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공공기관이 임용예정자의 임용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려면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이 보유한 범죄기록·수형 사실 등의 조회가 필요하다. 또한, 범죄기록 등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임용 결격사유를 법령으로 정하고 있는 등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경우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의 임용 결격 사유만...
위르켄 클린스만 축구 대표팀 감독에 대한 경질의 목소리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한 시민단체가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13일 오전 서울경찰청에 정 회장을 강요, 업무방해,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는 정 회장이 클린스만 감독을 일방적으로 임명해 협회 관계자에게 강요에 의한 업무방해를...
FIU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불법 사금융 의심거래에 대한 전략적 심사 분석을 실시, 국세청·경찰청에 불법사금융 의심 사례 100여 건을 통보했다.
미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연 300% 이상의 고금리 이자를 수취하거나, 다른 대부업자와 연계해 수십억 원을 대부하고 이자 수익 신고를 누락하는 등 미등록대부업 등 혐의가 의심되는 사례를 제공했다.
FIU는...
위약금, 클린스만 감독과의 친분 등 부담 요소에 정 회장의 고민은 깊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13일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서울경찰청에 정 회장을 강요, 업무방해,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히는 등 국민 원성은 높아져만 가고 있어 결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축구협회는 이번 주에 전력강화회의를 열고 최종적인 결정 사항을 조속히 발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올해 설 연휴 112신고 건수가 지난해 설 연휴보다 6.7% 감소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설 연휴 기간(9~11일) 일평균 112신고 건수는 4만3298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설 연휴(1월 21~24일) 112신고 건수(4만6394건)보다 3096건(6.67%) 감소한 수치다.
또한, 이번 연휴 기간 교통사고가 하루평균 193건 발생해 전년 대비 41.1% 줄었다. 또 교통사고 하루 평균...
고객피해방지 분석시스템은 LG유플러스가 사내에 보유한 고객의 피해대응 정보와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외부기관이 가진 정보를 종합 분석하는 솔루션이다.
이 시스템은 LG유플러스가 운영하는 서비스인 ‘U+스팸차단’을 통해 수집한 차단정보(스팸번호ㆍ문구ㆍURLㆍ앱 등)는 물론, 네트워크 구간에서 수집한 정보를 종합한다. 이와 함께...
단지는 서울시청을 비롯해 강북삼성병원, 경찰청 등을 도보로 출퇴근이 가능하다.
부동산R114 자료를 보면, 올해 1월 단지의 전용면적 82㎡ 타입은 평당 4856만 원을 기록했다. 이는 단지가 위치한 서울 중구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3576만 원) 대비 1200만 원 이상 높은 금액이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업계는 3040세대가 부동산 시장의 핵심 수요층으로 떠오르면서...
최대 월 5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경찰청 지문사전등록신고증을 제출하면 연 1.0%p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우리은행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적금, 입출금통장으로 구성된 ‘우리아이행복 패키지’도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이나 적금에 가입하는 자녀가 조건을 충족할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에는 2만 원, 적금에는 1만 원의 금융바우처를 제공한다....
황씨 측은 전날 수사 정보 유출 의혹을 제기하며 서울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실에 수사관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사건 송치로 각하됐다. 지난달 ‘경찰의 과잉 수사로 소속팀에서 무단 이탈했다’는 내용의 수사관 기피신청서를 냈다가 반려된 뒤 두 번째다.
한편 황씨는 잉글랜드를 떠나 튀르키예 리그로 향했다. 6일 튀르키예 프로축구 알란야스포르는...
남아프리카공화국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인명 피해가 발생한 범죄 건수는 19만 65건에 달하고 그중 강도는 5만 1318건 발생했다.
지난해 12월에도 남아프리카공화국을 여행하던 한국인이 길에서 만난 소매치기로부터 머리와 팔을 흉기로 공격당한 바 있다. 이에 외교부는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전 지역 특별여행주의보를 내렸다....
이날 회의에는 복지부뿐 아니라 행정안전부, 법무부, 국방부, 경찰청 등 4개 관계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석했다.
정부는 의료계의 불법 집단행동에 대한 범부처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일부 전공의들이 업무개시명령 무력화를 목적으로 집단 사직서 제출을 검토함에 따라 ‘의료법’ 제59조, ‘전문의 수련규정’ 제15조 등에 따라...
경찰청은 올해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몸캠피싱 등 피싱범죄에 총력 대응하기 위해 국가수사본부 형사국 내 '피싱범죄 수사계'를 신설하고 추적·수사·검거를 전담할 수 있도록 형사파트로 대응체계를 일원화해 수사기능을 강화한다.
대포통장 방지를 위해 비대면 계좌 개설 시 안면인식 시스템을 활용해 신분증 도용을 방지하고 사기이용 기록이 있는 계좌는...
금융감독원은 경찰청, 건강보험공단과 병원·브로커 연계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혐의 사건(3건)을 선정해 신속하게 조사‧수사에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
최근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보험사기 범죄가 최근 병원‧브로커조직과 연계해 갈수록 대형화‧전문화 되고 있다.
가령, 의사 및 전문 브로커가 공모해 수백명 이상의 환자를 알선...
대표 사례를 보면, 권익위는 교통신호와 노면 표시 불일치, 부적절한 노면 표시 등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해 교통안전이 우려된다는 고충 민원이 다수 제기되자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및 지자체 등 도로관리청과 협업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노면표시 개선사업'을 추진했다. 권익위는 전국적인 전수조사를 통해 총 1195개소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권익위는...
이 밖에 서천호 전 부산경찰청장과 김장겸 전 MBC 사장, 안광한 전 MBC 사장, 김승희 전 의원, 이재홍 전 파주시장, 심기준 전 의원, 박기춘 전 의원, 황천모 전 상주시장, 권재홍 전 MBC 부사장,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 등도 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심우정 법무부 차관은 “전직 주요공직자를 기존 사면과의 균형 등을 고려해 추가 사면하고, 여야 정치인, 언론인 등을...
지난해 정부업무평가에서 장관급은 기획재정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가 차관급은 인사혁신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세청, 관세청, 산림청, 해양경찰청이 A등급을 받았다.
국무조정실은 6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45개 중앙행정기관의...
Sh수협은행은 해양경찰청 산하 장학재단인 해성장학회에 순직공무원 자녀와 해양·수산계열 학업우수 학생 지원을 위한 장학기금 1억 원을 전달했다고 5일 밝혔다.
수협은행은 2009년 해양경찰청과 '해성장학회 장학기금 지원'에 대한 업무협약을 맺고 매년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해성장학회는 해당 기금을 순직공무원 자녀와 해·수산 계열 학업우수 장학생...
동국제강그룹은 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순직ㆍ공상 경찰 공무원 자녀 장학금 후원 협약식’을 갖고 후원금 1억 원을 전달했다고 2일 밝혔다.
동국제강그룹은 협약을 통해 2028년까지 매해 1억 원씩 총 5억 원을 후원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후원금을 공무 수행 중 순직하거나 상해를 입은 경찰관 자녀의 학비와 생계비 지원에 사용할 예정이다....
인천 모텔에서 생후 49일 된 쌍둥이 여자 아기 2명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와 소방당국은 전날 오전 11시 22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 모텔에서 생후 49일 된 쌍둥이 여아 2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소방당국은 “아기들이 죽은 것 같다”는 부모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이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