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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달에 ‘창어 6호’ 보낸 中, 우주청 반쪽 출범한 韓

경제적 가치도 천문학적이다. 2040년 시장 규모가 3400조 원 규모에 이를 것이란 분석도 있다. 우주여행, 자원 탐사 등 사업성이 무궁무진하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인도, 유럽연합, 일본 등 주요국이 모두 열을 올리는 이유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은 11월 달 유인 탐사선 ‘아르테미스 2호’를 발사한다. 여기서 성공하면 내년이나 내후년 우주비행사 2명을 달에 보내...

2024-06-03 05:22
정부, 종부세ㆍ상속세 개편 작업 돌입…폐지나 전면 개편은 어려울 듯

2일 정치권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1주택자 종부세 폐지보다는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완화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해온 징벌적 과세 체계 정상화의 연장선이다. 현행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적용되는 중과세율(최고 5.0%)을 기본세율(최고 2.7%)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이다. 이렇게 되면 일반세율과 중과세율로 이원화된 종부세...

2024-06-02 09:4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3일 ~ 7일)

◇기획재정부 3일(월) △부총리 10:00 경제관계장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1차관 08:00 이집트 국제협력장관 면담(비공개), 10:00 에티오피아 재무장관 면담(비공개), 16:30 세네갈 경제장관 면담(비공개) △기재부 2차관 16:00 공무원노조 단체협약 체결식(비공개) △수출여건 점검 및 추가 지원방안 발표 △기술료 제도개선 방안 발표 △2024년 4월...

2024-06-02 09:11
與, 정책 주도권 챙긴다…당정협의 강화·민생경제 패키지 입법[종합]

국민의힘이 22대 국회에서 '민생경제 패키지' 입법을 추진한다. 1호 당론 법안으로 추진하는 민생경제 패키지 키워드는 △저출생 △민생 △미래산업 육성 △지역균형 발전 △의료개혁 등이다. 최근 야당의 민생경제 정책 제안에 대응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31일, 제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5대 분야 패키지 법안을 '1호 법안'으로 선정했다. 5대 분야...

2024-05-31 13:54
일본 공무원 인력난 심화…‘국가 경제 쇠퇴’ 단계

2021년에 일반직으로 경제부처에 입부한 20대 남성은 1년도 채 안 돼 퇴직했다. 그는 닛케이를 통해 “공무원으로 일할 때 정체성을 찾기 힘들었다”라며 “하고 싶은 일을 하려면 최소 10년이 걸린다”고 말했다. 금융계 일반기업으로 이직한 그는 “현재는 능력 중심으로 일할 수 있어 보람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인사원 산하 인사행정자문회의는...

2024-05-31 11:34
與, ‘1호 법안’은 저출산·민생 패키지법…고준위법 등 재추진

국민의힘이 저출산 문제 해결과 민생 경제 회복을 핵심으로 하는 1호 법안을 발표했다. 21대 국회에서 무산된 고준위방폐물법과 AI(인공지능) 기본법 제정,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도 재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31일 이 같은 내용의 ‘5대 분야 패키지 법안’(민생법안 531)을 발표하고, 22대 국회에서 이를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5대 분야는...

2024-05-31 11:23
11차 전기본 '무탄소' 방점…원전 4기 더 짓고 재생에너지 120GW로 확대

특히 반도체, 자동차 등 고전력 산업 비중이 큰 한국경제 특성상 RE100만을 고집해선 국내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11차 전기본은 전력공급의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경제적·사회적으로 수용이 가능하면서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달성 등 무탄소전원으로의 전환을 가속하는 전원믹스를 구성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2024-05-31 11:00
고동진 “주변국 지켜보면 식은땀 흘러…1호 법안은 '반도체 특별법'” [인터뷰]

본지는 28일 경제계 정치 신인인 고 의원을 만났다. 산업계의 기대를 한몸에 받으며 정치에 입문한 고 의원은 “반도체 특별법과 같이 국가 주도로 미래 과학기술에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선 여야를 구분할 필요가 없다. 대통령 임기 5년, 국회의원 임기 4년을 바라볼 게 아니라 적어도 15~20년 앞을 내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4년간 의정 활동을 펼쳐나갈 그는...

2024-05-30 06:00
UAE와 원전·CCS·LNG 운반선 건조 등 산업·에너지 협력 강화

먼저 아랍권 국가와의 첫 번째 자유무역협정(FTA)인 한-아랍에미리트(UAE) 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의 정식 서명으로 양국은 높은 수준으로 시장을 개방하게 됐다. 또한 양국 정부는 LNG 활용 청정수소 생산 등과 연계하여 ‘탄소 포집 및 저장(CCS) 협력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해 양국 청정수소 공급망을 구축하고 탄소 감축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이번...

2024-05-29 16:25
중기부 “한-UAE, 중소벤처위원회 설립 양해각서 체결”

양해각서를 계기로 신설되는 한-UAE 중소벤처위원회는 중기부 장관과 경제부 장관을 의장으로 하며 양 국가의 중소벤처 분야 유관부처와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해 정기적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앞으로 해당 위원회를 통해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분야의 전문가·정보 교류, 기관협력, 민-관 협력, 인프라 협력 등 전반적인 사항이 다뤄지며 양국 중소기업의 상호...

2024-05-29 15:12
삼성증권, 서울대 시스템반도체 산업지원센터와 MOU 체결

초격자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민관 합동으로 10대 신산업 분야에서 국가 경제 미래를 이끌어갈 우수 고도 기술(딥테크) 창업기업(스타트업) 1000개 이상을 선정, 집중 지원해 글로벌 유니콘을 육성하는 사업이다.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일반공모와 민간 검증, 부처추천 등 방식을 통해 창업기업을 모집했다. 모집 결과 공모 방식 기준 13:1...

2024-05-29 14:53
김주현 "공매도 입장 변화 없어…부동산 PF 어떤 식으로든 정리"

그는 "PF사업장을 비롯해 모든 경제주체에 있어 부채가 자기자본 보다 많으면 위험이 커지는 건 당연하다"며 "기재부, 국토부와 함께 시행사 자기자본 강화 등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밸류업 정책에 대해서는 "세법 개정 문제라던가 상법 개정 이슈는 관계부처에서 여러가지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다"며 "조만간...

2024-05-29 13:58
[마감 후] 농ㆍ어촌 소멸 걱정 하면서 逆귀농귀어인 통계가 없다니

통계를 보고 기획재정부 등 경제부처는 정책을 조율한다. 기존에 발표한 정책을 수정하거나 새로운 정책을 만드는 식이다. 가장 쉽게 물가를 보면 물가상승률이 높으면 이를 낮추기 위해 할당관세를 낮춰 수입을 늘리든지, 정부 비축분을 푼다. 그만큼 통계는 중요하다. 귀농귀어를 도전했다가 실패한 사람이 얼마인지 통계가 중요한 이유다. 정부는 귀농귀어에...

2024-05-29 06:00
경기도ㆍ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규제혁신 데이 6월 4일, 민·관 혁신 사례 공유

경기도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함께 다음 달 4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민·관의 규제혁신 사례를 공유하는 '규제혁신 데이(day)'를 개최한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규제샌드박스는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해 일정 기간 현행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 시장 출시와 시험·검증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로, 기업은 규제 특례의 필요성을...

2024-05-28 17:49
중기부·산업부, 정책협의회 개최…미래 산업 육성 위한 협력 방안 논의

실물경제를 담당하는 중기부와 산업부는 최근 고물가·고환율, 불안한 중동 정세 등 급변하는 국내·외 상황을 고려해 ‘민생 체감’, ‘기업·산업 정책 연계’ 등을 주제로 양 부처 합동으로 발굴한 8개 정책 과제에 대해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총력 지원하기로 했다. 양 부처 협업과제 주요 내용으로는 뿌리 산업, 첨단 로봇산업, 우수 딥테크 스타트업 등 미래 먹거리...

2024-05-28 10:30
산업부-중기부, '민생 체감·기업·산업 정책 연계' 주제로 정책 협력

실물경제를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민생 체감과 산업 정책 연계를 주제로 정책 협력에 나선다. 강경성 산업부 1차관과 오기웅 중기부 차관은 28일 중기부에서 '산업부-중기부 정책협의회'를 열었다. 양 부처는 최근 고물가·고환율, 불안한 중동 정세 등 급변하는 국내·외 상황을 고려해 '민생 체감', '기업·산업 정책 연계' 등을 주제로 양...

2024-05-28 10:30
사용후 핵연료 안전한 처리 방안?…부산서 지층처분장 국제회의 개최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부터 31일까지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OECD/NEA(경제협력기구 산하 원자력기구)와 함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 관련 '제7차 지층처분장에 대한 국제회의'를 연다고 28일 밝혔다. 이 회의는 OECD/NEA 회원국 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지층처분 사업의 추진 경과와 경험을 공유하고, 사업추진 단계별 이슈와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2024-05-28 06:00
중기부·산업부, 교류기관 협의체 열려…특구 간 협업해 규제특례·사업화 지원

향후 양 부처는 경제자유구역(경자구역)과 규제자유특구(규제특구) 연계를 통한 신산업의 규제 특례와 사업화 복합지원 체계 조성을 목표로 △경자청장에게 경자구역의 규제특구 지정신청 권한 부여 △경자구역 핵심전략산업에 규제특구 지원 산업 추가 △규제특구계획에 경자구역 연계 사업화 방안 반영 △경자구역 입주기업과 벤처‧스타트업 간 기술적 협업 지원...

2024-05-28 06:00
최상목 "한일재무장관회의 합의…中 찾아 공급망 논의도"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가진 첫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한일중 정상회담이 재개되니 관련 부처간 장관회의, 실무자 회의도 많이 있더라. 그동안 교착상태였던 게 있어 기재부 관련된 것을 제대로 짚어보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전날부터 이날까지 진행된 한일중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한일...

2024-05-27 18:00
"아프리카에 투자하세요" 수은, '아프리카 데이터북' 발간

특히 2019년 54개국이 참여한 아프리카 경제공동체인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가 출범하면서 거대한 단일시장으로서 지역내 교역이 더욱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수은은 아프리카 데이터북을 정부 부처 및 국회, 금융기관, 기업체, 언론, 주한 아프리카 국가 대사관 등에 무료로 배포하고, 수은 해외경제연구소 홈페이지에도 게시할 예정이다.

2024-05-27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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