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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현진 "송파에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개소"…1년만의 결실
    배현진 "송파에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개소"…1년만의 결실
    이에 배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결소위 위원이던 지난해 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규홍 복지부 장관에게 신규 난임·우울증 센터 증설 필요성을 강조하며 전국 2개소 추가 신규 개설 예산을 확보한 바 있다. 2021년에는 '산후우울증 지원방향 구체화 및 국가 차원의 정기 실태조사 의무화'를 위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같은 해 관련...
    2023-07-31 21:28
  • 한은 "과거 국내 경제위기, 기업부채 탓… 과도한 정부 지원 부채위기 불러"
    한은 "과거 국내 경제위기, 기업부채 탓… 과도한 정부 지원 부채위기 불러"
    31일 조윤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과 최연교 과장은 'BOK 경제연구-지난 60년 경제환경변화와 한국기업 재무지표 변화: 기업경영분석(1961∼2021)에 나타난 지표를 중심으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분석을 내놨다. 보고서는 "정부는 1960년대 들어 소위 '관치금융'이라 불리는 정부 주도 금융자원 배분 체제를 확립했다"면서 "그 결과 기업...
    2023-07-31 13:17
  • [인플레 새로운 주범은?] 투어·펀플레이션…테일러 스위프트가 범인이다?
    [인플레 새로운 주범은?] 투어·펀플레이션…테일러 스위프트가 범인이다?
    지출을 하더라도 자동차나 집, 세탁기 등 소위 내구재에 돈을 쓰는 것이 일반적이다. 경제학자들은 이전과 달리 여행이나 외출과 같은 재량 항목에 대한 지출이 늘어나고 있다고 분석한다. 즐거운 소비로 여름을 보낼수록 올가을 더 강력한 정책이 다가올 가능성은 커지고 있다. 높은 인플레이션이 지속된다면 중앙은행은 금리 인상을 단행해 소비자와 기업에 더...
    2023-07-31 05:00
  • [시론] ‘의대 쏠림’의 면허경제학적 처방
    [시론] ‘의대 쏠림’의 면허경제학적 처방
    필수 의료분야보다 건강보험 커버가 안 되는 소위 ‘신’ 일류분야에 인재들이 쏠리는 한편, 지방에서는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의사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증거다. 면허경제학(economics of licensing)에서는 면허수를 제한함으로써 생기는 진입장벽으로 초과이윤을 얻게 되는 기존 면허 취득자들이 지대추구행위(rent-seeking behavior)를 하게 되고 이들은 이윤...
    2023-07-26 05:00
  • "내 작품 틀 때마다" 영화감독 보상 논쟁 어디까지 왔나
    "내 작품 틀 때마다" 영화감독 보상 논쟁 어디까지 왔나
    한국영화감독조합(DGK) 주도로 논의돼 온 저작권법 개정안이 지난달 27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문체위 소위’)에서 의결 보류된 가운데, 기존에 없던 '재상영료’ 개념의 보상권 법적 도입을 두고 이해당사자들의 찬반이 치열하게 갈리고 있다. 보상을 요구하는 영화감독과 작가는 “정당한 보상”이자 창작 의욕을 고취시키는...
    2023-07-24 14:37
  • [사설] 의대 대폭 증원, 구체적 실행 위해 중지 모아야
    소위 ‘응급실 뺑뺑이’만 돌다 소중한 생명을 잃은 사례도 빈번해지고 있다. 소방청에 따르면 전국의 중증도 응급환자의 1시간 이상 이송지연 사례는 2019년 4191건에서 2020년 7820건, 2021년 1만1771건, 지난해 1만4971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3년 새 4배 가까이 급증했다. 여러 요인이 작용하지만 가장 큰 것은 역시 의사 인력 부족이다. 의대 정원 확충은 더 미룰 수...
    2023-07-24 05:00
  • “금쪽이? 씨알도 안 먹혀”…훈육과 학대 사이, 선생님은 길을 잃었다 [이슈크래커]
    “금쪽이? 씨알도 안 먹혀”…훈육과 학대 사이, 선생님은 길을 잃었다 [이슈크래커]
    추후 경찰 조사 결과로 무혐의가 나오더라도 긴 시간이 소요되고, 명예 추락, 경제적 압박, 아동학대 낙인 등을 견뎌내야 하는 실정인 겁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에 아동학대로 고발된 사례를 살펴보면 △교사가 싸우는 아이를 말리다 세게 붙잡았다고 △교사가 대변 실수를 자주 하는 아이를 가정에서 더 잘 지도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수업을 방해하고...
    2023-07-21 16:24
  • 김기현, 5박7일 방미 마치고 귀국…한미동맹 강화 재확인
    김기현, 5박7일 방미 마치고 귀국…한미동맹 강화 재확인
    동아태소위원장 등 미국 조야 인사들과 접촉했다. 그 자리에서 김 대표는 한미동맹 강화를 강조하고 북한 핵 도발 문제부터 한중·한일 관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와 과학법(칩스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현안에 대한 소통·논의를 이어갔다. 아울러 김 대표는 캠벨 조정관 등에게 한국이 경제적 측면 등을 고려했을 때 중국과의 관계를 소홀히 할 수 없다고...
    2023-07-16 12:3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7~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7~21일)
    ◇기획재정부 17(월) △부총리 G20 재무장관회의(인도) 18일(화) △부총리 G20 재무장관회의(인도) △기재부 1차관 15:30 청년인턴 및 2030 자문단 합동 간담회(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KDI FOCUS‘배출권거래제의 시장기능 개선방안’ △2023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 △제4차 원스톱 수출 119 개최...
    2023-07-16 08:57
  • [데스크칼럼] 개입 넘어 간섭하는 정부
    [데스크칼럼] 개입 넘어 간섭하는 정부
    소위 관치(官治)의 압박이 시장 ‘개입(介入)’을 넘어 ‘간섭(干涉)’으로 이어지며, 수위가 강해졌다. 기업과 전문가들은 2가지를 지적한다. 우선 시장경제에서 가격은 시장이 결정하는 것인데 정부의 가격 통제는 단기 대책에 불과하단 점이다. 과거에도 물가 관리를 위한 정부의 가격 통제는 두더지 게임이란 지적을 받았다. 단기 효과는 있어도 실질적인 물가 안정...
    2023-07-11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0~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0~14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서울청사), 17:40 대한상의 제주포럼(제주 해비치) △기재부 1차관 16: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외국환거래법’ 및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23년 6월 고용동향 △2023년 6월 고용동향 분석 13일(목) △부총리 10:00 대한노인회 간담회...
    2023-07-09 09:13
  •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전면 백지화’...원희룡 “민주당 가짜뉴스 막을 방법 없어”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전면 백지화’...원희룡 “민주당 가짜뉴스 막을 방법 없어”
    이어 “그동안 특이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진행됐던 사업인데 아무리 경제적, 기술적으로 타당하더라도 의심 살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원점 재검토를 지시한 것”이라며 “이 노선이 정말 필요하고 최종 노선이 있다면 다음 정부에서 하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원 장관은 이번 결정에 “전적으로 제가 책임진다. 장관직뿐만 아니라 정치 생명을 걸겠다”며...
    2023-07-06 15:04
  • “‘서민=취약계층’ 인식 바꿔야 공공주택 주거 버팀목 제 역할” [서민 주거가 무너진다⑥]
    “‘서민=취약계층’ 인식 바꿔야 공공주택 주거 버팀목 제 역할” [서민 주거가 무너진다⑥]
    공공주택은 서민층의 경제적 부담과 주거 불안을 덜어내는 데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주택 수나 품질 모두 부족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공공주택이 제대로 된 서민의 '주거 버팀목'이 되려면 정책 대상 재설정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부터 고쳐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6일 국토부에 따르면 국내 공공임대주택은 2020년 기준 약 170만...
    2023-07-06 07:00
  • 이준석 “눈치 빠른 윤핵관, 내년 총선서 불출마 선언할 것” [인터뷰]
    이준석 “눈치 빠른 윤핵관, 내년 총선서 불출마 선언할 것” [인터뷰]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과반을 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선된 것은 소위 ‘52년생 박근혜’, ‘58년생 박지만’으로 대변되는 50년생 세대들이 엄청난 지지를 몰아줬기 때문이었다. 이 사람들이 벌써 60대 중후반이 됐다. 인구수도 적은 상태에서 과연 어디서 표를 더 가져올 것이냐. 20·30세대 지지 성향을 보면 혼란을 느끼는 것 같다. 이들이 보수정당의 이념에...
    2023-07-05 06:30
  • [이슈&인물] 신철 부천국제영화제 위원장 “영화도 영화제도 변해야 산다”
    [이슈&인물] 신철 부천국제영화제 위원장 “영화도 영화제도 변해야 산다”
    ‘장르영화제’는 판타지, 호러, 스릴러, 공상과학(SF), 고어 등 소위 장르영화만을 전문으로 취급하며 터부도 금기도 없는 영화적 경험을 제공하는 문화의 장이다. 해외에 40~50년 역사를 자랑하는 스페인 시체스영화제, 벨기에 브뤼셀판타스틱영화제가 대표적이라면 국내에는 올해로 27회를 맞는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가 있다. 개막을 며칠 앞두고 분주한 신철...
    2023-06-30 06:00
  • 마투르 필립 UNEP 사무국장 "2060년엔 플라스틱 생산 12억 톤 될 것...국제 협약으로 막아야"[CESS 2023]
    마투르 필립 UNEP 사무국장 "2060년엔 플라스틱 생산 12억 톤 될 것...국제 협약으로 막아야"[CESS 2023]
    이투데이는 ‘플라스틱의 순환경제를 위한 협력: 2024 국제 플라스틱 오염 협약과 한국의 대응’을 주제로 3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리는 ‘서울 기후-에너지 회의(CESS·Climate-Energy Summit Seoul) 2023’의 기조연설을 위해 방한한 마투르 필 사무국장을 만나 UNEP의 플라스틱 오염 종식 국제협약 성안을 위한 발걸음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 전 세계 만장일치 합의...
    2023-06-30 05:00
  • [기자수첩] 물가 안정, 기업 옥죄기보다 ‘장기 대책’ 필요
    [기자수첩] 물가 안정, 기업 옥죄기보다 ‘장기 대책’ 필요
    경제 안정이라는 의무가 있는 정부 입장에서 시민 살림살이에 필요한 정책을 펴는 것은 당연하다. 다만 정부가 기업에게 가격 인하를 종용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는 점에서 문제다. 물가를 인위적으로 낮추면 단기간엔 도움이 된다. 당장 물건을 살 때 돈이 덜 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 요구대로 가격을 낮추면 기업은 손실을 볼 수밖에 없다. 기업은 이를...
    2023-06-28 06:00
  • 이주호 “학원 불안 마케팅 현혹 마시라…킬러문항 출제 반성”
    이주호 “학원 불안 마케팅 현혹 마시라…킬러문항 출제 반성”
    유리한 소위 ‘킬러 문항’은 학생과 학부모의 눈높이에서 핀셋으로 철저히 제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부 사교육 업체에 대한 비판도 덧붙였다. 이 부총리는 “학생·학부모·교사 모두가 힘든 와중에 일부의 수능 전문 대형 입시학원들은 학생과 학부모님들을 불안하게 만들어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있었다”며 “학생·학부모의 불안감을 자극하여 더...
    2023-06-26 17:5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6일~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6일~30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서울청사)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개최 △2023년 4월 인구동향 △2023년 5월 국내인구이동 29일(목) △부총리 한일 재무장관회의(일본 도쿄) △기재부 2차관 10:00 재정집행관계차관회의(서울청사) △이달의 협동조합-플리마코 협동조합 △제3차 재정집행관계차관회의 △2023년 7월 재정증권 발행계획...
    2023-06-25 09:59
  • 후순위로 밀리는 공급망법? 기재위 경제소위 ‘소걸음’
    후순위로 밀리는 공급망법? 기재위 경제소위 ‘소걸음’
    25일 국회 기재위 경제소위 회의공급망 기본법 내용상 쟁점 다수류성걸 “향후 소위 자주 열 계획” 재정준칙, 공급망법 등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밀린 법안이 산적하지만, 논의가 지지부진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유럽 출장까지 강행하면서 여당이 밀어붙인 재정준칙 법제화는 야당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합의가 더 어려워진 가운데 공급망 안정을 위한 입법...
    2023-06-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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