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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쟁에 막힌 규제혁신…121개 법안 여전히 '심사 중'
    정쟁에 막힌 규제혁신…121개 법안 여전히 '심사 중'
    앞서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지난 10월 공동성명을 통해 외국인고용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 바 있다. 특히, 국회에서 여전히 심사 중인 121건의 법안 중 36.4%에 달하는 44건은 경제형벌 규정 개선 관련 법안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정부는 기업과 자영업자...
    2024-01-02 13:59
  • 청년 '문화예술패스' 신설…年 최대 15만원 자유롭게 사용
    청년 '문화예술패스' 신설…年 최대 15만원 자유롭게 사용
    지난해 95명 지원에 불과했던 국립예술단체 청년 교육단원을 올해 295명으로 확대한다. 또 문체부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6세 이상)에게 제공하는 문화누리카드 1인당 지원금을 연간 11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인상한다. 장애인, 고령자 등 관광 취약계층의 여행 편의를 높이는 정책도 확대 시행한다. 무장애 관광 연계성 강화 사업 신규 권역 1곳을...
    2024-01-02 13:24
  • 최태원 회장 “위기는 혁신의 엔진…‘들숨’ 크게 마시고 달려가자”
    최태원 회장 “위기는 혁신의 엔진…‘들숨’ 크게 마시고 달려가자”
    최 회장을 비롯해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최진식 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이 등 경제 6단체장도 자리했다. 경제계에서는 최 회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구자은...
    2024-01-02 13:16
  • 경제계 신년인사회 찾은 尹…'첨단산업 육성·기업투자 촉진' 약속
    경제계 신년인사회 찾은 尹…'첨단산업 육성·기업투자 촉진' 약속
    윤 대통령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경제 6단체장을 비롯해 400여 명의 경제인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는 청년 기업인 100명도 함께했다. 정부에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박진 외교부 장관, 김주현...
    2024-01-02 11:15
  • 재계 총수 한자리에… 위기 극복 묘수 찾는다
    재계 총수 한자리에… 위기 극복 묘수 찾는다
    대한상의-중기중앙회, 신년인사회 개최6대 경제단체장, 5대 그룹 총수 ‘총출동’ 주요 기업인들과 경제단체 수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경제 위기 극복을 다짐하는 시간을 갖는다. 글로벌 경기 부진으로 경제계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화합해 위기를 돌파하자는 의미다. 1일 재계에 따르면 대한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중앙회 공동 주최로 2일 서울...
    2024-01-01 11:01
  • 일본 마이너스 금리 해제 시기 내년 4월?…“춘계 노사 교섭 이후 유력”
    일본 마이너스 금리 해제 시기 내년 4월?…“춘계 노사 교섭 이후 유력”
    우에다 총재는 25일 일본경제단체연합회(게이단렌)가 주최한 강연에서 “인플레이션 2% 목표의 실현 가능성이 조금씩 커지고 있다”며 “내년 춘계 노사 협상에서 뚜렷한 임금 인상이 이뤄질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야말로 낮은 인플레이션 구조에서 벗어나 임금·물가의 선순환이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통화정책 정상화...
    2023-12-29 13:57
  • 정부, 접경지역 입지·친환경 에너지 활용 등 10대 킬러 규제 추가 선정
    정부, 접경지역 입지·친환경 에너지 활용 등 10대 킬러 규제 추가 선정
    이 밖에 회의에서 경제단체는 현재 경제 상황을 고려한 '한시적 규제 유예' 방안 마련도 요청했다. 정부는 기업·단체 등과 협의해 빠른 시일 내에 한시적 규제유예 대상과 추진 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 기존 정책 근간은 유지하되, 상황 변화 등을 감안해 일정 기간 규제가 중단·완화되는 '한시적 규제 유예'는 앞서 2009년, 2016년 등 경제 위기 상황에서 특단...
    2023-12-28 17:22
  • 폐지 팔아 월평균 15만9000원…폐지수입 노인 절반은 '생계비 벌려고'
    폐지 팔아 월평균 15만9000원…폐지수입 노인 절반은 '생계비 벌려고'
    경제활동 중단 사유는 ‘건강 악화(39.0%)’, ‘해고·명예퇴직 등(26.1%)’, ‘근로환경 불만족(13.6%)’ 순이었다. 노인 일자리 사업 인지율은 79.0%였다. 이 중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 응답자는 47.3%였는데, 현재 참여하고 있는 비율은 9.0%에 머물렀다. 복지부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내년 1월부터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폐지수집 노인...
    2023-12-28 15:00
  • '킬러규제 혁파' 화평법·화관법 개정안, 환노위 전체회의 통과
    '킬러규제 혁파' 화평법·화관법 개정안, 환노위 전체회의 통과
    경제단체들도 개정안의 연내 통과를 촉구해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지난 10월 공동성명을 통해 "그동안 기업 투자를 저해해온 킬러 규제 혁파 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며 화평법, 화관법과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 등의 신속한 통과를...
    2023-12-28 14:41
  • 대한건설협회, 육군 철마부대 위문 성금 전달
    대한건설협회, 육군 철마부대 위문 성금 전달
    이날 성금 전달에는 장병 사기진작을 위해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를 비롯해 대한건설협회, 건설공제조합,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기술교육원, 건설산업사회공헌재단 등 건설 관련 6개 기관이 참여했다. 김상수 회장은 “국가영토 수호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군 장병들을 격려하며, 앞으로도 건설업계가 대한민국 경제를 주도하는 본연의 역할 이외에도 사회적 책임을...
    2023-12-28 14:31
  • '외국인' 총수 지정 기준 마련...쿠팡 김범석 사실상 제외
    '외국인' 총수 지정 기준 마련...쿠팡 김범석 사실상 제외
    이번 개정안은 경제 글로벌화 심화로 외국인이 지배하는 법인이 한국에서 설립되는 사례가 증가하는 가운데 외국인의 동일인 해당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우선 동일인 판단의 일반원칙으로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을 그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 보되, 그러한 자연인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국내...
    2023-12-27 12:32
  • 국방부, 개정 軍 정신전력 교재에 “북한 추종세력은 내부 위협”
    국방부, 개정 軍 정신전력 교재에 “북한 추종세력은 내부 위협”
    6·25전쟁 중 한강 인도교 폭파와 3·15 부정선거, 사사오입 개헌 등 이승만 전 대통령의 과오로 평가되는 내용은 교재에 담기지 않았다. 교재는 또 근현대사를 서술하는 과정에서 문민화 이전 권위주의 정부 시기에 대해 “정부 주도의 경제성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과오도 발생했다”고만 썼다. 개정된 정신전력 교재는 이달 말까지 전군에 배포된다.
    2023-12-25 21:52
  • "부모급여로 휴직 후에도 소득 유지…없었다면 '마통' 썼을 것"
    "부모급여로 휴직 후에도 소득 유지…없었다면 '마통' 썼을 것"
    14.6%포인트(P)다. 부모급여 예산으로는 내년 2조8887억 원(국비)이 편성됐다. 지원금액 인상으로 올해보다 1조2672억 원 증액됐다. 김 씨는 “정기적으로 들어가는 분윳값, 기저귓값 외에 유모차, 카시트 등 비정기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크다”며 “첫돌 이후에는 지원금액이 줄어들겠지만, 그때부턴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면서 다시 경제할동을 할 수...
    2023-12-25 12:00
  • 경기한파에 꽃피는 中企 사랑 나눔
    경기한파에 꽃피는 中企 사랑 나눔
    ◇제일에듀스,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에 기부금 전달 = 진로교육기업 제일에듀스는 이달 15일 소아암 전문 비영리단체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에 소아암 어린이를 위한 기부금 200만 원을 전달했다. 제일에듀스는 2020년 기부를 시작해 4년째 함께하고 있으며, 이번 기부금은 소아암 및 희귀난치성 질환을 진단받고 치료 중인 소아암 어린이를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2023-12-24 06:00
  • ‘첩약 급여화’ 놓고 한의사·의사 갈등 팽팽 …의·정 대화도 악화일로
    ‘첩약 급여화’ 놓고 한의사·의사 갈등 팽팽 …의·정 대화도 악화일로
    한방 첩약 일부에 건강보험 급여 혜택을 적용하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두고 의료계 직능단체들이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는 시범사업 확대에 반색했지만, 대한의사협회(의협)는 ‘건강보험 재정 낭비’라며 반발했다. 보건의료 정책 논의를 위해 마주 앉은 의·정 대화 분위기는 악화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의료계에 따르면...
    2023-12-21 16:35
  • 46개 기업 배터리·미래차 신규 사업 승인…4145억 투자·1172명 신규채용
    46개 기업 배터리·미래차 신규 사업 승인…4145억 투자·1172명 신규채용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선제적 사업재편이 개별기업의 경영전략을 넘어 산업생태계 차원에서 중요한 성장전략이 되고 있다”며 “내년 8월 일몰 예정이던 기업활력법이 상시화된 만큼, 지역기업 등 사업재편이 필요한 분야에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업종별 선도기업, 경제단체, 관계부처 등과 협력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송경순 민간공동위원장은...
    2023-12-21 11:00
  • 우리금융, 체험형 교육으로 아동ㆍ청소년 금융지식 ‘차곡차곡’ [금융 문맹률 낮추자⑨]
    우리금융, 체험형 교육으로 아동ㆍ청소년 금융지식 ‘차곡차곡’ [금융 문맹률 낮추자⑨]
    시대별 가상의 은행원 가족 이야기를 통해 금융실명제, IMF 외환위기 등 은행ㆍ경제 역사에 대해 학습한다. 만 5세 이상 어린이집, 유치원 단체 대상 금융교육인 ‘은행사박물관 한 바퀴’는 박물관 내 저금통 갤러리에서 세계 각국의 다양한 저금통을 둘러보며 체험활동을 통해 화폐·저축·은행에 대해 학습한다. 올해 총 17회에 걸쳐 어린이 371명을 교육했다....
    2023-12-21 05:00
  • 오영주 중기부 장관 후보자 내일 청문회…벼르는 야당, ‘전문성’ 검증 혹독할 듯
    오영주 중기부 장관 후보자 내일 청문회…벼르는 야당, ‘전문성’ 검증 혹독할 듯
    현재 야당은 오 후보자에 대해 소상공인 등 민생 경제에 대한 전문성이 전혀 검증되지 않았다고 보고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이번 인사청문회 역시 이 같은 부분에 대한 집중 추궁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 앞서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 후보자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다음 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해하기도 납득하기도 어렵다. 35년간...
    2023-12-20 15:46
  • 야당 의원·법조·종교인 등 121명, ‘해직교사 특채’ 조희연 탄원서
    야당 의원·법조·종교인 등 121명, ‘해직교사 특채’ 조희연 탄원서
    강욱천 집행위원장은 “해당 탄원서는 개별로 제출한 것”이라며 “지금도 해외 시민, 법조계, 교육계, 시민단체 등에서 탄원서를 제출 또는 받고 있다. 이를 2심 공판 1주일 전에 또 한 번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의원들은 탄원서에서 “2018년 특별채용은 교육현장의 역사적 상처를 씻고 화해와 공존을 실현하려는 노력”이라며 “조희연 교육감은 기존...
    2023-12-18 13:49
  • [논현로] 발등의 불이 된 ‘탄소무역장벽’
    [논현로] 발등의 불이 된 ‘탄소무역장벽’
    두바이 기후회의서 탄소장벽 강화세금부담 늘고 납품기회 상실우려일관된 汎국가적 대응체제 갖춰야 가뜩이나 세계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높아지는 탄소무역장벽이 수출기업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 현재 시행 중이거나 가까운 미래에 시행될 탄소무역장벽은 크게 세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EU가 지난 10월 도입한 ‘탄소국경세’(CBAM)처럼 일종의...
    2023-12-1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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