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 대부분이 브로커리지(위탁매매) 수수료에 그쳐 이 같은 배당 관행을 문제 삼긴 어렵다는 목소리도 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건전성 지표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배당가능이익을 배당했다면 상법상 문제가 없다”며 “증권사 이익은 대개 매매 수수료일 가능성이 크고, 공적자금이 들어가지 않다 보니 은행과 경우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사회 안건에 100% 가까운 찬성률을 보이면서 ‘거수기’ 역할에 그친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됐다. 당국도 금융권 지배구조 개선을 추진하며 사외이사 독립성 강화를 주문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공공적 성격을 지닌 금융기관을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독립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있지만, 시장 상황이 여의치 않아 금리 인하에 한계가 있다”면서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우리나라 대출금리도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미국 금리 결정, 한국과 미국 간 금리 차, 국내 물가 등을 보면 한은의 기준금리 추가 인상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시장금리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신뢰가 바탕인 은행업의 본질 상 인터넷은행 초창기처럼 모객이 쉽지 않은 데다 일부 분야에 한정된 은행이 얼마나 시장 판도를 흔들 수 있을 지는 의문이라는 시각도 제기된다. 또 대통령이 주주가 있는 민간 사의 수익구조인 이자까지 개입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비상경제민생회의...
반면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상법상의 모든 주식회사 이사는 감시의무를 지는데, 이 감시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 ‘내부통제 기준’”이라며 “규모가 작은 회사도 이사는 회사 감시의무를 똑같이 지고 있기에 (규모에 따라) 차등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업계도 대형사와 소형사 간 온도차가 다르다. 한 자산운용업권 관계자는 “자산운용사...
☆ 시사상식 / 루이스 전환점(Lewisian turningpoint)
개발도상국의 산업화 초기에는 농촌의 값싼 인력이 도시의 산업 분야로 유입돼 급속한 산업발전을 이루지만, 일정 시점에 이르면 임금 인상과 저임금 근로자가 고갈돼 경제성장이 둔화한다는 이론을 말한다. 1979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아서 루이스가 제시해 이 명칭이 붙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76년에 루이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미 연준의 베이비스텝만 놓고 보면, 한은 금통위가 이번달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면서도 "다만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예상보다 더 컸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동결보다 0.25%p를 올릴 가능성이 더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도 “우리는 여전히 물가...
“인플레 둔화하고 있지만, 확신은 아냐”“우린 무질서한 시대에 살고 있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폴 크루그먼이 인플레이션 하락을 자신하는 시장에 경고를 날렸다.
30일(현지시간) 크루그먼은 블룸버그통신과 인터뷰에서 “시장은 인플레이션이 끝났다는데 너무 자신하고 있다”며 “시장 스스로가 앞서가고 있지 않나 약간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건...
폴 그루먼은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미국의 대표적인 경제학자로 2008년 신무역론과 신경제지리학에 기여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책은 지난 20여 년간 미국을 비롯해 전세계가 경험했던 거의 모든 정책 실험과 이를 둘러싼 사회경제 담론 논쟁을 폴 크루그먼의 시선으로 해석한 내용을 담고 있다.
영풍문고 홈페이지 내 경제경영 항목의 베스트셀러에는 김난도 교수...
경제학 학술대회로는 세계 최대 규모이며, 다수의 노벨상 수상자와 각국의 경제리더들이 참여하는 국가적 행사다. 아시아지역에서는 동경(1995년)과 상하이(2010년)에서 개최된 바 있으며, 이번 개최로 한국은 아시아지역 세 번째 개최지역으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ES는 1930년 어빙 피셔(Irving Fisher)가 초대 회장으로 설립한 학회로, 수학 및 통계학 등...
전기차 사업에 뛰어들면서 테슬라가 시장을 독점하는 세상이 올 가능성은 이미 사라졌다”면서 “특히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전기차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을 통해 테슬라가 더는 특별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전기차를 빠르게 보편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크루그먼은 신(新) 무역이론과 경제지리학에 대한 기여를 인정받아 2008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다.
◇안전과 혁신으로 거듭난 볼보의 인간중심 철학
볼보는 1927년, 경제학자 '아서 가브리엘손(Assar Gabrielsson)'과 엔지니어 '구스타프 라르손(Gustaf Larson)'에 의해 설립됐다.
북유럽 산맥을 가로질러 뻗어있는 스웨덴의 험난한 지형과 혹독한 기후를 견뎌낼 수 있는 차를 만들겠다는 목표로 ÖV4(Open wagon/ Vehicle 4) 일명 '야곱'을 개발했다.
구텐버그 근처에 스웨덴...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세계적인 경제학자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 교수를 초청했다. 갑작스런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른 기업들의 어려움을 세계적인 석학의 입을 빌려 동정표를 얻고자 함이었다. 그러나 폴 크루그먼 교수의 생각은 달랐다. 그는 “1주일에 52시간이나 일한다고요? 한국의 노동 조건에 대해 정말 놀랄 만한 정보를 얻게...
“금융위기는 사람들이 금융 안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갖기 시작할 때 발생한다.” 최근 노벨경제학상을 공동 수상한 더글러스 다이아몬드 시카고대 교수가 수상 직후 기자회견에서 언급했던 말이다. 시장 참여자들이 느끼는 국내 금융시장은 어떨까. 우량기업이 발행하는 만기가 긴 채권(장기물) 수요가 살아나고 기업어음(CP) 금리가 하락세로 돌아섰다. 레고랜드...
내국세수의 일정 비율이 자동으로 교육교부금으로 편성되는 현행 교육예산 편성구조는 경제 규모가 크지 않고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던 1970년대 초, 헌법상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 인재를 양성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되었다. 그러나 경제 규모가 충분히 커지고 학령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현재까지도 그 비율은 오히려 높아진 채, 고정비율 자동 편성이라는...
더욱이 금감원의 조직도를 살펴보면 금감원장 산하에 은행과 중소서민금융 등 1금융권을 총괄하는 부원장이 존재하고, 자본시장과 회계를 담당하는 부원장이 존재하는데 전체 민원의 60%에 육박하는 보험을 담당하는 부원장은 없고 기획경영과 전략을 담당하는 수석부원장 산하에 보험담당 부원장보만 존재한다는 사실에 비추어보면 금감원 조직체계 상 제1금융인...
그러나 한편으로 금융에 의해 자본조달이 원활해짐에 따라 실물경제의 활황이 촉진되고 이는 다시 금융의 발전을 가져오는 선순환을 만들어 내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로버트 실러 교수는 그의 저서에서 ‘금융이란 온갖 인간의 활동을 촉진하면서 가장 순수한 아름다움을 발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금융을 이렇게까지 찬양하느냐 하는 의견은...
올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버냉키 전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지금은 2008년과 다르다. 전쟁과 강달러 영향을 주시해야 한다”라고 말한다. 공교롭게도 지금 코스피 밸류에이션 지표는 2008년과 유사하다. 증시의 브이(V)자 반등은 어려워 보인다. 통화 긴축이 실물 경제 악화로 반영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내년 하반기에 반등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미국의 저명한 경제학자 에드윈 셀리그먼 교수는 120여 년 전에 펴낸 자신의 저서(Essays in Taxation)에서 이중과세가 잘못이라는 오해가 많아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이쯤이면 좀비급의 법 미신이다.
이중과세를 금지해야 한다는 생각은 어떤 연유에서 비롯한 것일까? 국가 과세권의 한계를 그어 종국적으로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 아닐까 추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