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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리다는 이유로 면죄부?”…논란의 ‘소년법’ [이슈크래커]

2022년 경찰청 정보공개청구 결과에 따르면 검거된 촉법소년은 1만6435명으로 전년(1만1677건) 대비 약 40.7%(4758건) 증가했습니다. 만 14세부터 18세 사이 소년범의 강력·폭력범죄도 2021년 3612건에서 2022년 4907건으로 1000건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촉법소년임을 내세워 대담한 범행을 벌이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인천에서 10대 청소년 6명이 여중생 1명을...

2024-01-26 16:21
오지스, 1000억 해킹에 퇴직한 ‘최고정보보호책임자’ 연루…“해결 노력할 것”

이후 이더리움 볼트 가동 정지, 보안 업체 티오리와의 해커 추적 대응, 서울경찰청 및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신고 등의 대응을 10시 35분까지 마쳤다. 오지스 측은 “북한 관련 해킹 그룹으로 알려진 라자루스의 소행과 수법이 유사하다는 복수의 제보에 따라 국가정보원에도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입장문에서 오지스 측은 “자사...

2024-01-26 16:09
국민의힘, 29일 경찰청과 '정치인 피습' 대책 논의

있는데 경찰이 이 기간보다 조금 더 앞에서부터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특별기구 설치 여부에 대해서 그는 "입법적 보완이 필요한 사안인지, 국회 차원에서 다른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지 29일에 경찰청 보고 등을 받아보고 판단하겠다"고 했다. 윤재옥 원내대표, 유의동 정책위의장 등 지도부와 국회...

2024-01-26 11:04
대통령실, 배현진 피습에 "있어서는 안 될 일…엄정 조사 이뤄져야"

당시 윤 대통령은 경찰 등 관계 당국에 신속하게 진상을 파악하고, 이 대표의 빠른 병원 이송과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라고 경찰청장에게 지시했다. 한편, 배 의원은 이날 오후 5시께 강남구 신사동에서 신원 불상의 한 남성에게 돌로 머리 뒤를 가격당했다. 현장에서 체포된 남성은 강남경찰서로 압송됐다. 이 남성은 배 의원에게 '국회의원 배현진입니까...

2024-01-25 21:50
보험사기 알선·권유·광고만 해도 처벌...'보험사기특별법' 8년 만 첫 개정

개정할 계획"이라면서도 "업계 종사자 가중처벌, 명단공개 등 업계가 기대했던 조항들이 빠져 아쉬움도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하위규정 마련 등 차질없이 법 시행을 준비할 것"이라며 "경찰청·금감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조직적·지능적으로 진화하는 보험사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4-01-25 16:47
영화보다 더한 ‘시민덕희’ 속 ‘시민성자’ 이야기 [이슈크래커]

김 씨는 이를 거절했고, 담당 경찰의 업무 태만 등에 대해 지방경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했죠. 영화, 실화 모티프에 상상력 더했다…통쾌한 카타르시스 선사 실화는 다소 ‘고구마’스럽게 마무리됐지만, 영화는 상상력을 더했습니다. 박영주 감독은 작품을 위해 사건의 주인공인 김 씨와 경찰, 보이스피싱에 가담했던 조직원까지 인터뷰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을...

2024-01-25 16:35
서울시-기재부, 국·공유 재산 교환계약 체결…“재산권 불일치 해소”

이날 계약 체결로 서울시가 점유‧사용하던 국유재산(545억원)과 국가(경찰청)가 점유‧사용하던 서울시 공유재산(544억원)이 교환되며, 올해 상반기 중 소유권 이전이 완료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 교환대상 국유재산은 중랑물재생센터 부지, 강북아리수정수센터 부지 등 총 19필지이며, 교환대상 시유재산은 동작경찰서 건물, 성북파출소 건물, 서초파출소 토지 등 총...

2024-01-25 11:00
기재부-서울시, 545억 규모 국‧공유재산 상호교환

이에 따라 국가(경찰청)는 그동안 소유권이 없어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노후 경찰관서의 재건축‧리모델링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는 국민에게 보다 나은 안전‧치안서비스 제공으로 이어질 수 있다. 서울시도 국유재산 대부료 납부 등으로 인한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서울시민의 수요에 맞춰 재산의 활용계획을 제한없이 수립할 수 있게 됐다....

2024-01-25 11:00
최강 한파에 실종된 103세 할아버지…버스기사 신고로 무사 귀가

방 씨가 없어진 사실을 알아차린 가족은 황급히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즉시 소재 파악에 나섰다. 서울경찰청은 시민 제보를 받고자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대문구에서 배회 중인 103세 방XX(실명) 씨를 찾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방 씨의 인상착의를 적은 문자메시지를 서울시민에게 일괄적으로 발송했다. 하지만 방 씨는...

2024-01-25 07:16
올림픽대로 시속 40㎞ ‘저속 주행’ 유튜버, 논란에 결국

최저 속도 이하로 주행하더라도 벌점이나 과태료 없이 범칙금 2만 원이 부여된다. 하지만 이후 A 씨의 불법 운전 연수 의혹까지 제기됐다. 현행법상 경찰청에 등록된 학원만 도로에서 유상 교육을 할 수 있다. 무등록 운전교습소, 사설 도로 연수 업체는 불법이다. 현재 A 씨의 유튜브 채널은 삭제된 상태다.

2024-01-24 09:30
20대 남성, 미성년자 만나 룸카페서 성범죄…가족들이 현장 잡아

룸카페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경기남부경찰청은 미성년자 의제 강간 혐의로 20대 남성 A 씨에 대해 2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1일 오후 1시 30분께 경기 평택시 한 룸카페에서 10대 B 양과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단체 채팅을...

2024-01-24 08:44
경찰, 10억원대 바우처 사업 보조금 편취 교육업체들 수사

경찰이 일부 교육업체들의 비대면 바우처 사업 보조금 부당 수령 혐의를 포착해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연합뉴스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K-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보조금법 위반·사기)로 한 수학교육업체 대표 김모 씨와 영어교육업체 우모 씨 등을 수사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들은 허위 사업계획서로 약 2년간 10억...

2024-01-23 20:18
故 이선균 협박한 여배우·유흥업소실장 공갈 혐의로 기소

지난해 10월 B 씨의 마약 투약 정황을 가장 먼저 경찰에 제보한 것도 A 씨다. A 씨는 인천 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 사무실에 직접 B 씨의 머리카락을 제출하며 이 씨와 B 씨의 마약 투약 의혹을 제기했다. 또 A 씨는 지난해 12월 28일에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 현장에 아이를 안고 출석해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로부터 ‘아동 학대 혐의’로 피소되기도 했다. 한편, A...

2024-01-23 15:38
한동훈 딸 무혐의에…조국 “내 딸만큼 수사하라”

앞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8일 한 위원장과 아내, 딸이 ‘스펙 쌓기 의혹’과 관련해 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등의 이유로 불송치 결정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기가 막힌다. 한 위원장 따님에 대해서 제기된 의혹이 한 11가지 됐다. 논문 대필, 해외 에세이 표절, 용역 개발 앱 대회 출품, 봉사 시간...

2024-01-23 09:04
각목 부러질 때까지 후배 때린 체대생들…어느 대학?

충남 천안시 백석대에서 선후배 간 가혹행위가 발생해 경찰이 조사 중이다. 충남경찰청은 22일 천안시 백석대 스포츠과학부 태권도전공 3학년 학생 6명을 폭행, 특수폭행, 강요,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입건된 학생들은 지난해 2월부터 11월까지 1학년 후배 11명에게 폭언 폭행 등의 가혹행위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2024-01-22 15:50
‘출국금지’ 황의조, 전자기기 2대 또 압수…"총 11대"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0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의 혐의를 받는 황의조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이날은 황의조가 두 번째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비공개로 입국한 날이다. 압수한 물품은 앞서 디지털 증거 분석(포렌식)을 진행했던 전자기기 9대와는 별개의 물품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2024-01-22 08:57
테일러 스위프트, 뉴욕 아파트에 또 스토커가…무단 침입하던 남자 체포

경찰청 대변인은 “이상 행동을 하는 남성을 봤다는 신고를 받았고 현장에 출동했다”라며 “현장에서는 그 남성은 테일러 스위프트 아파트의 문을 열려고 시도했다”라고 설명했다. 목격자들 역시 “오후 1시경에 남자를 처음 봤고, 그가 테일러의 집 문으로 올라갔다”라고 증언해다. 이 남성은 한 달 동안 스위프트가 집 주변을 샅샅이 뒤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2024-01-21 17:47
‘탕후루 옆 탕후루’ 논란 유튜버에 살인 예고...경찰 수사

탕후루 가게 바로 옆에 새 탕후루 가게를 열려고 했다가 ‘상도덕’ 논란을 빚은 유명 유튜버를 겨냥한 살인 예고 글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0일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5분경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유튜버 A씨에 대한 살인 예고 글이 게시됐다가 삭제됐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모처에서 가족과...

2024-01-20 21:47
경찰, '횡령·배임 의혹'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소환조사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경찰에 비공개로 소환됐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를 받는 이 전 회장을 비공개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이 전 회장은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수십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태광CC를 통해 계열사에 대한 공사비를 부당 지원한 혐의로 피의자로 입건됐다. 경찰은 이 전 회장...

2024-01-20 15:11
'46억 횡령 후 해외 도피' 건보공단 팀장, "돈 다 썼다"…결국 구속 "도주 우려"

19일 강원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최(46)씨를 구속했다.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라며 최씨에 대해 영장을 발부했다. 최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관리팀장으로 재직하던 2022년 4월부터 총 7차례에 걸쳐 17개 요양기관의 압류진료비...

2024-01-19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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