:00
  • HDC현산-아시아나항공, M&A 계약금 2500억 소송戰…화우, 1심 이어 2심도 완승 [로펌人+로펌IN]
    HDC현산-아시아나항공, M&A 계약금 2500억 소송戰…화우, 1심 이어 2심도 완승 [로펌人+로펌IN]
    화우 송무그룹은 이번 사건 외에도 △한앤컴퍼니와 남양유업 간 주식매매 계약 해제 소송 △현대두산인프라코어 연구개발비 정산금 지급 소송 △메디톡스 집행정지 소송 △우리금융지주 회장 징계처분 취소 소송 △코오롱 인보사 연구비 환수 처분 취소 소송 등 세간 이목이 집중된 소송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M&A 자문뿐 아니라 이 사건과 같이 M&A...
    2024-03-2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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