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의회에는 경찰청이 처음으로 참석했다. 관련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 신속히 수사하고, 소상공인이 요청하는 경우 신분증을 확인한 증빙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는 등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뜻을 함께하기로 했다.
오 장관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가 소상공인에게 족쇄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범국민적으로 확산하고...
국내 여자 프로배구 선수로 활동했던 30대가 전주의 한 숙박업소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1일 전북경찰청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8일 오후 1시께 전주시 덕진구 한 모텔에서 A 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모텔에서 쓰러져 있는 A 씨를 발견했다.
현장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외부 침입 흔적이 없는 점으로...
또 유죄 판결 후 정부 특사로 총선 출마길이 열린 정용선 전 경기경찰청장(충남 당진)·김진모 전 검사장(충북 청주서원)을 언급하며 "불법여론조작 등 중범죄자를 사면해 공천한 '사면 공천'"이라고 말했다.
과거 소셜미디어에서 '난교' 표현으로 논란이 된 장예찬 전 최고위원(부산 수영), 금품수수 의혹이 제기된 정우택 의원(충북 청주상당), 소위...
‘형법’ 제126조는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공소(기소) 전 피의사실 공표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5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헌법상 무죄추정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규정이다. 그런데, 법무부나 경찰청 훈령 등 행정규칙으로 예외사유가 광범위하게 인정돼 현실에선 효력이 없다. 특히 수사기관이 훈령상...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은 수산물의 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 안심구매 분위기 조성 등을 위해 11일부터 내달 12일까지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에는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정보를 활용해 수입물량이 많고 적발 비중이 높은 활참돔‧활가리비‧냉장명태 등 중점품목 취급업체 약 2500개 이상을 집중적으로 점검‧단속할...
(울산 중구), 박재순 전 수원무 당협위원장(경기 수원시무), 김기남 전 광명시장 후보(광명시갑), 안기영 전 양주시 당협위원장(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 김혜란 전 서울중앙지법 판사(춘천철원화천양구갑), 이정만 전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장(천안시을), 이창수 천안병 당협위원장(천안시병), 김종양 전 경남경찰청 청장(창원시의창구) 등 13명은 본선 진출권을 따냈다.
경찰청이 국산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를 한국으로 송환하기 위해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청은 대한민국 인터폴국가중앙사무국 명의로 인터폴 사무총국에 "사무총국 차원에서 대상자가 한국으로 인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는 내용의 전문을 발송했다....
명백한 관권선거, 불법"이라며 윤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지금 굉장히 고물가, 고금리 상황에서 국민이 여러 가지 민생의 어려움을 겪는 게 많다. 야당도 정부와 함께 민생을 챙기는 데 힘을 보태주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올해 1월 시작한...
지난달 23일 일본 경찰청은 미국 국가안보국(NSA)과 공동 수사한 결과 중국 연계 해커 집단인 ‘블랙테크’가 동아시아 및 미국에서 정보를 탈취할 목적으로 한 사이버 공격을 감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만의 사이버 보안업체 팀T5도 1월 중국의 지능형지속공격(APT) 단체가 한국과 대만, 동남아 국가를 표적으로 지속적인 공격을 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 사이버...
민주당은 권인숙 의원, 이상식 전 부산경찰청장, 이우일 전 지역위원장 직무대행이 3자 경선을 치르고 있다. 용인정에서는 국민의힘 강철호 전 현대로보틱스 대표이사 전문가로서 전략공천됐고, 민주당은 박성민·이언주·이헌욱 예비후보가 경선 중이다.
경기 화성갑 지역에 국민의힘에선 홍형선 전 국회사무처 사무차장이, 민주당에서는 송옥주 의원이 각각...
앞서 서울고검은 1월18일 “울산경찰청의 하명수사와 울산시장 후보자 매수 혐의에 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며 임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송철호 전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재기수사를 명령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 전 대통령의 측근인 송 전 시장의 당선을 위해 청와대가...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주수호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6일 경찰에 출석해 10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주 위원장을 마포구에 있는 청사로 불러 조사했다.
이날 오전 10시께 청사 안으로 들어간 주 위원장은 오후 8시께 조사를 마치고 나와 취재진에게 "내가 아는 사실...
경찰청의 교통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5년간 우리나라 농업기계 교통사고 발생은 연평균 800건, 사망자는 100여 명으로 일반 교통사고보다 치사율이 8배 높다. 이에 농진청은 2019년 '농업기계 사고 예방 기술'을 개발하고 현장 실증을 거쳐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 동안 신기술보급사업으로 진행했다.
농진청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농업기계 운행이 빈번하고 사고...
앞으로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해 국민의 소명 절차를 생략하도록 하고, 검찰청·경찰청 등에 정합성 높은 자격정보를 큐아르(QR) 코드 시스템을 활용해 신속하게 제공함으로써 피의자 검거, 실종자 찾기 등 정부의 신속한 행정업무 수행을 지원할 계획이다.
박종길 이사장은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단의 질...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평일 경부선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구간을 안성나들목(총 56.0㎞)까지 연장하고 주말 영동선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구간을 폐지하는 내용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고시 개정안을 7일부터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구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하며 9인승 이상 승합 및 승용차이거나 12인승 이하는 6인...
앞서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법무장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불거진 한 위원장 딸의 스펙 의혹과 관련 2022년 5월 한 위원장 부부와 딸을 함께 경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2월 이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2020년 한 위원장 딸이 허위 봉사활동자료를 제출하고 지방자치단체 포상을 받는 등 지자체 공무집행을...
또한, 브로커와 병원이 연계된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한 기획조사를 강화하고 경찰청·건보공단·생손보협회 등과 공동으로 공·민영 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계획을 수립·추진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보험사기는 조직적으로 은밀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적발을 위해서는 내부자 제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전적 이익 제공, 무료 진료·수술 등...
이와 관련해 경찰청은 바로 사실관계 파악에 착수했고,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수사 후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도 집회 당일 관련 의혹에 대해 ‘무관용 원칙 대응’ 방침을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전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의사가) 의약품 거래를 빌미로 부당한 행위를 강요하는 것”이라며 “엄격히 조사해 법에 따라 조처하겠다”...
구 변호사는 “HD현대중공업의 꼬리자르기식 은폐 시도에 대해 정부가 면죄부를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경찰청에 추가 조사를 요청했고, 수사가 확정되면 방사청에서 현명한 판단을 해 달라는 취지에서 고발에 이르게 됐다”며 “경쟁업체 간 이해관계 문제가 아닌 국방산업의 신뢰가 걸린 중대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한화오션은 4일 HD현대중공업 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