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규제 푼 정부, 이번엔 고용ㆍ정규직 확대 압박

정부가 대기업 규제를 풀고 투자를 유도함과 동시에 정규직 확대와 임금인상 압박으로 기업을 옥죄고 있다. 투자 활성화 대책이 기업 민원 해소로만 그칠 것을 우려해서다.

27일 기획재정부와 재계에 따르면 지난 18일 정부가 발표한 투자 활성화 대책은 기업의 민원을 해소하고 투자를 이끌어 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규제는 완화하고 행정 지원은 강화해 기업들이 돈줄을 풀도록 유도함으로써 경기를 살리겠다는 최경환 경제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가시화되면 총 25조원 이상의 투자가 일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이 중 16조8000억원은 그동안 대기업의 민원 해소에 따른 것이고, 8조5000억원은 새롭게 발생하는 투자라는 설명이다.

이와 동시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규직 확대와 임금인상 압박 발언을 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최경환 부총리는 27일 출입기자단과의 오찬에서 청년층 중심의 정규직이 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어제 대한상의 간담회에서) 기업인들에게 우리 청년들 좀 뽑아달라고 얘기했다”며 “요즘은 일자리가 늘어도 청년층이 늘지 않고 중ㆍ장년 쪽으로 많이 가는데 우리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면 청년층 정규직이 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2014 비정규직 노동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정규직에서 일하고 있는 청년층(15~29세)은 240만명이다. 이는 2005년(260만5000명)보다 20만명 정도 줄어든 수치다. 지난해 비정규직 가운데 20대의 비중은 17.9%에 달했다.

실업률 역시 정부의 걱정거리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층(15~29세)의 실업률은 9%로 전년보다 1%포인트 증가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일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단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최 부총리는 기업인들을 만나 청년들의 고용을 최대한 확대하고 올해 계획한 투자를 조기에 실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최 부총리는 “우리 경제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지만 청년 실업률이 지난해 9%를 기록하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이제 곧 졸업 시즌이 다가오는 만큼 청년들을 적극 고용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대학생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그는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구조개혁이 필수라고 재차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청년들의 일자리를 늘리고 가능한 정규직을 뽑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게 정부가 하려는 노동시장의 구조개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