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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작물 소득은 전액 비과세, 양식어업은 3000만 원…수협, 세제 개선 필요
    농작물 소득은 전액 비과세, 양식어업은 3000만 원…수협, 세제 개선 필요
    "농업은 식량 농작물 재배 소득에 대해서는 전액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지만, 양식어업은 농어가 부업소득으로 적용돼 3000만 원까지만 비과세 혜택이 있다"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7일 류성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장을 비롯해 기획재정위 소속 국회의원을 연달아 예방하고 수산분야 세제 개선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노동진 회장은...
    2023-11-08 14:08
  • '혁신법안, 수십년 째 제자리걸음’ 올해도 물건너갔다 [금융권 현안 ‘개점휴업’]
    '혁신법안, 수십년 째 제자리걸음’ 올해도 물건너갔다 [금융권 현안 ‘개점휴업’]
    문제는 ‘혁신’이라는 무기를 들고 은행을 뛰게 해줘야 될 정부와 정치권이 할 일은 뒤로 미룬 채 총선이 다가올수록 경제 논리가 아닌 정치 논리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혁신이 공회전에 그치면서 국내 은행의 산업경쟁력을 떨어트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7일 국회 및 금융권에 따르면 김주현 금융위원장의 올해 주요 추진 정책 중 하나였던 ‘금산분리...
    2023-11-08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6~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6~10일)
    11) △에듀테크 분야 기업간담회 개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개최 8일(수) △부총리 07:30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국회) △외환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은행간 시장 관행 및 인프라...
    2023-11-05 10:36
  • 윤 대통령 질타한 날…카카오모빌리티 “택시 수수료 체계 전면 개편 추진”
    윤 대통령 질타한 날…카카오모빌리티 “택시 수수료 체계 전면 개편 추진”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서울 마포구에 있는 한 북카페에서 주재한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카카오의 택시에 대한 횡포는 매우 부도덕하다”라며 “부도덕한 행태에 대해선 정부가 반드시 제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소위 약탈적 가격이라고 해서 돈을 거의 안 받거나 아주 낮은 가격으로 해서 경쟁자를 다 없애버리고, 시장을 완전히 장악한...
    2023-11-01 21:00
  • [데스크 시각] ‘서울 여의도 지검’의 탄생
    [데스크 시각] ‘서울 여의도 지검’의 탄생
    현역 검사시절 대형 금융사건을 다룬 경제·특수통답게 각종 현안에 대해 강도 높은 발언으로 존재감을 드러냈다. 특사경을 내세워 거대 기업 카카오를 잡는 것도 검사시절 대기업 사건을 주무르던 이 원장에게는 크게 어렵지 않을 일일 수 있다. 문제는 어떻게 보더라도 금감원은 수사 조직이 아니라는 점이다. 기본적으로 금융질서를 바로 잡고, 시장에서 피해자가...
    2023-10-30 06:00
  • “소비심리 악화 반영됐나”…3분기 중고차, 경차·10년 지난 모델 인기
    “소비심리 악화 반영됐나”…3분기 중고차, 경차·10년 지난 모델 인기
    고유가, 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 상황이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다. 직영 중고차 플랫폼 기업 케이카(K Car)는 올 3분기 판매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기아 ‘올 뉴 모닝’(2011~2015년)과 쉐보레 ‘스파크’(2011~2015년) 등 경차 모델이 각각 2위와 5위 등 상위권에 올랐다고 26일 밝혔다. 케이카에 따르면 경차는 대개 연초인 2, 3월에 첫차 구매를 고려하는...
    2023-10-26 10:02
  • 검찰,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 파기환송심서 징역 7년 구형
    검찰,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 파기환송심서 징역 7년 구형
    이어 그는 "고령의 중환자인 점, 소위 적폐 수사로 형이 확정된 많은 정치인·경제인·공직자 등이 사면 복권됐다는 점도 유의해 달라"고 덧붙였다. 김 전 실장 등은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나 예술가 등의 이름과 지원 배제 사유를 정리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정부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지원...
    2023-10-25 19:45
  • 정주영 신화 이어간다…현대차그룹, 중동서 첨단 신사업 다각화
    정주영 신화 이어간다…현대차그룹, 중동서 첨단 신사업 다각화
    현대차그룹, 중동에 첫 완성차 생산 기지 건설수소 모빌리티 등 다양한 첨단 사업 펼칠 예정주요 계열사도 수주 성사…‘제2 중동 신화’ 기대 현대자동차그룹이 경제·산업구조 대전환을 추진 중인 중동에서 첨단 신사업을 통해 ‘중동 신화’ 재현에 나서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은 중동에서 △현지 완성차 생산 거점 구축을 통한 전기차 등 신규...
    2023-10-24 09:41
  • 기아 노조, 3년 연속 임단협 무분규 타결…‘고용세습’ 조항 개정된다
    기아 노조, 3년 연속 임단협 무분규 타결…‘고용세습’ 조항 개정된다
    노사가 합의안 잠정합의안에는 사실상 사문화되었으나 단체협약에 문구가 남아있어 소위 ‘고용세습 조항’으로 비판받아온 ‘장기근속자 자녀 우선채용 조항’을 개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청년실업난 해소를 위해 300명의 신규 인원을 채용하고, 신사업 및 미래차 핵심부품에 대한 국내 투자 확대, 미래 사업 전환에 따른 국내 물량 확보와...
    2023-10-20 17:14
  • 기아 노조 ‘고용세습’ 조항 개정…업무상 질병에만 적용
    기아 노조 ‘고용세습’ 조항 개정…업무상 질병에만 적용
    기아 노조, 20일 임단협 잠정합의안 찬성 가결고용세습 조항, ‘업무상 질병’으로 대폭 축소돼정년연장, 저출산, 고용안정 관련 내용도 담겨 기아 노조가 현대판 음서제로 비판받아온 소위 ‘고용세습’ 조항을 개정한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기아 노조는 이날 임단협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 71.5%의 찬성률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기아는...
    2023-10-20 17:14
  • R&D 예산 삭감·세수 오차 놓고 여야 공방…전기요금도 도마에 [오늘의 국감]
    R&D 예산 삭감·세수 오차 놓고 여야 공방…전기요금도 도마에 [오늘의 국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과학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R&D가 대한민국 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는 인식은 어느 정부보다 약하지 않고 오히려 강하면 강하다"면서도 "(윤석열 정부) 첫해에 미처 보지 못했던 부분들을 차분히 보니까 R&D 예산을 한번은 구조조정을 할 때가 됐다는 문제의식을 가진 것"이라고...
    2023-10-19 16:32
  • 의대 정원 확대…목적지는 같지만, 가는 길은 다르다
    의대 정원 확대…목적지는 같지만, 가는 길은 다르다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정부도 지방 국립대 위주로 의대 정원을 확대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고, 한 해 정원이 50명 미만인 소위 ‘미니 의대’에 우선 배분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의대 신설 주장도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줄곧 공공의대 설립과 함께 의대 정원 1000명 이상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경실련 관계자는 “기존 의대에...
    2023-10-19 16:09
  • 합계출산율 0.59명 시대…“첫째, 둘째 지원책 달리 해야”
    합계출산율 0.59명 시대…“첫째, 둘째 지원책 달리 해야”
    이 교수는 “자녀가 없는 시민이 부모가 될 의향에는 알려진 것처럼 경제적 요인과 자녀관 등 가치관 요인이 중요했으나 이미 자녀가 하나 있는 부모의 경우 부모로서의 경험이 긍정적이고 부부 관계가 좋을수록 둘째를 생각한다는 경향성이 파악됐다”며 “저출산 대응 정책을 추진할 때 첫 자녀 출생 지원과 둘째 자녀 이상 출생 지원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3-10-13 20:00
  • [단독] ‘과징금 608억’ 호반건설, 공정위에 과징금 취소소송 제기
    [단독] ‘과징금 608억’ 호반건설, 공정위에 과징금 취소소송 제기
    2013~2015년 건설사들의 공공택지 수주 경쟁이 치열하던 당시 호반건설은 다수의 계열사를 동원해 추첨입찰에 참가시키는 소위 ‘벌떼입찰’ 방식으로 공공택지를 확보했다. 이 과정에서 호반건설이 2세 회사의 공공택지 입찰신청금을 414회에 걸쳐 무상으로 대여해주는 등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공정위는 “국민의 주거안정 등 공익적 목적으로 설계된...
    2023-10-04 09:48
  • 홍익표 "가결파 징계, 윤심원서 판단…이균용·김행 등 부적격"
    홍익표 "가결파 징계, 윤심원서 판단…이균용·김행 등 부적격"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추석민심 기자간담회에서 비명계 중심의 소위 '가결파' 의원 징계 가능성과 관련한 질문에 "(윤리심판원은) 독립적인 기구다. 당대표를 포함해 저도 그것에 대해 왈가왈부할 권한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우리 당이 가진 시스템, 제도적 절차에 의해 다루고 판단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를...
    2023-10-03 16:56
  • 물 건너간 본회의…최종 문턱에서 경제 법안 '올스톱'
    물 건너간 본회의…최종 문턱에서 경제 법안 '올스톱'
    경제 법안들의 표류가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아울러 머그샷(mug shot·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 공개법과 유령 아동을 막는 출생통보제 등 주요 민생법안도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통과되지 못했다. 25일로 예상됐던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투표도 미뤄지게 되면서, 대법원장 공백 사태도 기정사실이 됐다. 앞으로가 더 문제다. 민주당 원내 경선에 소위...
    2023-09-24 16:06
  • 수출 부진에 금리·물가 악재…'상저하고' 물 건너가나
    수출 부진에 금리·물가 악재…'상저하고' 물 건너가나
    24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7월 수출은 전년 동월보다 15.5% 줄었다. 아직 통계가 집계되지 않은 콜롬비아를 제외한 OECD 37개 회원국 중 노르웨이(-50.2%), 에스토니아(-19.4%), 리투아니아(-16.4%)에 이어 네 번째로 감소 폭이 컸다.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 인구 5000만 명 이상인 소위 ‘3050 클럽’ 7개국 중에서는 가장 많이 줄었다. 지난해...
    2023-09-24 09:30
  • [논현로] ‘디지털 시장법’으로 전운 감도는 EU
    [논현로] ‘디지털 시장법’으로 전운 감도는 EU
    게이트키퍼는 온라인 검색 엔진, 앱 스토어, 메신저 서비스와 같은 소위 핵심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규모 플랫폼 기업이다. 이번 발표는 2022년 11월 1일에 발효되어 올해 5월 2일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된 디지털 시장법(Digital Market Act)에 근거한 것이다. DMA는 디지털 시장을 보다 공정하고 경쟁력 있게 만들기 위한 EU의 법안이다. DMA는 디지털 시장에 경쟁...
    2023-09-21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8일 ~ 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8일 ~ 22일)
    ◇기획재정부 18일(월) △부총리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서울청사) 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11: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11: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14:00 첨단전략산업 특위(국회) △기재부 2차관 11: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국회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개최 △첨단산업...
    2023-09-17 09:06
  • [이슈앤인물] 이동학 "선거마다 나무 20만그루 증발…미래소비 정치 그만"
    [이슈앤인물] 이동학 "선거마다 나무 20만그루 증발…미래소비 정치 그만"
    소위 '해양 쓰레기'다. 이 대표는 "국가 간 유해 폐기물 수출입을 규제하는 바젤협약이 2021년 발효됐지만 여전히 많은 선진국의 폐플라스틱이 개발도상국으로 흘러간다"며 "지속 가능하지 않고 한국만의 문제도 아니다. 피해는 인류 전체가 보고 해양 생태계도 쑥대밭이 된다"고 말했다. 2021년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지도부의 부름을 받아...
    2023-09-1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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