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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20개월 딸 성폭행·살해한 20대 계부에 사형 구형…‘화학적 거세’도 청구
    검찰, 20개월 딸 성폭행·살해한 20대 계부에 사형 구형…‘화학적 거세’도 청구
    생후 20개월 된 동거녀의 딸을 성폭행하고 또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1일 대전지법 형사12부(유석철 부장판사) 심리로 양모(29·남)씨의 아동학대 살해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이 열린 가운데 대전지검은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충동약물치료(화학적 거세) 15년과 위치추적...
    2021-12-01 21:01
  • [인사] 한국예탁결제원
    27(월)) △재무회계부 업무자금팀장 장명수 △인사부 선임비서역 이동성 △혁신기업지원부 크라우드펀딩지원팀장 오종옥 △전자등록업무부 전자등록총괄팀장 신성철(※발령일 : 9.27(월)) △채권등록부 채권권리팀장 조덕우 △증권예탁부 증권예탁팀장 윤택수 △증권대행부 명의개서팀장 이용준 △총무부 일산센터이전추진반장 임창균 △재무회계부 자금운용팀장...
    2021-09-06 10:40
  • 전주서 30대 의붓딸 흉기 살해한 계부…2시간 대치 끝에 검거
    전주서 30대 의붓딸 흉기 살해한 계부…2시간 대치 끝에 검거
    의붓딸을 흉기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계부가 검거됐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47분께 전주 완산구의 한 가정집에서 의붓아버지 A씨가 휘두른 칼에 30대 딸 B씨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119구급대가 B씨를 인근 병원으로 긴급이송했지만, B씨는 치료를 받던 중 결국 사망했다. B씨는 A씨가 휘두른 칼에 찔려 출혈이...
    2021-08-07 17:52
  • 8살 딸, 대소변 먹이고 학대・살해한 비정한 부모…각각 징역 30년 선고
    8살 딸, 대소변 먹이고 학대・살해한 비정한 부모…각각 징역 30년 선고
    8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친모와 계부가 결국 중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이규훈)는 선거공판에서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유기방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친모 A씨(28)와 계부 B씨(27)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 부부는 지난 2018년 1월 말부터 올해 3월까지 인천 중구 운남동 주거지에서 딸 C양(8)을...
    2021-07-22 19:52
  • 청와대 "성폭력 피해 여중생 사망 사건, 철저히 수사...피해자 보호 지속"
    청와대 "성폭력 피해 여중생 사망 사건, 철저히 수사...피해자 보호 지속"
    청와대는 의붓딸과 딸의 친구를 성폭행한 계부를 엄벌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피해자 보호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16일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공개한 답변에서 "피해자들이 사망해 무거운 책임감과 안타까움을 느낀다. 삶을 채 피워보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난 두 고인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는...
    2021-07-16 11:13
  • 재혼가정 주민등록등초본에 '계부·계모'→'부·모'로 표기
    재혼가정 주민등록등초본에 '계부·계모'→'부·모'로 표기
    재혼가정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에서 세대주와의 관계를 '계부', '계모', '배우자의 자녀' 대신 '부', '모', '자녀'로 표기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주민등록표 등·초본은 매년 약 1억통 이상 발급돼 광범위하게 사용되는데 재혼가정의 경우 '세대주와의 관계' 부분에...
    2021-07-04 13:24
  • “9세 딸 쇠사슬로 묶고 불고문”…창녕 아동학대 사건, 동생들도 지켜봤다
    “9세 딸 쇠사슬로 묶고 불고문”…창녕 아동학대 사건, 동생들도 지켜봤다
    “계부와 친모가 딸에게 행한 학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 경남 창녕에서 초등학생 딸을 상습 학대한 부모의 항소심 재판에서 1심보다 더 무거운 형벌이 내려졌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민정석·반병동·이수연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6년이 선고된 계부(37)와...
    2021-07-01 13:56
  • "대소변 먹이고 때려"…'8세 딸 살해' 친모·계부 30년 구형
    "대소변 먹이고 때려"…'8세 딸 살해' 친모·계부 30년 구형
    8살 딸을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와 계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 심리로 2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및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한 A(28·여)씨와 남편 B(27·남)씨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어린 딸을 제대로 양육한 의무가 있음에도...
    2021-06-25 15:37
  • [사건·사고 24시] 수강생 불법촬영한 운전강사 구속·극단선택 청주 여중생의 친모도 학대 가담 外
    [사건·사고 24시] 수강생 불법촬영한 운전강사 구속·극단선택 청주 여중생의 친모도 학대 가담 外
    '계부 성폭행'에 극단선택 청주 여중생의 친모도 학대 가담 지난달 12일 충북 청주에서 의붓아버지로부터 학대와 성범죄 피해를 당한 여중생이 친구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한 가운데 이 여중생의 친모도 학대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21일 친모 A 씨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기소의견)했다고 밝혔습니다. A...
    2021-06-22 11:00
  • ‘청주 두 여중생’ 죽음으로 내몬 계부, 알고 보니 의붓딸에게도 몹쓸 짓
    ‘청주 두 여중생’ 죽음으로 내몬 계부, 알고 보니 의붓딸에게도 몹쓸 짓
    지난달 청주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여중생의 계부가 의붓딸의 친구뿐 아니라 의붓딸에게도 성범죄를 저질러 온 사실이 드러났다. 18일 청주지검은 이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계부 A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애초 의붓딸 친구를 성폭행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의붓딸에게도 성폭행 등...
    2021-06-18 22:51
  • 의붓아들 밀쳐 숨지게 한 계부, 징역 12년 확정
    의붓아들 밀쳐 숨지게 한 계부, 징역 12년 확정
    버릇없다는 이유로 5살 의붓아들을 밀쳐 숨지게 한 계부가 징역 12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2월 당시 5세인 의붓아들 B 군이 버릇없이 행동하면서 말대꾸하고 비웃는 표정을...
    2021-06-17 12:00
  • “두 여중생 숨지게 한 계부 엄벌해달라” 국민청원 20만 명 동의
    “두 여중생 숨지게 한 계부 엄벌해달라” 국민청원 20만 명 동의
    충북 청주에서 의붓딸을 학대하고 딸 친구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계부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에 공식 답변을 들을 수 있게 됐다. 지난달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두 명의 중학생을 자살에 이르게 한 계부를 엄정 수사하여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이 글은 16일 오후 1시 기준 20만4536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인은...
    2021-06-16 13:57
  • [사건·사고 24시] "손정민 양말, 강물 10ｍ 지점 흙성분 유사"·'후배 성폭행 혐의' 로펌 변호사 사망 外
    [사건·사고 24시] "손정민 양말, 강물 10ｍ 지점 흙성분 유사"·'후배 성폭행 혐의' 로펌 변호사 사망 外
    현장에서 유서 형식의 메모가 발견됐으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두 사람의 사건이 외부로 알려져 A 씨의 처벌을 요구하는 공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오른 '두 명의 중학생을 자살에 이르게 한 계부를 엄중 수사하여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에는 26일 오전 9시 현재 10만2000여 명이 동의했습니다.
    2021-05-26 10:01
  • 청주 두 여중생, ‘극단적 선택’ 불러온 의붓아버지 구속…“도주 우려 있어”
    청주 두 여중생, ‘극단적 선택’ 불러온 의붓아버지 구속…“도주 우려 있어”
    당시 B양은 계부인 A씨에게 아동학대 피해를 당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함께 투신한 C양은 B양의 집에 놀러 갔다가 A씨에게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며 지난 2월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 수사가 진행되던 중 이들은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 3월 A씨에 대해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보강수사 지휘를 내리며...
    2021-05-25 20:14
  • "두 여중생 자살 이르게 한 계부 엄벌해 달라" 청원
    "두 여중생 자살 이르게 한 계부 엄벌해 달라" 청원
    의붓딸을 학대하고 딸 친구에게까지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계부를 강력하게 처벌해 달라는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지난 1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두 명의 중학생을 자살에 이르게 한 계부를 엄중 수사하여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게시됐다. 이 글은 17일 현재 사전동의 기준을 충족해 관리자 검토에 들어간 상태다....
    2021-05-17 08:31
  • [인사] 예탁결제원
    고정재 △재무회계부 자금운용팀장 채양기 △대전지원 선임조사역·지원장직무대리 송재만 △연구개발부 조사연구센터팀장 오봉록 △RFR 산출·공시 추진단 선임조사역 배종혁 △경영관리부 경영관리팀장 박중훈 △증권대차부 채권대차팀장 이동성 △증권예탁부 증권예탁팀장 오종옥 △채권등록부 채권등록1팀장 김옥주 △연구개발부 선임조사역 문진혁...
    2021-03-15 13:24
  • ‘8살 딸 학대사망’ 20대 부부 구속영장 방침…계부는 ‘혐의 인정’ 친모는 ‘부인’
    ‘8살 딸 학대사망’ 20대 부부 구속영장 방침…계부는 ‘혐의 인정’ 친모는 ‘부인’
    경찰 조사에서 계부는 학대 사실을 인정했으나 친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3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한 A(27) 씨와 그의 아내 B(28) 씨를 조사했다. 이들 부부는 전날 인천시 중구 운남동 한 빌라에서 8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계부 A 씨는 이날 오후 진행된...
    2021-03-04 07:59
  • [인사] 한국가스공사
    생산건설기계부 부장 △이영재 생산운영처 생산진단부 부장 △장세광 서울지역본부 관리부 부장 △장대식 서울지역본부 설비보전부 부장 △최권 서울지역본부 설비운영부 부장 △김정제 수소사업처 수소기획부 부장 △김헌상 수소사업처 해외그린수소개발부 부장 △서대원 수소유통센터 사업지원부 부장 △김용신 수소유통센터 시장운영부 부장 △이용명...
    2021-01-27 18:04
  • [인사] 우리금융지주ㆍ우리은행
    김지형 △회계부 나상철 △소비자지원부 강치헌 △자금세탁방지센터 김호상 부장대우 △영업기획부 김건우 △주택기금부 김용백 △중기업심사부 기상일 △검사실 양인호 △검사실 유호성 △검사실 박준영 △바레인 이동은 △싱가폴 이시영 △첸나이 고만석 △중국우리은행 이동희 △중국우리은행 장승욱 △중국우리은행 박정훈 △중국우리은행 정현기...
    2020-12-24 19:33
  • 경찰청, 미성년자 조사 때 '성경험 유무' 질문…예규 삭제
    경찰청, 미성년자 조사 때 '성경험 유무' 질문…예규 삭제
    소년이 대답하기 꺼릴 성 경험 여부를 묻는 것은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대신 경찰은 조사서에 '기타 참고사항' 란을 만들어 사건과 관련이 있거나 조사 과정에서 드러날 경우 성 경험 여부도 적을 수 있도록 했다. 경찰청은 조사서에서 '계부·계모', '결손가정'이라는 표현을 없애고 비행소년을 낙인찍을 우려가 있는 '비행 척도 등급화'를 폐지했다.
    2020-12-16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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