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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규제 푼 정부, 이번엔 고용ㆍ정규직 확대 압박

최경환 경제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가시화되면 총 25조원 이상의 투자가 일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이 중 16조8000억원은 그동안 대기업의 민원 해소에 따른 것이고, 8조5000억원은 새롭게 발생하는 투자라는 설명이다. 이와 동시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규직 확대와 임금인상 압박 발언을 한 것은 주목할...

2015-01-27 17:22
경찰청, 경제팀 수사관 2017년까지 1500명 증원

일선 경찰서 경제팀의 사건부담을 덜어주고자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주가조작 등 조직적 경제범죄는 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맡도록 했다. 이밖에도 경찰청은 경제팀 수사관으로 근무할 경우 우대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경사 이하의 경우 근무성적 평정을 할 때 전체의 40%에 '수'를, 나머지 60%에 대해서는 '우'를 주기로 했다. 4등급으로 된 통상적인...

2015-01-21 14:25
‘신흥 학맥’ 위스콘신대 신년회…새 동문회장에 윤상직 장관

박근혜 정부 2기 경제팀의 실세인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 윤상직 산업부 장관도 이곳에서 수학했다. 방하남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허태열 전 청와대 비서실장도 위스콘신대 출신이다.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덕구 니어재단 이사장, 이윤호 전 지식경제부 장관, 하동만 전 특허청장, 백운찬 전 관세청장 등도...

2015-01-16 10:08
[오늘의 이투데이 1면] LG 'G3'의 힘... 작년 영업익 46% 껑충 등

이는 최경환 경제팀의 배당 확대 정책을 정면 반박하는 것이어서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 12일 HSBC는 올해 한국의 경제를 전망하는 보고서에서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재정적 여력이 충분해 내수경기를 부양하는데, 배당 촉진보다 임금인상 정책과 부자증세가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 '예금인출 사고' 6개월... 정신...

2015-01-12 10:57
해외IB, '초이노믹스' 정면 반박…"배당보다 임금 늘리고,부자증세 해야"

이는 최경환 경제팀의 배당 확대 정책을 정면 반박하는 것이어서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 12일 HSBC는 올해 한국의 경제를 전망하는 보고서에서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재정적 여력이 충분해 내수경기를 부양하는데, 배당 촉진보다 임금인상 정책과 부자증세가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부채...

2015-01-12 10:42
소통보다 정책 설명회에 그친 최경환의‘캠퍼스 토크’

최근 대학가에서 최경환 경제팀의 경제정책을 비판하는 대자보가 확산되자 마련한 자리다. 충남대 중앙도서관에서‘캠퍼스 토크(Talk)' 라는 형식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최 부총리는 학생들과 주제에 구애 받지 않고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자고 했지만 주로 정부 정책을 소개하는 자리에 그쳤다. 최 부총리는 최근 대학가에서 정부 경제 정책을...

2015-01-09 08:52
[김윤경의 통섭]여성이 산소도 아닌데…

그러나 정교수로 재직하는 사람은 12%에 불과하다.(관련 링크: https://www.aeaweb.org/committees/cswep/annual_reports/2013_CSWEP_Annual_Report.pdf) 그래도 다양성(Diversity)을 존중할 줄 아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1기 경제팀에 여성 두 명을 임명했을 때 경제학계에도 출중한 여성들이 있음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크리스티나 로머 UC 버클리대 경제학과 교수는 학계에서도...

2015-01-07 09:39
[오늘의 인물] ‘두 마리 사자’ 잡겠다는 최경환, 새해 금연 선언

‘구조개혁을 통한 경제살리기’에 고심 중인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새해 금연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6일 신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올해 ‘구조개혁’과 ‘경제활력제고’라는 두 마리 토끼가 아닌 두 마리 사자를 잡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자를 잡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과제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자리에서...

2015-01-06 17:16
[오늘의 이슈] 수도권서 두번째 구제역 의심 신고…전국 확산 우려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돼지농장에서 구제역(FMD) 의심 신고가 들어와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천에 이어 수도권에서만 두번째 신고입니다. 구제역이 지난달 충북에서 시작해 한 달이 넘어가면서 전국으로 확산될 조짐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5일 용인의 한 돼지농장에서 사육 중인 모돈 3마리에서 수포가 확인돼...

2015-01-05 17:00
[조순 신년인터뷰] “올해도 경제 주체들은 모두 인고(忍苦)의 시절을 맞게 될 것”

"지금 경제팀도 이런 잘못된 ‘성장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경제가 잘 안 돌아간다고 하면 성장률이 낮다는 얘기구나, 라고 생각하고 바로 성장률 올리기에만 급급한 거죠. 성장률을 높이려고 할수록 그동안 성장을 위해 포기해 버린 부분, 교육이나 사회, 균형 등에 대한 부분은 더욱 더 엉크러지고 맙니다. 성장 위주의 경제 정책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한다면...

2015-01-02 16:00
[김윤경의 통섭]경제의 본립도생(本立道生)

최근 만난 원로급 경제학자들은 모두 우리 경제에 대한 인식 자체가 잘못돼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리고 이는 정부와 정치권이 잘못 인식하고 있는데에서 비롯된다고 봤다. 정운찬 전 국무총리는 현 경제팀이 이미 틀린 것으로 판명난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치는 바로 세우고)가 옳다고 인지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했다. 규제를 풀면 대기업이...

2015-01-02 13:04
［이필상 칼럼］ 희망은 시들지 않는다

지난해 7월 출범한 최경환 경제팀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 재정자금의 확대, 기준금리 인하 등 다양한 조치를 내놓았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경제는 침체의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공공, 노동, 금융, 교육을 구조개혁 4대 분야로 정했다. 정부가 경제정책 기조를 구조개혁으로 전환한 것은 우리경제가 근본적인...

2015-01-02 10:53
[정운찬 신년인터뷰]“초이노믹스 성공? 글쎄…동반성장으로 양극화 해소 먼저”

‘오늘날 한국 경제위기의 해결 방법을 쓰시오’라는 문제에 대해 부동산을 통한 내수경기 활성화,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 등 경제팀의 정책이 쓰인 답안지에는 낙제점이 매겨졌다. 서울대 총장과 국무총리,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의 평가도 같았다. 노련한 경제학자인 데다 행정 경험도 풍부하다는 면을 고려하면 오히려 더 수위가...

2015-01-02 10:06
[오늘의 인물]내년 1월부터 도시가스 요금 5.9% 인하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되고 있는 가운데 유가하락으로 도시가스 요금이 서울시 소매요금 기준으로 평균 5.9% 인하한다는 기분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을 평균 5.9% 인하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습니다. 가구당 부담액으로 계산하면 6300원이 절약하게 됩니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요금인하는 최근...

2014-12-30 17:00
‘2015년 자랑스러운 연세인상’에 홍준식 이사장·최경환 경제부총리

또 경제학과 75학번인 최 부총리는 제22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후 20여년간 정통 경제관료로 근무했고, 현 정부 제2기 경제팀을 이끌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동문회는 설명했다. 동문회는 ‘연세를 빛낸 동문상’ 수상자로 이두원 한양철강공업 회장, 이미자 미국 일리노이대 간호대학 교수, 권선주 IBK기업은행 은행장, 김경수 부산고검 검사장을, 공로상...

2014-12-30 14:26
[오늘의 이슈]정부 비정규직 종합대책안 제시…노동계 반발

정부가 정규직 사용 기간을 4년으로 늘리고 55세 이상 고령자에게 파견을 전면 허용하는 등 비정규직 종합대책안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노총 등 노동계 이번 대책안은 비정규직 양산대책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비정규대책을 논의할 노사정특위의 난항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29일 고용노동부는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마련해 23일 노사정위원회에서의...

2014-12-29 17:00
[오늘의 이슈] 국토부 공무원, 대한항공 좌석 ‘특혜 논란’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이 올해 초 해외로 출장을 가면서 대한항공에서 좌석 승급 특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실제 감사 결과 국토부 공무원 가운데 항공사로부터 좌석을 승급 받았다가 적발된 사람은 최근 3년간 31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6일 국토부 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지방항공청 등에서 항공 관련 업무를...

2014-12-26 17:00
[오늘의 이슈]정부·한수원 해커발 원전사고 대비 비상태세

‘원전반대그룹’이 고리1, 3호기 등의 가동 중단을 요구한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부와 한수원이 비상대비 태세에 돌입했습니다. 한수원은 24일 서울 삼성동 본사 종합상황실에 비상 상황반을 꾸리고 24시간 비상대기태세에 돌입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수원의 발전처와 엔지니어링본부 직원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비상 상황반은 이날...

2014-12-24 17:00
[오늘의 이슈]군인·사학연금 개편 발표 하루만 말 바꾼 정부

정부가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한지 하루만인 23일 군인연금과 사학연금 개편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분명 개편 날짜까지 명시한 내용을 청와대와 여당에서 이에 대한 비난여론이 거세자 정부의 결정된 입장이 아니라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때 청와대와 여당의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하는데...

2014-12-23 17:00
[오늘의 이슈] 내년 경제정책 키워드는 ‘구조개혁’…사학ㆍ군인연금 손질

정부가 내년 경제정책방향의 키워드로 구조개혁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확장적 재정기조를 유지해 경기회복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공공·금융·노동·교육 등 핵심 부문의 구조적 모순을 개선하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22일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2015년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2014-12-22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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