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국 등 기재부 타 실·국도 본연의 업무와 혁신성장을 긴밀히 연계해 중점 추진하도록 점검·독려할 계획이다.
더불어 경제정책국, 정책조정국, 경제구조개혁국, 장기전략국 등 4개국은 소득주도성장에 관련된 취약계층 소득 증대 및 분배 개선, 노동관련 이슈 대응, 혁신성장에 필요한 노동시장 구조 개선 및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를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한다.
제조 정책국, 국제무역위원회(ITC), 그리고 미국 노동자들을 우선적으로 배려한 의회 의원들에게 감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열정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이 세계 최고 수준의 혁신적인 세탁기를 생산해준데 대해 감사한다. 오늘 발표가 마침내 진정한 경쟁을 다시 불러일으키길 희망한다”고도 했다.
앞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태양광 패널 및...
박재규 신임 상임위원은 33회 행정고시를 합격한 후 1990년도에 공직에 입문해 기업거래정책과장, 시장구조개선정책관, 경쟁정책국장 등을 지냈다.
공정위는 "신임 상임위원들은 공정거래 분야에서 그간 쌓아온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향후 공정위 심결 수준을 한 단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신임 사무처장으로는 채규하(52) 전...
고병희 공정위 경쟁정책과장은 “단순히 전속고발제 폐지만으로는 피해구제 및 법위반 억지에 한계가 있다”며 “다양한 민사, 행정, 형사적 수단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적의 집행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 과장은 이어 “내년 1월말 종합보고서 발표를 목표로 국회의 법안심의 일정 등을 고려, 시급한 과제를 우선...
경쟁정책국 하부조직인 기업집단과를 기업집단국 하부조직의 기업집단정책과로 편제 조정하면서 필요인원 2명도 두도록 했다. 현재 기존 인력은 11명이다.
아울러 디지털 분석과도 신설한다. 기존 5명인 인원을 17명으로 증원하는 등 4급 1명, 5급 2명, 6급 6명, 7급 8명의 인력이 배치된다. 디지털조사 및 분석을 위한 전문 인력은 임기제 공무원으로 충원된다....
한국도 경제분석의 비중을 높일 수 있도록 경쟁정책국 내 시장구조개선정책관실을 별도 ‘국’로 확대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조성국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살인·강도와 같은 형법상 범죄와 달리 공정거래법의 경우 드러나는 것 자체로 나쁘다거나 그렇지 않다거나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이럴 때 판단의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이에 따라 김 내정자가 취임하면 공정위의 조사국을 부활시켜 대기업 감시에 초점을 둔 조직개편도 단행할 것이란 전망이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현재 경쟁정책국에서 김 내정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준비하고 있다”며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김 내정자의 정확한 의중이나 방향을 잡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이날 중기청은 소공인법 제정 후 2년간의 현안 분석을 바탕으로 4대 전략 12개 세부추진과제를 발표했다. 4대 전략은 △소공인 집적지 경쟁력 강화 △혁신역량 제고와 제조환경 개선 △맞춤형 판로지원 △자생적 성장기반 조성 등이다. 구체적 정책으로는 분야별 숙련기술인 양성, 맞춤형 판로지원, 소공인 작업장 생산정보 체계 구축 등이 있다.
양 국장은 “지난해 발표한 보건산업정책의 성실한 이행과 내실화를 위해 민관이 함께 비전을 공유해달라”고 주문하며 “이를 통해 복지부는 글로벌 경쟁력 강화하고 K-뷰티를 확고히 해 세계 산업을 선도할 초석을 닦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에 엘엔피코스메틱 차대익 대표, 아모레퍼시픽 안수선 팀장 등 4명이...
지난 3일 특검이 정부세종청사에 수사관들을 보내 공정위 부위원장실을 비롯해 사무처장실, 경쟁정책국 기업집단과를 압수수색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공모 혐의와 관련한 특정 그룹의 지원 여부를 규명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공정위는 지난해 말까지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을 확정하려고 했지만...
이날 특검팀 수사관들은 공정위 부위원장실과 경쟁정책국 기업집단과에 맞춰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날 오전 9시가 조금 넘어서 특검팀 수사관들이 공정위 부위원장실과 기업집단과를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특검팀의 공정위 압수수색은 삼성그룹과 관련된 특혜 입법을 공정위가 지원하려고 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경마본부장이 경쟁을 벌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 임명 제청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예정대로라면 이번 주 안에 신임 마사회장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 관리·감독기관인 기획재정부는 현재 공공기관장 인사 정체가 심각한 상황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김언성 공공정책국정책총괄과장은 “공공기관장 임기가...
김정기 공정위 경쟁정책국 기업집단과장은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상향하면서 대기업집단의 지주회사가 감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기업집단의 지주회사는 2012년 15개에서 2013년 16개로 늘었고 2014년과 2015년에도 각각 15개를 유지했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8개만이 지주회사 체제를 갖췄다. 그룹별로는 SK그룹, LG그룹, GS그룹, 농협...
안진애 수자원정책국 기술서기관은 국토부 1호 토목직 여성공무원으로 꼽힌다. 경남과학고와 한국과학기술원을 나와 행시 48회로 토지정책과, 고속철도과, 도시재생과 등을 거쳤다. 토목·도시 분야 전문성에 모나지 않은 성격을 겸비했다는 평이다.
서경숙 교통물류실 물류정책과 서기관은 이천양정종합고와 동국대학교 경영학과를 나왔다. 9급 공채로...
시험인증 맞춤반 교육과정을 수료한 학생들의 업무 관련 이해도와 열정을 높이 평가해 올해부터 2017년까지 당초 계획(총 105명)보다 95명 이상 많은 200여명이 정규직 일자리를 얻게될 전망이다.
윤종연 국표원 적합성정책국 국장은 “유망서비스 산업인 시험인증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해 전문인력이 더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책국은 ‘19대 총선 공약 실천법 추진상황’을 통해 총 52건의 당 차원 공약 가운데 국회 통과 37건, 국회 계류 12건, 지속 논의 2000건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여야가 재탕·삼탕으로 공약을 내놓고 상호 숫자 경쟁을 치르는 상황에 대한 보다 엄격한 검증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20대 총선에서는 충실한 ‘의정활동계획서’를 작성하고...
경제정책을 꿰뚫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국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을 되살리고 기업 구조조정으로 산업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구원투수로 등판한 이유다.
서울 출신으로 덕수상고와 서울대 경영학과를 나온 그는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실(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직생활 시작해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 금융정책국에서 과장급으로 근무하면서 경제, 금융 분야의...
임 전 실장은 3선 의원을 지낸 중견 정치인이지만, 그에 앞서 재무부 관세국과 재무정책국, 청와대 금융담당 행정관 등 재정·세정·금융 분야를 두루 거친 경제관료 출신이다. 임 전 실장은 현역인 전하진 의원과 당내 공천 경쟁을 벌이고 있다.
권 전 원장도 기획재정부, 국무조정실 등을 거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재·세정 전문가다. 현재는 법무법인 ‘율촌’...
이날 정책기획실과 대변인실은 정부 3.0 우수사례 및 홍보 성과를 발표했고, 농촌정책국은 6차 산업화 및 복지농촌 건설, 농업정책국은 내실 있는 한중FTA 국내대책 마련, 식량정책국은 새로운 쌀산업 패러다임에 대해 발표했다.
또 축산정책국은 민간협업에 의한 축산물 수급관리체계 구축, 유통소비정책국은 유통구조 개선, 창농식품정책국은 과학 영농에 대해...
rda.go.kr)에서 PDF로 볼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국 이진모 국장은 “기존에 개발한 품질 향상 기술은 생산 현장에 적극 보급할 수 있도록 현장 교육과 실증 재배를 강화하고, 수시로 기술 수요를 조사해 중국과의 자유무역 환경에서 우리 농업이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힘을 모으고 있다” 라며 밝혔다.