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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남은 3년 민생 초점...거부권 시사에 정국 혼란 불가피

윤 대통령은 이날 "그동안 정부는 시장경제와 건전재정 기조를 정착시키고, 우리 경제의 체질을 민간주도 성장으로 바꾸는 데 집중했다"며 "국가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경제의 펀더멘털을 더 단단히 하고 국가신인도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 투자를 막은 킬러 규제를 혁파해서 성장동력을 되살리기 위해...

2024-05-09 16:19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추진…'경제개발계획' 이끌었던 경제기획원이 롤모델

이끌었던 경제기획원과 유사한 형태다. ◇저고위로는 한계…“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 맡기려고 한다” 현재 저고위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에 근거한 인구정책 컨트롤타워지만, 법령상 집행권과 예산권이 없다. 특히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보건복지부가 관계부처와 협의해 작성하게 돼 있다. 기본계획 심의·의결권은 저고위에 있지만, 기본계획...

2024-05-09 14:52
尹, 100분간 소통...'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김건희ㆍ채상병 특검 거부권 시사[종합]

장바구니 물가는 지금 모든 경제부처가 달라붙어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고 답했다. 경제 안보와 직결된 반도체 사업에는 "시간이 보조금이라는 생각으로 규제를 풀고 속도감 있는 사업 진행을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논란과 관련해선 "우리나라는 금융투자, 주식투자와 관련해 배당소득세 등이 선진국과 비교하면 매우...

2024-05-09 14:12
尹 "물가 잡기 역량 총동원...할당관세 안 물리도록"

장바구니 물가는 지금 모든 경제부처가 달라붙어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외식 물가는 수입식품이나 식료품, 식자재, 수입물가가 국제시장 변동으로 많이 높아졌다. 그 원인 하나와 임금 인건비 두 가지가 올리고 있다"며 "마찬가지로 할당관세제도를 활용하고 관세를 아예 물리지 않는 방향으로 물가를 낮추고, 수입을...

2024-05-09 11:52
정부‧산업계, ESG 통상규제 공동 대응 나선다…경총 ESG경영위 개최

손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전 세계가 경제 블록화와 함께 ESG를 기반으로 한 무역 장벽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며 국가 차원의 전략적 대응을 강조했다. 그는 “ESG 통상규제는 곧바로 반도체, 자동차, 가전 등 우리 수출 주력업종과 연관 업계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근본적인 해법은 우리 스스로 ESG 역량을 고도화하는 것이지만 국가 간 경제·산업...

2024-05-09 11:00
SK E&S, ‘세계 최대’ 액화수소플랜트 준공…수소경제 개막

앞서 SK그룹은 2021년 3월 제3차 수소경제위원회에서 인천 액화수소플랜트 구축 계획을 처음 발표한 이후, SK E&S를 중심으로 수소 생태계 조성 작업에 착수해 왔다. 당시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SK가 대한민국 수소 생태계 조성에 앞장섬으로써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업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민관 협력’이 빛을...

2024-05-08 15:20
'현장 중심' 민생안정지원단 출범…"국민 경기회복 체감 총력"

현장 소통에 기반해 정책 수요자 관점에서 각종 민생경제 정책의 실효성을 점검‧개선하는 범부처 민생안정지원단이 출범했다. 정부는 지원단을 통해 최근 경기지표상 회복세를 국민들이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8일 정부세종사에서 범부처 민생안전지원단 출범식을 열었다. 출범식에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2024-05-08 11:30
중기부, ‘중소ㆍ벤처기업 글로벌화 지원 대책’ 발표…27년까지 ‘수출 100만달러’ 3000개사 육성

수출 중소기업은 전체 중소기업의 평균 대비 매출 17.2배, 고용 5.1배의 성과를 보이며 국내 경제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10년 이상 중소기업 수출액은 1100억 달러 부근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매년 수출 중소기업 수는 9만4000개 내외에서 성장이 정체됐다. 최근 보호무역주의 확산, 각국 수출규제 강화 등 급변하는 대외 환경은 인력, 정보, 자금 등이 부족한...

2024-05-08 09:40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 “복합지원으로 서민ㆍ취약계층 경제적 자립 기반 조성”

서민·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 기반 조성에 힘쓰겠다”고 7일 말했다. 이날 권 사무처장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진흥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추진단’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권 사무처장은 회의에 앞서 “최근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지만, 그 온기가 서민...

2024-05-07 15:30
금융 취약계층에 ‘고용ㆍ복지 서비스’까지…정부, 복합지원안 6월 내 발표 예정

원활한 경제활동 재기를 위한 ‘금융-고용-복지 서비스 복합지원안’을 마련한다. 특히 복지 서비스 지원 강화에 집중해 올해 상반기 중 추진 방향을 확정, 발표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진흥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추진단’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2024-05-07 15:30
자본리쇼어링도 유턴 투자 인정…첨단산업 유턴 인센티브 강화

산업부 관계자는 "최근 공급망 재편과 미·중 전략경쟁, 자국 보호주의 등에 따라 첨단산업 등의 유턴 활성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라며 "그간 업계와 전문가, 관계 부처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이번 지원전략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전략을 통해 유턴기업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선정·지원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먼저 국내기업이...

2024-05-07 14:00
저고위·기재부 협의 난항…저출산 대책 5월 발표도 험난

6일 복수의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재부는 최근 각 부처에 저출산 관련 정책과제를 저고위가 아닌 비상경제 장관회의 안건으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저고위 요청에 따라 각 부처가 발굴한 저출산 관련 과제들을 기재부가 먼저 검토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한 사회부처 관계자는 “내년 사업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서 기재부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2024-05-06 13:53
중기부·외교부, 유망 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돕기 위해 손잡았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국경 없는 디지털 경제 시대와 제한된 내수시장 등을 고려할 때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면서 “이번 팁스-CTS 연계사업 및 글로벌 팁스 사업을 통해 팁스 기업을 포함한 우수한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진출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하며, 유망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해 부처간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2024-05-06 12:00
재정전략회의 개최 '초읽기'…R&D·민생토론회 재원 핵심의제

6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주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내년도 예산안과 중기 재정운용 방향을 논의하는 최고위급 회의체다. 이 회의에서 제시된 방향성을 따라 예산안이 편성된다. 윤석열 정부에선 세 번째 재정전략회의다. 당초 이번 주 개최가 점쳐졌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이...

2024-05-06 09:4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6일 ~ 10일)

◇기획재정부 7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2024년 통계데이터 활용대회 개최 △제2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 △민생안정지원단 출범식 개최 8일(수) △부총리 10:45 범부처 민생안정지원단 출범 및 현판 제막식(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비공개) △2024년 통계데이터 활용대회 개최 △제2회...

2024-05-06 08:46
경제위기 대응…정치권 '협치' 실현될까

범부처가 참여하는 민생물가·국가전략산업 TF는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직접 이끌고, 유관 부처 담당자들이 참여하게 된다. 민생물가 TF는 경제금융비서관, 국가전략산업 TF는 산업비서관이 각각 간사를 맡게 된다. 문제는 국회다. 정부의 경제 위기 대응 노력과 달리, 국회는 관련 입법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 여야가 합의한 민생경제 법안을 처리하는...

2024-05-05 09:00
연초 '저출산 쇼크' 지속…年 합계출산율 '0.6명대' 암운

7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최하위 늪에 빠져 있다. 올 1·2월도 초저출산 기류가 두드러지면서 연간 합계출산율 0.6명대 벽을 깰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이 나온다. 전문가는 출산율 반등을 위해선 파격적인 육아휴직 인센티브·공보육 강화·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등이 절실하다고 지적한다. 5일 기획재정부·통계청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2024-05-04 14:00
배추·무 비축분 매일 100여톤 방출…오징어 2000톤 추가 비축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부처회의에서 대통령실과 기획재정부 등 각 부처 관계자들은 농축수산물, 석유류, 가공식품, 의류·신발 등 품목별 물가 동향을 집중 점검했다. 김범석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이 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기재부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공정거래위원회 실국장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올해 4월...

2024-05-03 11:18
[이투데이 말투데이] 불기자심(不欺自心)/초미지 위험

24시간 부처님께 1만 배를 하고 나서 받은 좌우명이 ‘속이지 마라’였다. 원택은 ‘자기를 속이지 마라’로 해석하면 평생 지키기 힘든 말이라는 것을 깨달아 출가했다. 원택은 스스로 무엇을 속이지 말라는 데 대한 대답을 ‘자심(自心)’이라고 터득했다. ☆ 시사상식 / 초미지 위험 ‘모르는 게 있다는 것을 모르는’ 초미지 요인들(unknown unknowns)이 표면화하면서...

2024-05-03 05:00
대통령실 "OECD, 한국 성장률 2.2→2.6% 상향...민생물가·국가전략산업 TF 가동"[종합]

지원하고 제도 개선도 추진할 것"이라며 "조선사 대형화와 기술 투자 확대 등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TF는 성태윤 정책실장이 직접 지휘한다. 성 실장은 "국가전략산업TF의 경우 경제부처, 과기부처, 사회부처까지 함께 참여한다. 경제안보 관련된 이슈들까지 총체적으로 접근해 국가전략적으로 접근하게 된다"고 말했다.

2024-05-02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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