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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어드는 ‘경제통’...22대 국회 초선 경제 전문가 11명

22대 국회에 입성하는 초선 국회의원 중 소위 ‘경제통’으로 분류되는 당선자는 11명 정도다. 이번 총선에서 재입성한 당선자까지 포함해도 24명으로, 전체 의원수 대비 8%에 그친다. 21대 국회에서는 14명의 경제 전문가가 초선 국회의원으로 국회에 들어왔던 만큼 경제 정책과 입법이 중요해진 것과 반대로 경제 전문가의 입지는 좁아지는 추세다. 이번 총선에서...

2024-04-16 16:27
“밸류업 인센티브 기준에 지배구조?…본말전도”

한국경제인협회는 15일 서울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지배구조, 기업 밸류업 인센티브 기준으로 타당한가?’를 주제로 좌담회를 개최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별로 상황이 다양한데 획일적인 지배구조를 밸류업 인센티브의 기준으로 제시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했다. 권 경희대 교수는 “밸류업...

2024-04-15 13:00
[노무, 톡!] ‘노사협의회’ 설치는 의무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은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산업 평화를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아름다운 이상향을 제시하였으나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기업의 본질이 경영자, 근로자, 주주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여 공동의...

2024-04-15 05:00
98개 규제혁신 법안 '폐기' 수순…남은 6주 안에 통과될까

21대 국회 마지막 임시회인 5월 국회를 앞두고 국회에 계류돼 있는 98개의 규제혁신 법안을 비롯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법안 등 주요 경제·민생 법안들이 폐기 위기에 놓였다. 21대 국회 임기는 다음 달 29일까지로 약 6주 남았지만, 야당은 총선 압승을 바탕으로 임기 내 채상병 특검법 처리 등에 집중할 것을 예고하고 있어 민생 법안들은...

2024-04-14 13:32
남은 시간 한 달…‘금투세 폐지’ 등 경제 법안 처리는

금투세 폐지·ISA 확대 법안, 사실상 폐기 수순22대도 여소야대 정국…尹 경제정책 동력 상실 21대 국회 임기가 한 달여 남았지만 ‘금투세 폐지’ 등 주요 경제·민생 법안 처리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여당이 총선에서 참패하면서 22대 국회 개원 후에도 정부가 추진 중인 주요 경제정책엔 제동이 불가피해보인다. 1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에...

2024-04-13 06:00
[특허, 톡!] 한국특허의 가치를 올리는 길

반면 AI 산업의 발달과 반도체 내재화에 따라 미국은 고금리를 유지하면서도 견조한 경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가계 부채 및 고물가에 허덕이는 한국 경제는 미국이 금리를 내리기만을 고대하고 있지만 미국이 높아진 금리를 유지하거나 내리더라도 매우 완만하게 오랜 기간동안 천천히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많아지는 추세다. 글로벌 특허분쟁에서 한국 소외돼...

2024-04-11 05:00
LH 감리업체 선정 '뇌물' 혐의 심사위원들 구속

구속된 시청공무원 B씨와 사립대교수 C씨, D씨는 2023년 3월 입찰 참여 업체로부터 각 5000만 원을 받아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구속을 면한 준정부기관 직원 A씨는 2020년 1월 또 다른 업체로부터 2000만 원을 받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에게 뇌물을 준 업체들은 자신들에게 좋은 점수를 주고 경쟁 업체에 소위 ‘폭탄’...

2024-04-09 08:29
LH 감리업체 선정과정서 ‘뒷돈’받은 심사위원들 구속기로

시청공무원 B씨와 사립대교수 C씨, D씨는 2023년 3월 또 다른 업체로부터 각 5000만 원을 받아 특정경제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이들에게 뇌물을 준 업체들은 자신들에게 좋은 점수를 주고 경쟁 업체에 소위 ‘폭탄’이라 칭하는 최하위 점수를 줄 것을 청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8월부터 LH 행복주택 등 아파트 건설공사의 감리...

2024-04-08 10:30
"대통령 혼내야" "이재명 벌해야"…마포갑 조정훈 대 이지은 '영입인사 맞대결' [배틀필드410]

이곳은 마포자이1차·e편한세상마포리버파크·래미안마포리버웰·마포태영 등 4천여 세대 규모 아파트 단지가 밀집해 소위 '출근길 유세 꿀스팟'으로 통한다. 유세차에 오른 이 후보는 앰프 볼륨을 최소화한 로고송에 맞춘 율동과 함께 '광역 인사'를, 조 후보는 바삐 발걸음을 옮기는 구민에게 도보 인사를 건넸다. 조 후보는 본지에 "만나는 분마다 마포...

2024-04-04 10:30
찬반 팽팽한 집중투표제…‘소수주주 보호’ vs ‘특정집단 대변’[주총 비하인드 下]

유효상 유니콘경영경제연구원장은 “미국의 큰 기업들은 대주주보다 뮤추얼 펀드가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 집중투표제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소위 ‘총수’라 불리는 지배주주가 뚜렷해 권장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실제 미국처럼 대주주 지분율이 낮은 경우에는 집중투표제보다 과반수결의제가 효과적일 수 있다는 분석이 있다.

2024-04-03 07:19
“결혼은 애당초 단념, ‘삶 갉아먹는 병’”…소외되는 건선 환자들

최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가 중증·응급질환과 소위 기피과 중심으로 논의되며 건선 환자들이 느끼는 소외감은 더욱 커졌다. 김 씨는 “건선은 ‘삶을 갉아먹는 병’이라고 불릴 정도로 환자를 평생 고통스럽게 한다. 산정특례를 받지 못하고, 무분별한 피부과 치료에 현혹돼 경제적인 타격을 입는 환자들도 있다”라면서 “피부과 질환자는 다른 질환에 비해...

2024-03-31 09:00
[이법저법] 원치않는 사생활 공개에 거짓 유포까지...제재할 수 있나요?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저는 소위 인플루언서 활동으로 얼굴이 알려진 사람입니다. 연예프로그램 등 몇 차례 방송에 얼굴을 내비치면서 최근에는 별다른...

2024-03-30 08:00
지난해 대졸 신규 입사자 4명 중 1명은 ‘중고신입’

지원한 소위 ‘중고신입’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기업들이 신입사원 교육 비용을 최소화하고, 업무에 즉시 투입할 수 있는 인재를 선호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여론조사업체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한 ‘상반기 대기업 채용 동향·인식 조사’ 결과 지난해 대졸 ‘중고신입’...

2024-03-28 06:00
‘하루 고객 6명’ 문 닫을 수 밖에 없는 은행 점포…“고령층 어쩌나” [파워 시니어-금융을 바꾼다④]

사회·경제적 영향력을 갖춘 50대 이상의 ‘뉴시니어’부터 활동력과 충분한 경제력을 가진 ‘액티브시니어’ 등 실버세대를 뜻하는 다양한 신조어는 시니어마켓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방증한다. 금융회사도 이들 시장을 위한 특화 관리에 힘을 쏟는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구 고령화를 겪고 있는 만큼 미래 가장 큰 승부처 중 하나로 실버계층 자산관리(WM)가 될...

2024-03-28 05:00
대통령실 "부동산 PF발 '4월 위기설'은 낭설…충분히 감내 가능"

대통령실은 최근 건설업계 등에 경기 침체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발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4월 위기설'과 관련해 "부동산 PF 문제에 대해 정부는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소위 '4월 위기설'은 전혀 근거 없는 낭설"이라고 27일 밝혔다. 대통령실 박춘섭 경제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금융권 PF 익스포저...

2024-03-27 17:52
윤 대통령, 美코리아스터디그룹에 '전문직 비자 쿼터 법안' 협조

아미 베라(Ami Bera) 의원과 영 킴(Young Kim) 의원 등 미 하원 코리아스터디그룹(CSGK) 대표단 6명을 접견한 윤 대통령은 특히 "양국 기업들의 활발한 투자를 비롯한 경제 협력이 양국 미래 성장동력의 발판이 되고 있다"며 "미국 각지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의 활동 지원에 대한 미 의회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2024-03-25 22:07
[조장옥 칼럼] 위기를 향해 서서히 전진하는 대한민국

선진국형 저성장…구조조정 급한데규제발목에 포퓰리즘·좌파성향마저왜곡된 구조적 문제 풀 혜안 절실해 대저 경제위기의 원인은 세 가지로 분류하여 볼 수 있다.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흔한 위기의 원인은 기후, 질병, 전쟁과 같은 외생적 요인이다. 14세기 초 유럽에서는 오랜 홍수 때문에 기근이 만연하였다. 그 와중에 1337년부터는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소위...

2024-03-25 05:00
신동욱 “서울 판세 ‘바람’이 좌우…국회 입성해 ‘경제 해법’ 제시할 것" [인터뷰]

자신이 출사표를 던진 서초을에 대해선 “강남·서초는 서울에서 소위 보수에게 가장 안전한 지역구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서초을은 그렇지 않다”며 “야당세가 상당히 강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서초을은 국민의힘이니 무조건 될 거야’라는 부분에 대해선 굉장히 위기감을 느낀다”고 전했다. 그는 “총선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국민의 삶을 낫게...

2024-03-21 10:49
“취업 보장해도 안 가요”…비인기 직종 전락에 인재 양성 ‘첩첩산중’ [스페셜 리포트]

국가 경제의 버팀목인 반도체와 배터리 업계가 비인기 직종으로 전락한 건 무엇보다 불확실한 임금과 안정적이지 않은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등이 이유로 꼽힌다.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자신이 들인 노력 대비 결과가 확실해야 동기 부여가 생기는데 현재 이들 산업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이종환 상명대 시스템반도체학과 교수는 “내로라하는 반도체...

2024-03-17 16:00
한덕수 "총선 이후 기대…대공황 극복 버금가는 상황 반드시 올 것"

그러면서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계속 지금처럼 소위 잠재성장률이 몇 퍼센트 올랐느냐, 내렸느냐 이걸 가지고 계속 논쟁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연금, 교육, 노동 쪽의 대응을 해왔고 의료 정상화 개혁, 기후변화, 인구의 감소 추세를 어떻게 터닝하느랴 하는 쪽에 엄청난 개혁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2024-03-1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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