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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9일 ~ 5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9일 ~ 5월 3일)
    대응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 발효 ◇환경부 29일(월) △환경부 장관 13:30 혁신 어벤저스 워크숍(세종), 14:00 광역부단체장 간담회(세종) △환경부 혁신을 위한 엠지(MZ)세대 토론회 개최 △지속가능한 해안권 개발과 생태관광 활성화 도모 △화학물질·사업장 관리 일원화로 전주기 관리체계 확보 △기후·환경 통상문제대응을 위한 포럼 개최...
    2024-04-28 08:57
  • 새마을금고중앙회, 제1회 'MG미래금융포럼' 개최
    새마을금고중앙회, 제1회 'MG미래금융포럼' 개최
    이를 통해 새마을금고의 위상을 입증하고 새로운 지역개발 모델로 정립하겠다고 했고, 한국의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하는 지역개발 최적화 모형을 연구 중이라고 말했다. 제2회 'MG미래금융포럼'은 8월 20일에 개최될 예정이다. 제1회 포럼에서 논의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9월 국제포럼 및 11월 국회 포럼에서 공개토론회를 연다.
    2024-04-26 14:23
  • “관악구를 바꾸는 제안, 언제든지 환영”
    “관악구를 바꾸는 제안, 언제든지 환영”
    위촉 위원은 위촉일로부터 2년간 △효율적인 주민 의견 수렴 △주민 의견 조정, 제출, 평가 등 사후관리 △주민 대상 교육, 홍보 △주민 토론회 개최 등 다양한 예산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이날 제1차 정기회의에서는 올해 주민참여예산 운영방향을 논의하며 5개 분과(경제행정·복지문화·도시미래·건설교통·청소년)를 구성하고 박준희 관악구청장과 소통의 시간을...
    2024-04-26 13:29
  • “尹이미지 탓” “경기도·40대 포기당”…與에 쏟아진 쓴소리
    “尹이미지 탓” “경기도·40대 포기당”…與에 쏟아진 쓴소리
    국민의힘이 4·10 총선 후 처음으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이미지가 개선되지 않으면 앞으로의 선거도 어려울 거란 지적이 나왔다. 경포당(경기도 포기당)·사포당(40대 포기당) 등 쓴소리도 쏟아졌다. 22대 총선에서 경기 고양병에 출마했다 낙선한 김종혁 국민의힘 조직부총장은 25일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제22대 총선이 남긴 과제들’...
    2024-04-25 14:12
  • 개인·기관 금투세 우려에 이복현 “정부, 폐지 입장 변함없어…유예는 비겁한 결정”
    개인·기관 금투세 우려에 이복현 “정부, 폐지 입장 변함없어…유예는 비겁한 결정”
    25일 금감원은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2차)’를 개최해 공매도 전산화와 더불어 밸류업과 금투세 관련 개인 및 기관 투자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복현 금감원장과 황선오 금감원 부원장보를 비롯해 양태영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장, 이인석 한국예탁결제원 증권파이낸싱본부 총괄, 박상묵...
    2024-04-25 14:03
  • 與, 총선 참패 수습에 집중…민생 법안은 '함흥차사'
    與, 총선 참패 수습에 집중…민생 법안은 '함흥차사'
    이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은 22대 총선 전인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경제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 회의를 주재하며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 법안들이 21대 국회 임기 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대형마트 평일 휴업)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 △단말기유통법...
    2024-04-23 16:06
  • '66만 원 연금' 공포마케팅 먹혔다…미래세대 어쩌나
    '66만 원 연금' 공포마케팅 먹혔다…미래세대 어쩌나
    김상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이 22일 발표한 시민대표단 설문조사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P))를 보면, 숙의토론회 전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에 찬성하는 시민대표단은 총 492명 중 36.9%에 머물렀으나, 숙의토론회 후에는 56.0%로 치솟았다. 앞서 공론화위원회는 이해관계자 중심 의제숙의단 워크숍을 거쳐...
    2024-04-22 16:39
  • 최상목 "밸류업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 내년 예산 원점 재검토"
    최상목 "밸류업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 내년 예산 원점 재검토"
    민생토론회 등에서 나온 정책 소요를 반영해 내년 예산은 모든 분야에서 원점 재검토한다. 최 부총리는 이날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및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춘계회의' 참석차 방문한 미국 워싱턴 D.C.에서 기자단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배당확대 기업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하겠다"며 "배당, 자사주...
    2024-04-21 14:5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2일 ~ 26일)
    학술토론회 개최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연구 진로 체험교육 실시 25일(목) △환경부 장관 14:00 일회용품 업무협약(서울) △환경부 차관 14:00 녹색채권 업무협약(서울) △수질오염 방제비축센터 개소식 개최(석간) △일회용품 없는 음식점 문화 조성을 위한 자발적 협약 체결 △한국형 녹색채권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2024 홍수안전 주간 운영...
    2024-04-21 09:12
  • 尹, 총선 끝났으나…협치·경제위기 등 난제 '첩첩산중'
    尹, 총선 끝났으나…협치·경제위기 등 난제 '첩첩산중'
    윤 대통령이 야당 대표와 '협치'를 하게 되면, 국회와 협조해 경제 위기 극복 차원의 법안 처리도 성사된다. 정부가 올해 초부터 전국 곳곳에서 개최한 '민생토론회'를 통해 발굴한 정책 과제 중 국회 입법이 필요한 것은 81개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2대 국회가 여소야대로 꾸려지면서, 야당 협조는 필수다. 중동 지역 정세 불안으로 한국 경제 위기가...
    2024-04-20 06:00
  • 尹 "국민 기대 미치지 못했다…국회와 긴밀한 협력할 것"
    尹 "국민 기대 미치지 못했다…국회와 긴밀한 협력할 것"
    윤 대통령은 "실질적으로 국민께 도움이 되는 정책을 더 속도감 있게 펼치면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통해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 넣겠다"며 "정책과 현장의 시차를 좁힐 수 있도록, 현장의 수요를 더 정확히 파악해 맞춤형 정책 추진에 힘을 쏟겠다"고도 약속했다. 이 밖에 윤 대통령은 "국민께서 바라는 변화가 무엇인지, 어떤 것이...
    2024-04-16 11:19
  • 국토부, 그린벨트 푼다…환경평가 1등급지도 대체지 지정하면 해제
    국토부, 그린벨트 푼다…환경평가 1등급지도 대체지 지정하면 해제
    2월 21일 열세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개발제한구역(GB) 규제혁신 방안의 일환이다. 개정된 지침에 따라 지역전략사업에 선정되면 GB 해제 총량을 적용받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GB 해제가 허용되지 않는 환경평가 1~2등급지는 대체지(신규 GB)로 지정될 경우 해제가 허용된다. 지침 개정 시행일에 맞춰 지역전략사업 수요조사도 진행한다. 지역전략사업 추진을...
    2024-04-16 11:12
  • 통합위 '소상공인·취약계층 위한 지속가능 포용금융 실현' 토론회 연다
    통합위 '소상공인·취약계층 위한 지속가능 포용금융 실현' 토론회 연다
    토론회 첫 번째 세션은 이동주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부원장이 '소상공인 정책금융기관의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소상공인 금융 공급의 구체적인 현황을 설명한다. 이어 소상공인 정책금융기관 당위성과 다양한 설립 대안에 대해 발제하고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두 번째 세션은 정유신 디지털경제금융연구원장이 '포용금융을 위한 핀테크 활용 방안'이라는 주제로...
    2024-04-15 10:1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5~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5~19일)
    예산사업 토론회(오송) △환경부 차관 13:30 신규 예산사업 토론회(오송) △‘제6차 국제 자동차 환경인증 기관장 회의’ 준비를 위한 사전회의 개최(석간) △화학안전 전문인력 양성 위한 화학물질안전원-한국산업인력공단 협약 체결 △정부, 탄소감축을 위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방안 발표 △환경부-국토부, 전략적 협업 5개 과제 추진 16일(화)...
    2024-04-14 08:56
  • 남은 시간 한 달…‘금투세 폐지’ 등 경제 법안 처리는
    남은 시간 한 달…‘금투세 폐지’ 등 경제 법안 처리는
    특히 금투세 폐지는 윤석열 대통령이 1월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증시 개장식에서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하고, 이후 열린 민생토론회에서도 이를 재차 강조해 법안 처리 여부에 많은 이들의 관심이 쏠렸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2월 금투세 폐지를 담은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상정했지만 야당 등의 반대로 처리가 불발됐다. 22대...
    2024-04-13 06:00
  • 尹, 국정기조 변화 주목…내주 초 총선 입장 밝힐 듯
    尹, 국정기조 변화 주목…내주 초 총선 입장 밝힐 듯
    교육개혁 현안인 늘봄학교에 대해 윤 대통령 "특히 애착을 가진 과제"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늘봄학교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도록 재정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사회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 회의 때 밝힌 바 있다. 다만 늘봄학교 전담 인력과 교실 확충, 교사 업무 부담 과중 등으로 현장에서...
    2024-04-12 16:08
  • 야권 대승에…경제계는 노심초사
    야권 대승에…경제계는 노심초사
    윤 대통령은 올해 1월 증시 개장식에서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고 민생토론회에서 공식화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한 증시 밸류업 조치들도 제동이 걸리게 됐다. 자사주 소각 또는 주주배당 '증가분'에 대한 세제 혜택들이 지분 구조상 대주주들에게 쏠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 야권의 부자 감세 반대론에 막힐 수 있다. 대기업과...
    2024-04-11 16:26
  • 남은 3년 '여소야대'에 과제 산적…尹 정치력 시험대[4.10총선]
    남은 3년 '여소야대'에 과제 산적…尹 정치력 시험대[4.10총선]
    특히, 민생토론회에서 제시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다주택자 중과세 철폐,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등 민생·경제 정책도 상당수가 '총선 이후 입법'을 전제로 한 상황이어서 원점 재검토 등 수정이 불가피하다. 앞서 윤 대통령이 제시한 금투세 폐지와 전폭적인 상속·증여세 완화 기조에 대해 민주당은 '부자 감세'라는...
    2024-04-11 15:24
  • 野 "김건희 특검부터"…난장판 국회 예약
    野 "김건희 특검부터"…난장판 국회 예약
    그밖에 금융회사의 직전 5년 대비 순이자수익이 120%를 초과하면 '상생금융기여금' 명목으로 최대 40% 징수하는 내용을 담은 횡재세법, 공공기관의 사회적 기업 제품 의무 매입을 규정한 사회적경제법 등 시장원리 역행 우려가 나오는 법안도 대거 추진될 전망이다. 반면 윤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약속한 금투세 폐지는 물론 상속·증여세 완화 카드 등 민주당 내...
    2024-04-11 15:16
  • 남은 3년도 여소야대…尹, 국정 기조 바꿀까 [4.10총선]
    남은 3년도 여소야대…尹, 국정 기조 바꿀까 [4.10총선]
    특히 윤 대통령은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경제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 회의를 주재하며 "법률 제정과 개정이 필요한 사안의 경우, 정부가 할 수 있는 하위 법령 개정은 상반기에 최대한 마무리하고 늦어도 올해 안에 모두 끝낼 계획"이라고 했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윤 대통령이 약속한 것을 이행하려면 야당과의 협치는 필수인 만큼, 국정 기조...
    2024-04-10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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