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이날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 1308명에게 소속 병원에 복귀하라는 업무개시명령을 공시 송달했다. 공고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는 경우 의료법 제66조와 제88조에 따라 처분·형사고발 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임 대표는 의협 간부 4명과 함께 전공의 집단 사직을 부추긴 혐의로 현재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면허정지...
18일 연합뉴스와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20분께 김포시 운양동 아파트에서 60~70대로 추정되는 경비원 A씨가 흉기에 찔렸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A씨는 손 부위를 다쳐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경찰은 아파트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현장에서 이탈한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
전공의 집단행동 등으로 불안을 호소하는 환자들에 대해서는 "전체 의료인의 약 10%인 전공의가 의료 현장을 이탈했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잘 유지되고 있다"면서도 "저희도 빠르게 환자 곁으로 되돌아가고 싶다. 오늘로 일단 경찰 소환조사는 끝난 거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김 비대위원장은 지난달 27일 보건복지부에 의해 의료법 위반, 업무방해...
검찰은 “피의자(조두순)가 준수사항(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을 위반해 주거지를 이탈한 뒤 경찰 초소에 접근했고 귀가하라는 지시에도 불응했다”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조두순은 이날 진술에서 “아내와 다투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나간 것 같다. 경찰관이 잠시 앉으라고 했고 보호관찰이 와서 들어가라고 해서 집에 간 것뿐”이라며 “앞으로 내...
정부가 전공의들의 지속적인 의료현장 이탈에 대응하기 위해 11일부터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공보의)를 투입하기로 하자,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격오지와 군에 의료공백이 없다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11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공의 인력 공백의 대안으로 당장 오늘부터...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지도부에 대한 압수 수색과 경찰 소환조사, 전공의 지도부에 대한 사법처리 방침에 이어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떠난 모든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과 사법처리에 돌입하겠다고 7일 밝혔다.
이에 의협 비대위는 “정부의 이러한 발표는 사실상 수련병원을 비수련병원으로 만들겠다는 것과 다름없는 발표로 사실상...
이어 병협은 “전공의 이탈 등으로 인한 공백으로 병상 가동률은 50% 가까이 떨어졌고, 진료지원인력(PA)을 활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명확한 업무 범위를 구분하지 않아 어려움은 지속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의대 정원을 급격히 확대하면 안 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병협은 “필수 및 응급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의사인력 증원의 필요성은 공감한다”라면서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에 반발해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 8983명이 끝내 현장에 돌아오지 않았다. 정부는 미복귀 전공의들에게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신규 인턴을 제외한 레지던트 1~4년차 9970명을 점검한 결과, 근무지 이탈자는 90.1% 수준인...
앞서 정부는 의대 증원에 반대해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떤 책임도 묻지 않는 시한으로 지난달 29일까지 복귀를 명령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 기소 등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라고 밝혔다. 중대본 1차장을 맡는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최근 한 방송에 출연해...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대한의사협회(의협)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의협 회의록과 업무일지, 투쟁 로드맵, 단체행동 지침 등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들이 전공의의 집단사직을 지지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집단행동을 교사하고 방조한...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28일 오후 7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사직서 제출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80.2% 수준인 9997명으로 모두 수리되지 않았고,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72.8%인 9076명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틀째 이탈률이 하락하긴...
전공의 이탈 사태가 갈림길에 섰다. 정부는 전공의 복귀시한으로 29일을 제시했다. 3월 이후 미복귀자에 대해선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과 사법처분이 불가피하단 입장이다. 전공의들의 복귀 여부는 불확실성이 크다. 구심점이 사라져 내부 혼란만 가중하고 있다.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까지 57개 수련병원 전공의 7036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이...
대학교 장학생에는 군인, 경찰, 소방, 해양경찰 등 국가의 안전을 위해 복무하는 대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제정된 ‘MIU(Men In Uniform) 자녀 장학생’ 230명과 산업체 장기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지역산학협력 장학생’ 100명, ‘북한이탈청소년 장학생’ 55명 등이 포함됐다.
아산재단은 올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서도 학업성적이 우수하며...
복지부는 그동안 미복귀자에 대한 의사면허 정지 등 행정조치 방침을, 법무부와 검찰·경찰은 주동자 구속 수사 원칙 등을 강조했다.
그러나 집단행동에 참여하는 전공의 규모가 커지는 등 사태는 더욱 확산하자 관계부처 간 공조를 통해 대응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21일 오후 10시 기준 전체 전공의 대부분이 근무하는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서 9275명이...
전공의 집단 사직과 근무지 이탈에 이어 의대생 동맹휴학이 현실화해 의료 대란이 더 심각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21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기준 전국 40개 의대 중 27개교에서 7620명의 의대생이 휴학 신청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로써 휴학 신청을 한 의대생은 모두 8753명으로 늘었다. 2023 교육통계에 따르면 의대 재학생은 1만8820명으로 이중 약 46.5%가...
지난달 ‘경찰의 과잉 수사로 소속팀에서 무단 이탈했다’는 내용의 수사관 기피신청서를 냈다가 반려된 뒤 두 번째다.
한편 황씨는 잉글랜드를 떠나 튀르키예 리그로 향했다. 6일 튀르키예 프로축구 알란야스포르는 홈페이지를 통해 황씨와 2023~2024 시즌이 끝날 때까지 임대 계약을 맺었다고 발표했다.
이에 확씨 측은 이튿날인 지난 18일 ‘과잉 수사로 소속 팀에서 무단 이탈했다’라는 내용의 수사관 기피신청서를 서울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실에 제출하며 반발에 나선 상태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1월 18일 황의조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뒤 12월 27일, 이달 5일 두 차례 출석 요구를 했다. 하지만 황의조는 구단 사정 등을 이유로 출석이 어렵다는...
민주당은 "한국성폭력위기센터 무료 법률지원사업 전문 변호사로서 가정폭력과 성폭력 피해구제를 위한 각종 소송 지원활동에 힘써왔다"며 "울산하나센터 법률자문위원 역임 시기 북한이탈주민 자문은 물론 후원회를 조직해 탈북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래세대를 대표하는 청년으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두각을...
11월 29일 경찰이 그동안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학부모 무혐의 결론을 내리자 다시 한번 교단은 분개했고, 현재는 경찰에 정보공개 청구와 진상 규명, 인사혁신처 등에 순직 인정 등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킬러문항' 배제에도 역대급 불수능
올해 수능 판도를 흔든 키워드는 ‘킬러문항’ 배제라 해도 무방할 만큼 그 관심이 뜨거웠다. 윤석열 대통령은 6월...
현장이탈 조치 및 안내 △배달음식 비용 회사 부담 △즉시 배차 취소 등 라이더 보호를 위해 지원해왔다.
이에 더해 고객 또는 업주로부터의 폭행 및 폭언 피해를 입은 라이더에게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를 추가로 마련했다. 라이더 심리케어는 인당 총 5회가 제공된다.
또 피해 라이더를 위한 법률상담을 지원하는 제도도 강화한다. 폭행상황 대응 경찰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