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31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EU CBAM 현황 및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CBAM은 온실가스 배출 규제가 느슨한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을 EU로 수출하는 경우 탄소 배출량에 따른 가격을 부과해 징수하는 조처다. EU는 내년 10월부터 2025년까지를 배출량 보고의무만 존재하는...
26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기획재정부 등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갖고 EU의 CBAM 추진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그간 양자 또는 다자 채널을 통해 CBAM 입법 개선을 지속해서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EU CBAM 관련 핵심인사와 협의를 진행했고, 정부는 의견서를 통해 CBAM 도입 시 세계무역기구(WTO)에 맞는 제도 설계 등을...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한국과 루마니아는 지난 1990년 수교를 맺었으며 2008년에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양국 관계를 격상하는 등 꾸준한 협력 기조를 이어 왔다”며 “니콜라에 치우커 총리와 미르첼 치올라쿠 하원의장 방한을 계기로 새로운 미래 협력의 장을 열어 가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내년 2월 루마니아에 경제사절단을 파견해...
또 다른 쟁점 경제법안인 '삼성생명법(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논의도 늦춰질 전망이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주도하고 있는 삼성생명법은 지난달 22일 정무위 법안1소위에 상정되면서 처음으로 공식적인 논의선상에 올랐다. 이날 소위원들과 금융당국 관계자들은 1시간 정도 법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이후 소위가 열리지 않아 논의도 멈춘 상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식량자급률을 상승 추세로 전환하고, 안정적인 해외 공급망 확보를 위한 '중장기 식량안보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김정희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최근 식량안보와 관련한 국내외 여건을 살펴보면, 농가인구를 비롯해 경지면적은 논을 중심으로...
내수 진작·휴식권 확대·종교계 요청 등 삼박자…하루 쉬면 ‘6조 원’ 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2023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전 국민 휴식권 차원 보장에서 대체공휴일 대상에서 석가탄신일 성탄절을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의 건의를 하루 만에 받아들인 것이다.
현재 시행령으로는 설날과 추석 연휴...
한 총리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주재하며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 경제 불안, 주요국 긴축 등 여러 글로벌 경기 위축 요인들이 맞물려 대내외적으로 힘든 상황이 지속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안타깝게도, 이들 여파가 내년에도 국내 실물경제로 이어져 민생과 산업계 등의 어려움이 계속될 것"이라고...
이날 회의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관계 부처 장관들이 참석했다. 최 회장은 경제단체장 자격으로 참석해 한 총리 오른편에 앉았다.
최 회장은 “시장이 현재 상당히 막혀있다. 이것을 풀려면 펀딩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며 “정부가 오히려 투자 펀드를 만들어서, 투자 전문가들이 과감하게 할 수...
대한상의, 이정식 고용부 장관 초청 간담회 개최노동시장 개혁 방향에 대한 의견 나눠
대한상공회의소가 일자리 창출, 대립적 노사관계 해소 등을 통해 노동시장 불확실성을 줄여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대한상의는 21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초청해 노동시장 개혁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우태희...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경제정첵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세계 경제성장률 하락과 반도체 경기 둔화 등으로 인해 내년 수출 및 소비 시장이 모두 부진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내년도 실질 경제성장률은 올해(2.5%)보다 낮은 1.6%로 예상했다. 소비자 물가는 3.5%의 높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3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세계 경제성장률 하락, 반도체 경기 둔화 등에 따른 수출 부진과 소비 둔화세로 내년도 실질 경제성장률을 올해 2.5%보다 하락한 1.6%로 예상했다. 소비자 물가는 3.5%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취업자 증가폭은...
국민의힘 관계자도 통화에서 "(내일 회의는) 합의된 게 아니고 우리는 참석 안 한다"며 "예산안이 우선이기 때문에 회의 여는 것에 동의한 적 없다"고 밝혔다.
22일 소위에서는 파행으로 논의가 미뤄진 '디지털자산법'을 중점적으로 다룰 것으로 보인다. 13일 열릴 예정이었던 정무위 법안1소위 회의는 앞서 야당이 단독으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한편 교육부는 ‘5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을 수립, 내년부터 2027년까지 5개년에 걸쳐 추진한다.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은 평생교육법에 따라 교육부 장관이 5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법정 기본계획이다. 이같은 학생맞춤통합지원체계 구축 방안과 5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은 오는 28일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거쳐 발표될 예정이다.
2차 장관급 회의는 내년 초에 열린다. 그전까지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IPEF 출범 때 최대한 이익을 살리겠다는 입장이다.
IPEF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공동 번영을 위한 경제통상협력 플랫폼이다. 기존에 관세 인하를 통한 시장개방으로 이뤄졌던 협력체와 달리 공급망, 디지털, 청정에너지 등 새로운 이슈를 중심으로 규범과 협력을 논의한다. 미국 주도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비공개 회동을 한 뒤 기자들에게 이같이 전했다. 지난 15일 민주당이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을 받아들이면서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끝날 것으로 예상했지만, 여전히 공전 중이다.
이날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있었던 회동에서도 양당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는...
정부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기관과 함께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산경장회의)'를 열고 대우조선해양 정상화를 위한 전략적 투자유치 진행 상황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올해 9월 26일 대우조선해양 정상화를 위한 전략적 투자유치 방안 논의에 따른 후속으로, 주관기관인 산업은행에서 그동안의...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조달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조달행정 혁신과 전략적 활용을 통해 공공조달의 대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국가적 목표 달성과 재정투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공공조달 혁신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정부는 불공정한 조달 관행 개혁에...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전문가 "캠코, 무조건적 지원 아닌 '성장성 있는 기업' 선별 지원 필요"금융위 "기업 선별 기준 등 담은 지원 프로그램…내년 상반기 중 예정"
경기 침체에 따라 내년 부실기업 수 증가가 전망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의 부실기업 확대 지원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부실 기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